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6. 18.(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003		제안연월일 : 2021. 6. 4.
			제 안 자 : 한영진 의원 외 12명
			회부연월일 : 2021. 6. 7.

1. 제안이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2. 2. 1.>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3조) 적용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4조)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5조)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6조) 녹색제품 우선구매 권장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7조) 녹색제품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8조) 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1. 6. 8.(화) ~  2021. 6. 13.(일)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제정 취지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품의 제조부터 폐기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유해물질 저감, 인체안전, 재활용 등을 고려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녹색제품의 정의 및 범위

- (환경표지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여 환경표지 인증받은 제품 및 동 기준에 적합한 제품

- (저탄소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 (우수재활용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 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 환경표지 인증ㆍ저탄소제품 및 우수재활용(GR) 인증제도

구분	환경표지 인증	저탄소 제품	우수재활용(GR) 인증
표시
대상품목	사무기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165개 제품 군	의료기기, 의약품, 1차 농수축산물, 임산물을 제외한 모든 제품	폐지, 폐고무, 폐플라스틱, 폐목재 등 11개 분야
인증품목 수 (‘20.9월말 기준)	4,557개 업체 17,973개 제품	191개업체 220개 품목	208개 업체 242개 품목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3조 (적용 대상기관)

- 조례안의 적용대상 범위를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공립유치원, 공립학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등의 수립)

- 도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촉진계획에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녹색제품 구매 대상기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품목별 구매 목표율 및 구매계획,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9년 환경부가 실시한 「2019년 친환경제품 및 정책국민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들의 녹색소비에 대한 인식과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이 낮고 환경표시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국민은 약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 녹색제품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3조의 구매대상 기관의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뿐만이 아니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으로 녹색제품의 종류, 사용시 이점과 환경 기대효과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녹색제품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5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 도교육감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내기업 및 민간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 (녹색제품 우선구매 권장 등)

- 도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도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고 환경적ㆍ경제적으로 이점이 많은 녹색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 (녹색제품 정보제공)

-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전문기관 등에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안 제3조의 구매대상기관에서 인증이 취소된 녹색제품 구매 방지를 위해 인증 취소제품 및 취소사유 정보 제공 및 대체가능 녹색제품으로 안내하고 신규로 인증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됨

□ 조례안 제8조 (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

-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청소년ㆍ학부모지도자 양성교육을 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경부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세부 추진전략으로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 녹색소비 교육을 실시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미래세대의 녹색소비, 녹색제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과과정에 녹색제품 구매ㆍ소비과정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음

그린 뉴딜, 탄소중립과 같은 다양한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민간소비 영역의 일상생활에서 녹색제품을 통해 친환경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이와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는 2021년도 추진할 사업으로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소비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제주도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하여 어린이ㆍ청소년대상으로 친환경소비 그림 공모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지속적으로 녹색구매지원센터와 연계해 나가면서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도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 등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실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및 유관기관과의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 교류,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와 연계한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녹색제품은 사용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원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녹색제품 구매는 사회적ㆍ환경적ㆍ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로 모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의무구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 상위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매담당자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타ㆍ시도 조례 제정현황

교육청명	자치법규명	제정일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15. 8. 5.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20. 10. 5.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20. 4. 2.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13. 4. 5.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12. 7. 20.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15. 5. 29.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13. 1. 1.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20. 11. 5.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현황(제주도교육청 자료 발췌)

(단위: 천원, %)

연도	녹색제품 구매계획			녹색제품 구매실적
	총구매액 (A)	녹색구매액 (B)	비율 (B/A)	총구매액 (a)	녹색구매액 (b)	비율 (b/a)
2018	1,616,853	993,638	61.5	9,428,237	7,094,568	75.2
2019	7,294,931	6,481,775	88.9	12,138,760	9,069,690	74.7
- 총구매액: 녹색제품 대상 품목 구입 총액 - 녹색구매액: 실제 녹색제품 구매액 ► 본 자료는 본청, 고등학교, 특수학교, 직속기관 대상 취합 자료이며, 사립학교는 포함되지 않음

관계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30., 2017. 11. 28.>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3. 21., 2009. 4. 1., 2010. 1. 13., 2011. 4. 5.>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2. 2. 1.>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원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녹색구매촉진 정책 추진을 권고하는 것으로서 선언적ㆍ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영진 의원
연 락 처	백혜선 정책연구위원(☎ 741-207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