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6. 21. (월) 10:00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결산심사 제안설명서

◈ 총괄 제안설명

1.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4. 2020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전출금)추진 성과 보고의 건

□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난해 연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 상황은

예측 불가능한 확산 추세에 따라 재정 운영

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취소 되거나 축소 또는

변경 되는 등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재정운영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들은 명심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절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더 큰 제주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도청 및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 승 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 오 성 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 고 종 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 현 공 언  인재개발원장입니다.

❍ 강 만 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 강 재 섭  총무과장입니다.

❍ 김 인 영  예산담당관입니다.

❍ 장 지 미  세정담당관입니다.

❍ 이 기 택  회계과장입니다.

❍ 이 상 헌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 이 양 문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 박 순 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강 순 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입니다.

❍ 박 승 윤  도교육청 교육예산과장입니다.

□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면) 차 렷!  경 례!

□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세전출금)추진 성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서 2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조 6,892억 원이며,   (p 23)

세출 결산액은 5조 9,060억 원으로   (p 23)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7,832억 원입니다.

□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 세입 결산액은   (p 24)

일반회계 5조 7,422억 원,

특별회계 9,470억 원입니다.

❍ 세출 결산액은   (p 28)

일반회계 5조 1,259억 원,

특별회계 7,801억 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상 잉여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비롯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p 30)

4,203억 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654억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975억 원입니다.

□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 도본청 ․ 직속기관 ․ 사업소 및 행정시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현액은 1조 2,593억 6천 3백만 원중,

1조 1,964억 9천 9백만 원을 지출하였고

87억 8천 5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 1억 9천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38억 8천 9백만 원입니다.

□ 회계별 세출 결산액을 보면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2,307억 2천 7백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1,896억 6천 4백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7억 8천 5백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억 9천만 원

집행 잔액은 320억 8천 8백만 원입니다.

❍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86억 3천 6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68억 3천 5백만 원,

집행잔액은 218억 1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 결산서 393쪽부터 394쪽까지

감사위원회 예산현액은 11억 6천 9백만 원으로

이 중 10억 6천 4백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5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395쪽부터 397쪽까지

소통혁신정책관 예산현액은 8억 9백만 원으로

이 중 7억 5천 8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천 1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398쪽부터 400쪽까지

총무과 예산현액은 1,011억 3천 7백만 원으로

이 중 965억 6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억 7천 7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401쪽부터 411쪽까지

기획조정실 예산현액은 3,294억 2천 4백만 원으로

이 중 3,207억 5천 9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2천 6백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백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2억 3천 8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412쪽부터 420쪽까지

특별자치행정국 예산현액은 2,968억 8천 8백만 원이고

이 중 2,896억 6백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6천 3백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천 9백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6억 9천만 원입니다.

❍ 결산서 421쪽부터 422쪽까지

공보관 예산현액은 51억 9천 2백만 원으로

이 중 51억 1천 8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천 4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423쪽부터 424쪽까지

인재개발원 예산현액은 47억 7천 7백만 원으로

이 중 38억 5천 6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2천 1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425쪽

서울본부 예산현액 4억 4천만 원으로
이 중 4억 4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천 6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427쪽부터 479쪽까지

제주시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 예산현액은 3,012억 9천 5백만 원이고

이 중 2,885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3억 5천 8백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천 9백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62억 6천 8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481쪽부터 520쪽까지

서귀포시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 예산현액은 1,895억 9천 6백만 원이며,

이 중 1,830억 1천 9백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3천 8백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천 1백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1억 2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 결산서 937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2억 1천 9백만 원이며,

이 중 25억 5천 5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66억 6천 4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1043쪽 토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8억 3천 1백만 원으로

이 중 3억 1천 4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5억 1천 7백만 원입니다.

❍ 결산서 1189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원으로

이 중 39억 6천 6백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4억 원입니다.

❍ 결산서 1257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8천 6백만 원으로

집행액은 없습니다.

□ 다음은 재무제표 첨부서류 211쪽부터 230쪽까지, 결산서 첨부서류 935쪽부터 944쪽까지

채권 ․ 채무 ․ 공유재산 ․ 물품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재무제표 결산서 첨부서류 211쪽 채권현재액 보고서 현황입니다.

❍ 전년도 말 현재액 623억 7천 1백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95억 9백만 원이 발생하고,

57억 7천 8백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61억 2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223쪽 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4,936억 4천 4백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3,322억 3천 5백만 원이 발생하고

899억 8천 9백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358억 9천만 원입니다.

❍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제1권 935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말 공유재산은 23조 2,465억 7천 4백만 원으로 2019년도보다 1조 5,879억 9천 6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그리고 물품은 8,721개 품목에

1,462억 3천 7백만 원으로 2019년도보다

362억 3천 9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제8호 태풍 ‘바비’피해 복구 등 16개 사업에 23억 2천 3백만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이 중 19억 7천 6백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천 7백만 원입니다.

□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리 도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24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조 2,703억 8천 4백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538억 6천 5백만 원이며

사용액은 4,005억 8백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조 3,237억 4천 1백만 원입니다.

□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도세전출금) 추진 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전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647억 원으로

- 공립학교운영비에 511억 원,

-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기반

조성사업에 65억 원,

-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38억 원

등을 투자하여 원할한 교과과정 운영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이미 나누어 드린 2020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세 전출금)추진 성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오늘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상정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