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부 대 의 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부서	부대의견
일자리경제통상국 미래전략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 2015년 제정 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지원대상 품목 및 최저가격과 생산비의 결정 등 차액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21년도에 소득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이는 관련업무에 대한 소홀한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된 사항으로 보여지며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또한, 농수축경제위운회 소관 기금운용 부서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및 해당조례를 숙지할 수 있도록 직무연찬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