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3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8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6월 2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년 6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1년 6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21년 6월 2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리대장의 비치, 이행의무의 승계에 따른 서류제출, 사업의 착공·준공·중지·재개의 통보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3조 ～ 제5조)

○ 「환경영향평가법」개정에 따라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제주특별법”이라 한다) 및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리책임자 통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3항)

- 관리책임자 통보 기한을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강화하고 있음.

- 법 제35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관리를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자격 이상의 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 또는 변경 후 2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법으로 규정한 통보기한보다 5일이 단축된 15일로 강화되어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협의내용의 적정 이행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사항(안 제20조-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있음

- 현행 운영중인 과태료 부과기준(대상)중 일부가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지 못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법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특례)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정비하는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과태료 ]

◦ 행정법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해서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부과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규제의 재검토에 대한 사항(안 제21조)

- 조례로 정하고 있는 규제에 대한 재검토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행정규제기본법」(이하 “규제법”이란 한다) 제2조에 따르면 “행정규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로 규정하도록 하는 사항임.

- 조례로 정하는 규제는 “규제법” 제7조에 따라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간을 명시토록 하여 규제의 운영시 문제점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규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⑤. 생략

- 본 규정의 신설은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규정․ 운영함으로써 규제의 개선,  유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목적의 달성과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변경되는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관리책임자 교육) ① 도지사는 환경훼손방지와 지속가능한 개발환경유지를 위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생략) ②(생략).		제13조(관리책임자 교육)①------------------ -------------------- -------------------- 제3조제3항----------- --------------------- --------------------- --------------------- --------------------- --------------------- ---- 1.~3.(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