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17.(목) 10:00

농수축경제위원회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2021. 6. 17.

[지방노동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충 모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 항상 저희 위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2020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결산서에 의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2억 5천 3백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9천 4백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2억 5천 3백만 원으로 미수납액 1억 4천 2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세입예산액 4천 7백만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수입 1천7백만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국고지원) 11억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 결정액은 13억 9천 4백만원이나, 이자수입과 기타수입등 1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억 8천 8백만원을 제외한 실제 징수 결정액은 2억 6백만원 (당해연도분 102,000천원, 과년도분 104,000천원)이며,

- 이 중 실제 수납액 6천 4백만원(당해연도 47,000천원, 과년도 17,000천원)은 징수되었고, 나머지 1억 1천 4천 백만원은 미징수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1억 4천 백만원 발생에 대하여는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하여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로 2008. 7. 1.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 2021년 6월 현재 16개업체 1억 천 4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세출분야 821쪽입니다

❍ 총 세출 예산액은 4억 3천 5백 9십 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고지원금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억 8천 8백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인건비(정원 11명분)는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편성 지급됨으로 인건비 8억 6백 7십 4만천원은 제외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세출예산액은 4억 3천 5백 9십 3만 4천원으로 그중 3억 2천 9백 9십 8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백 9십 4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세출예산 불용과다(예산대비 30%이상) 발생내역에 대한 1억 5백 9십 4만 4천원에 대한 발생내역을 원인별로 설명 드리면,

① 행사실비보상금 전체 위원 워크숍 및 공무원 교육여비 코로나 19로 재택교육 및 취소됨에 따라 집행잔액 22,641천원 발생

②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및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행사계획이 변경되어 축소․취소됨으로 인한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21,648천원 발생

③ 부서인건비(초과근무수당 ) 18,558천원 등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