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시 정 요 구 서

▣ 시정요구: 6건

- 주의 5건

- 시정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1.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

2. 세입 재원 감소 대비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 마련

3. 목표 달성률 제고 등 내실 있는 성인지 제도 운영 요구

4. 도세전입금 상향 취지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 필요

5.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 예산 운용 제고 필요

6.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촉구

시정요구명	【 1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 학교설립 및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등 교육감과 도지사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 ○ ① 고교 무상교육, ② 교육희망지원금, ③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 및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음. ○ 전반적인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자치도와의 협력관계 증진에 더욱 노력이 필요함.	주의	국제교육협력과 안전복지과 교육재정과
시정 요구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와 연관된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

시정요구명

【 2 】세입 재원 감소 대비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 마련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세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743억 3,0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9-2020 세입 비교 】

(단위:백만원)

구분	2019	2020	증감	증감률
세입결산액	1,569,311	1,394,981	△174,330	△11.1%

○ 세입 재원의 감소를 대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낭비요인 파악 등 재정진단 및 분석으로 세출예산 구조조정 반영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함.

주의

교육예산과

시정

요구사항

○ 세입 재원 감소에 대비한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 마련 요구

시정요구명

【 3 】목표 달성률 제고 등 내실 있는 성인지 제도 운영 요구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2020년 성인지 사업 목표 달성률은 59.5%로 전년 대비 △6.4% 감소하였고, 3년 연속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이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전년도 보다 하향 설정 등 성과목표나 성과지표에 대한 적정한 재설정 등 개선이 필요함.

【 2019-2020 목표 달성률 비교 】

2019년			2020년			증감
사업수	목표달성 사업수	달성률	사업수	목표달성 사업수	달성률
41	27	65.9%	42	25	59.5%	△6.4%

○ 또한 세출 결산액 대비 성인지 결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1.8%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세출 결산액: 1조 2,889억 5,600만원, 성인지 결산액: 234억 7,000만원

주의

교육예산과

시정

요구사항

○ 성인지예산의 목적에 맞게 목표 달성률 제고 등 내실 있는 성인지 제도 운영 요구

시정요구명

【 4 】 도세전입금 상향 취지에 맞는 다양한 사업 발굴 필요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생 안전예방, 각종 교육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도세 전입 비율을 상향(3.6%→5%) 전입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보통세)의 5%

【 연도별 도세 전입금 현황 】

(단위: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5%	41,857	63,736	63,935	70,546	64,719
3.6%	41,857	50,221	46,030	50,793	45,524
상향분	-	13,515	17,905	19,753	17,705

○ 전입 비율 상향 취지와 달리 도세 전입금 예산 편성이 공립학교 운영비에 편중되어 있으며, 매년 편성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음.

※ (17년) 65.8% → (18년) 70.0% → (19년) 73.6% → (20년) 79.0%

○ 또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추진하였던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사업’ 30억 5천만원 중 92.4%인 28억 1천 8백만원을 도세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시정

교육예산과

시정

요구사항

○ 도세 전입금 상향 취지에 맞게 교육시설 분야, 학생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고, 도 교육청의 자체 시책사업은 교육청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 할 것.

시정요구명

【 5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 예산 운용 제고 필요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343억원으로 전년대비 121억원(54.8%) 증가함

【 집행잔액 현황 】

(단위:백만원)

구분	2019년 (a)	2020년 (b)	전년대비
			증감액(c=b-a)	비율(c/a)
집행잔액	22,180	34,333	12,153	54.8

○ 정책사업별로 보면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46억원

- 교수 학습활동지원 사업 17억원 등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 성질별로는 자산취득이 280억(81.6%)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편성 후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부득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추경시 삭감 조치하여 삭감된 재원을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이나 분야에 요긴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주의

교육예산과,교육시설과,

전부서 공통

시정

요구사항

○ 집행잔액 과다 발생 예측사업들에 대해서 추경 시 감액 조정하고, 사업예산을 재편성하여 필요한 사업에 적소 투입할 수 있게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시정요구명

【 6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촉구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부서)

지적사항

○ 2020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898억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이 42억 6천 5백만원임에도 실제 납부된 금액은 2억 3천 1백만원으로 법정부담금의 5.4%에 그치고 있음.

【최근 3년간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대상 학교수	재정결함 보조지원액	법정부담금 납부액
			납부결정액	실제납부액	납부율
2017	16	61,697	3,658	354	9.7%
2018	16	76,453	4,135	301	7.3%
2019	16	84,609	3,817	237	6.2%
2020	16	89,870	4,265	231	5.4%

○ 매년 인건비 및 운영비, 시설비의 증가로 인하여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점점 감소 추세임.

※ 2019년도 시정 요구사항(주의) 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주의

교육예산과

시정

요구사항

○ 법정부담금 납부 촉구를 위한 실질적 대책 및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사립학교 경영평가 등 관리□감독을 강화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