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3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9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6. 4. 정민구·이상봉·김태석·고은실·고태순·이승아· 문경운·홍명환·김경미·강성균 의원
상정일자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1년 6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 6. 4.

나. 제 안 자: 정민구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1. 6. 7.

라. 상정일자: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1년 6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에 따라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집행 평가 등 예산과정 전체로 주민의 참여 범위가 확대되어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해 예산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주민참여 보장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의견제출 및 결과공개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제10조, 제13조~제14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 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안 제12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 (안 제16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문성인)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조문 중 “예산편성”용어가 포함된 조문 (안 제1조 ~ 안 제8조)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변경하고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음

안 제2조(정의)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란 예산편성 과정 및 예산편성 이후의 사업 집행 모니터링 등의 과정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 개정된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으로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조례 현행화를 통해 주민참여 보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3.>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3.>

○ 조례안 제3조 (주민참여보장 등)

-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라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제출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도교육감이 편성하는 해당연도의 예산 중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범위 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 (의견제출 및 결과 공개)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로 제출된 의견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만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지, 예산 미반영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제10조, 제13조~제14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 현행은 예산편성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으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어 주민참여예산기구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여‘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주민의 의견수렴 활동, 수렴된 주민의견의 반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및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기능을 추가하여 강화하고 있음

- 안 제9조제5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하는 위원은 미리 선발기준과 인원 등을 정하여 14일 이상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며 인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선발하도록 신설하고 있음

- 이는, 위촉직 위원 중 일부인원을 공개모집이라는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하여 개방성ㆍ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가장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규정은 위원회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조례안 제11조 (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 선정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학교 구성원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을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있음

- 이는, 주민참여예산 심사기준을 신설하여 위원회에서 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소속위원들의 개인별 선호도나 특정 지역, 사업에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제주도 전체대상 사업 등을 고려할 때에는 사업이 성인지적 가치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인권적 가치가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지 등도 함께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12조 (회의결과 등 공개)

-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록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있음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16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등)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교육과정에 참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물론, 일반주민으로까지 예산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위원회 위원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운영효과를 높이고 내실화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 코로나 등 대면 교육이 불가한 경우를 고려하여 원격콘텐츠 개발 등 재난사태에 대비한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39조 개정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시 주민의 참여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사업의 집행․평가 등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예산편성 과정 및 예산편성 이후의 사업 집행 모니터링 등의 전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일반주민까지 주민참여예산학교 확대 운영 등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은 어떠한지, 복지와 교육 등에 대한 예산지출 규모는 어느 수준인지, 소모성 낭비성 예산은 과대한 것은 아닌지 등 주민들이 알기 쉽게 종합적이고 정형화된 재정정보가 반드시 선행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예산과정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예산과정에 효율성, 전문성이 하락 될 수 있으므로, 추후 예산교육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방법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편성 현황(단위: 백만원)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본예산	주민참여 예산액	비율	본예산	주민참여 예산액	비율	예산안	주민참여 예산액	비율
1,201,215	64,438	5.4%	1,206,137	53,086	4.4%	1,169,942	50,494	4.3%

►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 현황(단위: 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제출 사업 건수	반영사업 건수	비율	제출사업 건수	반영사업 건수	비율	제출사업 건수	반영사업 건수	비율
32	23	71.9%	56	48	85.7%	66	47	71.2%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체계

			도민, 학생, 학부모, 교직원
			⇩							⇩										⇩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운영
	주민의견 수렴(연중)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5~7월)										설문조사(6-7월)										◦구성인원: 19명 ◦임기: 2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 주민의견 수렴 등
	◦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방), 팩스, 우편, 방문 등						◦제주교육재정 현황,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 등 ◦교육현장에 적용 가능한 예산사업 공모										◦10~15개 항목 ◦인터넷 및 서면 설문조사
				예산편성지침시달(9월)
				◦교육예산과 → 실·과
							⇩
				예산요구서 제출														주민의견수렴 활동
				◦실·과 → 교육예산과 ◦주민의견 수렴 반영내용 등을 포함한 예산요구서 제출														◦주민의견, 사업공모, 설문조사에 대한 집약 활동(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
								예산안 조정(10~11월중)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주민의견 반영 및 예산안 조정 ◦조정결과 보고 : 예산부서 → 교육감
															⇩
								의회 제출 및 예산 확정(11∼12월)
								◦예산안 확정(교육감) → 의회 제출 ◦의회 심의 → 예산 확정
															⇩
								주민의견수렴 반영 결과 공개(12월)
								◦예산확정고시 → 반영결과 공개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