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3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9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6월 4일 강민숙·김희현·김황국·고현수· 박원철·강성의·현길호·이상봉· 송창권·정민구·강충룡·김태석· 김경미·고은실·강성민·강철남· 오영희·양영식·부공남·문종태· 의원 (20명)
상정일자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1년 6월 1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6. 4.

나. 제 안 자 : 강민숙 의원 외 19명

다. 회부일자 : 2021. 6. 7.

라. 상정일자

-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1년 6월 1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공공미술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공미술의 보고사항, 작품의 생애주기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미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공공미술의 적용 범위 및 제작기준 추가 사항(안 제3조, 제8조)

❍ 공공미술심위위원회 기능 추가 사항(안 제10조)

❍ 민원 처리 기한 변경 및 생애주기 설정에 대한 사항(안 제12조, 제13조)

❍ 공공미술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및 공개 사항(안 제13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공공미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미술 설치 보고, 작품의 생애주기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미술의 설치, 관리, 철거 등에 대한  가이드 라인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미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공공미술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3조 제2항은 행위 주체가 불명확하고,  “공공성을 위한 미술작품”이란 조례안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미술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와 공공성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불명확하며,

- 또한 현행 조례  제1조(목적), 제2조(정의)에서  “공공미술”의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에 설치되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벽화·미디어아트·기념비 등의 미술작품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3조 제2항에서 적용 범위를 “공공용지가 아닌 곳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로 상충되고 있는바, 해당 조항을 수정하기 보다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심위위원회 기능 추가 사항(안 제10조)

-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공공미술 관련 연간 주요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제주자치도 실정에 맞는 공공미술 정책 수립·시행하기 위해 위원회(전문가)에 심의·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민원 처리 기한 변경 및 생애주기 설정에 대한 사항(안 제12조, 제13조)

-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기한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근거하여 15일에서 60일로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안 제13조에서는 공공미술의 유지·관리에 불필요하게 투입되는 예산 낭비 사례를 방지하고, 공공미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미술 설치 시 작가의 동의를 얻어 작품의 생애주기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공공미술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 및 공개 사항(안 제13조의2)

- 공공미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여 공공미술 설치, 관리, 철거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공공미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추가, 설치 작품의 생애주기 설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미술의 설치, 관리, 철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공공미술 활성화 및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 현행 조례의 목적, 정의 규정과 상충되는 일부 개정조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일부 자구 수정 등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설치ㆍ철거”를 “설치ㆍ이전ㆍ교체ㆍ해체ㆍ철거”로 한다.

1. 공공미술의 연간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삭제하고,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공공용지가 아닌 곳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공용지가 아닌 곳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소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완료후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위원회 심의) ① 공공미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 심의) ① ---------------------------------------------------------------------------------------------------.	제10조(위원회 심의) ① -----------------------------------------------------------------------.
<신 설>	<신 설>	1. 공공미술의 연간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공공미술의 설치ㆍ철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 설치ㆍ이전ㆍ교체ㆍ해체ㆍ철거 -----
	2. 공공미술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삭 제>
	3. ∼ 5. (생 략)	3. ∼ 5.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