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3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9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6월 4일 오영희·김대진·이승아·고은실· 김황국·양병우·양영식·이경용· 강민숙 의원(9명)
상정일자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1년 6월 1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6. 4

나. 제 안 자 : 오영희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1. 6. 7.

라. 상정일자

-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1년 6월 1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문화적 관점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도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 정체성 보존, 문화다양성과 창의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의 개정으로 인해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에 문화영향평가 심의사항 규정(제3조)

❍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규정 신설(제38조의2)

❍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제2조, 제3조)

❍ 위원회 임기 세부적 규정(제5조)

❍ 기타 자구 수정 및 부칙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문화영향평가 대상 자문 등)(제3조)

- 안 제3조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에 따른  지역문화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과 , 「문화기본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문화영향평가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규정 신설(제38조의2)

- 안 제38조의2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문화기본법」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계획 및 정책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문화영향평가)을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기본법」제5조제4항에 따라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21년 현재 기준, 문화영향평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 및 정책 중 문화영향평가를 ‘필수 또는 권고’로 명시하거나, 혹은 문화영향평가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계획 및 정책(사업)을 실시하고 있음(붙임 참고자료)

<광역자치단체 문화영향평가 운영 현황〉

연번	지자체	조례명	제정년월
1	서울특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5장 문화영향평가)	2017년11월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4장 문화영향평가)	2020년 1월
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	2021년 6월
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	2020년10월
5	경기도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운영 조례	2018년 1월
6	충청북도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운영 조례	2020년 4월
7	전라남도	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 운영 조례	2019년10월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문화평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 다만,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내용의 보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일부 자구 수정 등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장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

안 제3조제11호의2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

안 제5조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안 제29조제4항 단서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4조 중 “문화예술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9장의 제38조의2를 제8장의 제38조의2로 한다.

제45조제2호 중 “문화예술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안 부칙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 중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문화예술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
1. ∼ 11. (생 략)	1. ∼ 11. (생 략)	1. ∼ 11. (개정안과 같음)
〈신설〉	11의2. 문화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자문 사항	13. (개정안 제11호의2와 같음)
1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	12.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
13.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13. (생 략)	14. (개정안 제13호와 같음)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구성 및 임기) ① ∼ ③ (생 략)	제29조(구성 및 임기) ① ∼ ③ (생 략)	제29조(구성 및 임기)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4조(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258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 및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제3조에 따른 문화예술위원회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258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 공연물 및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제3조에 따른 문화예술위원회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연소자 유해 공연물 등) -------------------------------------------------------------------------------------------------------------------------------- 위원회---------------------.
제4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4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4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
1. 제25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제35조에 따른 외국인 공연의 문화예술위원회 추천 의무	2. 제35조에 따른 외국인 공연의 문화예술위원회 추천 의무	2. ----------------------- 위원회 -------
3.ㆍ4. (생 략)	3.ㆍ4. (생 략)	3.ㆍ4.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