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 6. 30.(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0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6. 4. 정민구·강연호·이상봉·김태석·고은실·고태순· 이승아·문경운·홍명환·김경미·강성균 의원
상정일자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1년 6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 6. 4.

나. 제 안 자: 정민구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1. 6. 7.

라. 상정일자: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1년 6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근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 교육공무직원과 적용기관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교육공무직원 채용절차 규정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제13조) 고충해소 및 전담창구 운영, 양성평등 및

모성보호,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문성인)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2조 (정의)

- 현행 조례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을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로 근로시간 및 근로기간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나, 2016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정규직 전환계획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단시간근로자 등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3조 (적용범위)

- 조례의 적용범위를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외 대상으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 뿐만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유아교육법」에 따른 강사 등으로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 (채용)

-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 임용조건 등을 7일 이상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고 기간 단축 및 절차 생략 등의 예외의 경우 도교육감이 별도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것으로, 공고절차에 대한 예외적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채용상 특혜 발생 소지를 방지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 국민권익위원회「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 최소 채용공고 기간 부재로 채용상 특혜 발생 소지→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시 최소 공공기간 설정

- 포괄적인 채용공고 생략 규정으로 채용비리 가능성 상존→ 채용공고 생략가능 단서 삭제

또는 채용공고 관련 예외적 단서 규정 시 구체적 사유 명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 제11조(채용절차 및 원칙) ①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공무직원을 신규 채용하려는 때에는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휴가·휴직·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거나 단기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6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2.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차순위 합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 조례안 제10조 (차별금지)

- 도교육감은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원 간 차별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 등에 있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육기관 공동의 교육주체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주요정책 및 예산편성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청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부여하여 공동체의식 함양 및 업무를 주체적이고 협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11조 (고충처리)

-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충해소를 위하여 고충처리계획 수립 등 전담창구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모든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사상 어려움, 직무스트레스, 조직구성원 간 갈등 등으로 정신적 고충을 호소하는 근로자에게 고충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은 근로자 사기진작 및 직무안정성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례안 제12조 (양성평등 및 모성보호)

- 도교육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 및 노동조건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①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남녀근로자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13조 (안전과 보건)

- 도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예산, 인력, 제도 등에서 안전과 보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0년 관내 학교에서 급식실 음식물감량기 하자로 인해 급식실 근로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교육현장에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적정한 인력수급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근무환경여건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2013년 제정이후 변화된 근무형태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이 구분을 명확히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채용 원칙 및 절차 등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채용상 특혜 발생 소지를 방지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교육공무직원 간 차별 금지, 고충해소를 위한 전담창구 운영, 양성평등 및 모성보호 등의 조항 신설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개정의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률 위배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