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6. 30.(수) 14:00

(재)제주테크노파크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4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6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년 6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재)제주테크노파크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 6. 1.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1. 6. 1..

라. 상정일자: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1년 6월 16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 이유

❍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제안 이유

❍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 2,000백만원

- 제주 맞춤형 화장품 실증센터 및 체험 플래스샵, 온라인플랫폼 구축

- ICT 기술을 접목한 특화 전문 장비 구축 및 시스템 도입

-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한 기업 수요 발굴 및 기술 지원 등

※ 2021년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 선정(2021.5.21.)

다.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법인명(대표자)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9층)

❍ 설립일 : 2003. 1. 17.

❍ 조  직 : 7직속부서 3실 2사업단 24팀 / 정원 146명(현원 132명)

❍ 설립목적: 제주지역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기술 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명 :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21. 6월 ~ 2023. 12월

❍ 위    치 :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 2021년 출연금 : 200백만원(자체재원)

- 총사업비 : 10,022백만원(국비 7,000, 지방비 1,500, 민자 1,522)

❍ 사업내용 :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화장품 실증연구 기반 구축

- (온라인 플랫폼 구축) 맞춤형 화장품 데이터수집, 분석 및 관리

- (ICT 융복합 기술확보) 휴대용 진단기 활용 피부정보 데이터 분석, 신뢰도 검증

- (인프라 구축) 실증센터 및 맞춤형 화장품 체험 플래그샵 구축

-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및 신뢰성 검증 기술지원, 성과 확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제주자치도 및 국가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재산의 조성 등) ① 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금융기관, 대학,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재산

□ 따라서, 본 동의안의 출연대상인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출연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일환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출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모하여 도가 선정된 사업임(별첨1,2,3,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96호(2021.3.10.)」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 과제명: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지원조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이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사업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심의위원회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1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1 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 N 책임자)

❍ 본 동의안 사업내용은 맞춤형 화장품 데이터를 수집·분석·관리하는 온라인플랫폼 구축하고, 휴대용 진단기를 활용해 피부정보 데이터를 분석 및 시제품 제작·검증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하며, 맞춤형 체험 플래그샵을 구축하는 등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실증연구 기반을 구축하는 사항임.

❍ 이를 통해 청정산업(농수산물 원물, 미생물 및 가공산업), 식품, ICT 기업 등 지역 산업간 가치사슬이 연계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

다. 종합 의견

□ 본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일환인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실증연구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위한 예산을 제주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출연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고, 목적사업비 성격의 사업출연금이므로 사업관리 철저 및 정산 의무 등 출연기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첨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예산설명서

※ 별첨2.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선정 의견

※ 별첨3. 수행내용별 수행기관 현황

구 분	8대 분야	15대 세부사업	수행기관	사업비 (단위: 백만원)
인프라	전용공간 확보	- 제주맞춤형화장품 실증센터 구축	제주TP	262
		- 맞춤형 화장품 플래그십 스토어 구축	제주TP
	장비구축 및 활용	- 맞춤형 화장품 특화장비 구축	제주TP	2,155
		- 맞춤형 화장품 ICT 융복합 장비 구축	제주TP
	온라인 플랫폼 구축	- 맞춤형 화장품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제주TP	1,126
		- AI 피부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ETRI
기술 지원	시험분석 지원	- KOLAS 기반 신뢰성 검증 지원	제주TP	781
		- 맞춤형 화장품 원료 신뢰성 검증 지원	제주대
		- 진단기기 신뢰성 검증 지원	ETRI
	시제품 제작 지원	- 맞춤형 화장품 시제품 제작 지원	제주TP	1,541
		- AI+AR 융복합 시제품 제작 지원	ETRI
	테스트베드 실증	- 플랫폼 연계 맞춤형 화장품 실증	제주TP	2,101
		- 진단기기 신뢰성 검증	ETRI
	사업화 지원	- 사업화 및 신규시장 개척 지원	제주TP	223
기 타	사업 운영	- 플랫폼 및 맞춤형 화장품 사업 홍보	제주TP	311
사업비 합계				8,500

※ 별첨4. 수행기관별 역할 및 목표

기관	역할	목표
제주테크노파크	인프라 구축	o 맞춤형화장품 전용 공간 확보 및 플랫폼 운영시스템 구축 - 제주 맞춤형화장품 실증센터 구축(1개소) - 맞춤형화장품 플래그십 스토어 및 관련 스마트미러 시스템 구축(제주벤처마루, 제주국제공항, 2개소) - 맞춤형화장품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실증 사이트 적용 o 맞춤형화장품 특화 장비 인프라 구축 - 맞춤형화장품 원료평가, 제조, 유전체장비 구축 -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운영체계 구축 및 관련 휴대용 피부진단기 등 ICT 장비 구축
	기술지원	o 맞춤형화장품 원료 및 제품의 공인시험(KOLAS) 분석 지원 o 맞춤형화장품 시제품 제작 지원 - 휴대용 피부진단기 활용 기반, 맞춤형화장품 시제품 제작 지원 o 플랫폼 연계 맞춤형화장품 실증 지원 - 플랫폼 데이터 활용 기반, 피부 임상기관 연계 실증 추진 o 사업화 및 신규 시장개척 지원 - 사업기획, 시장조사, 박람회 참가 등 지원
	사업운영	o 플랫폼 및 맞춤형화장품 사업 홍보 등을 통한 사업 성과 확산 - 브랜드 개발, 리플릿, 홍보물 제작 등 플랫폼 및 동 사업 홍보 o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 협의체 구성, 워크샵, 이슈별 TF 운영, 간담회 개최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기술지원	o 플랫폼 적용형 진단기기 검증평가법 개발 및 적용 - 스마트 진단기기 평가를 위한 DB 구축 - 스마트 진단기기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 평가법 (5종) 개발 - 스마트 피부 진단기기의 플랫폼 연계 및 시험 인증 (5종) o 중소 및 중견기업활용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개발 및 실증 - AI+AR 융복합 시제품 5종 제작 지원 o 빅데이터 기반의 피부상태 분석 프로그램 개발 - AI 피부상태 분석 프로그램 개발 - 스마트 미러 시스템 연계를 통한 성능 평가 및 화장품 통합서비스 플랫폼 적용
제주 대학교	기술지원	o 맞춤형화장품 in vitro 기초효능평가 패키지 기술지원 (신뢰성 평가지원) - DPPH, ABTS 등 항산화, 총 폴리페놀 함량, Mushroom Tyrosinase 억제, Elastase 억제, Hyaluronidase 억제 및 α-glucosidase 억제 효능평가 패키지 지원 120건 (1차년도 30건, 2차년도 40건, 3차년도 50건) o 맞춤형화장품 세포기반 in vitro 소재발굴,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기술지원 (신뢰성 평가지원) - 미백, 주름개선, 항염증, 항균 및 방부효력 시험평가 패키지 지원 60건 (1차년도 10건, 2차년도 20건, 3차년도 3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