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00		발의연월일 : 2021. 6. .
			발 의 자 : 양영식․강충룡․홍명환․한영진․ 오영희․김창식․문경운․김장영․ 정민구․강철남․강성균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등을 규정함(안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5조)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6조)

교육의 실시를 규정함(안 제7조)

지원을 규정함(안 제8조)

지도ㆍ감독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학교교육과정 연계

3.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위탁 사항

4. 장애인식개선교육 시간 편성 및 운영

5.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식개선교육)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거나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도교육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여부,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장애이해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를 삭제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장애인식개선교육, 제8조 지원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은 1억원 미만으로 추산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71 E-mail : githr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