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일자:	2021.6.15.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최소인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효율성 및 내실화를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임.

2. 주요내용

가. 의원연구단체 구성인원수의 확대 (안 제2조)

나. 띄어쓰기 및 용어 수정 (안 제5조 및 제10조)

3.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5명”을 “10명”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의원연구단체 등록의”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부또는”을 “전부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연구단체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등록하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의원연구단체”란 특정 관심 분야의 자치법규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도의회에 등록한 의원연구단체를 말한다.	1. -------------------------------------------------------------------------------------------------------- 10명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의원연구단체 지원ㆍ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ㆍ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의원연구단체 지원ㆍ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1. 제15조에 따른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1. ----------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연구활동비 등의 지급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연구활동비 등의 지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의 전부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 전부 또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안의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인원수를 변경하는 것으로 추가로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조례안은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의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3.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담 당 연 락 처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64) 741-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