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기금 운용 결산심사 제 안 설 명 서

환 경 보 전 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환경보전국장 문 경 삼 입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보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범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기옥 물정책과장입니다.

김시완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한정우 산림휴양과장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도민을 위해, 제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환경보전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어린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 환경보전국 소관『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 예산현액 1,176억 2,070만원,

∙ 징수 결정액 1,165억 2,004만원,

∙ 수납액 1,160억 9,898만원,

∙ 미수납액 2억 6,305만원입니다.

□ 먼저, 결산서 225쪽부터 23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921억 5,518만원으로,

∙ 징수 결정액 917억 6,095만원

∙ 수납액 917억 1,190만원,

∙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 ‘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처분 취소청구 소송비용’ 등 4,904만원입니다.

□ 또한, 결산서 1,147쪽부터 1,151쪽까지 및 1,177쪽부터

1,17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54억 6,552만원으로

∙ 징수 결정액 247억 5,909만원,

∙ 수납액 243억 8,708만원,

∙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으로‘지하수원수대금

체납액’ 등  2억 1,401만원 입니다.

□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총 세출예산 현액은 1,129억 8,722만원,

지출액은 712억 5,995만원입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82억 8,542만원으로,

∙ 지출액은 582억 4,533만원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0건에 69억 9,726만원과

사고이월 6건에 9억 5,337만원,

계속비이월 5건에 91억 6,472만원으로

총 171억 1,530만원입니다.

∙ 불용액은 90억 2,819만원이 되겠습니다.

□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47억 179만원으로,

∙ 지출액은 130억 1,461만원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9,000만원이며,

∙ 불용액은 107억 9,718만원이 되겠습니다.

□ 결산서 663쪽부터 67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663쪽부터 666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87억 2,461만원 중 65억 5,806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17억 4,103만원,

보조금 반납금 453만원,

집행 잔액은 4억 2,098만원입니다.

□ 다음은 667쪽부터 668까지 물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41억 1,946만원 중 40억 5,467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6천 478만원입니다.

□ 다음은 669쪽부터 672쪽까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708억 3,820만원으로

437억 5,360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48억 1,077만원, 사고이월 9억 5,337만원,

계속비 이월 91억 6,467만원,

보조금 반납금 38억 2,734만원,

집행잔액은 83억 2,843만원입니다.

□ 673쪽에서 674쪽까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46억 313만원으로 38억 7,899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4억 4,544만원,

보조금 반납금 6천 470만원,

집행잔액은 2억 1,398만원입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1,152쪽부터 1,157쪽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물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240억 2,485만원 중

130억 1,028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8억 9천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01억 2,457만원입니다.

□ 다음은 1,185쪽 도립공원특별회계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6억 7,694만원으로  433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6억, 7,260만원입니다.

□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 일반회계에서 오름생태체험관조성사업 2억 9천만원,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14억 5천만원이 건축부지 선정 지연으로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 다음은 물정책과 소관으로,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전국 최초의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물관련 정책방향 조율에 따른 지연과 사업기간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8억원 명시이월 하였고,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은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9천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으로,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34억 3,700만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7억 5,000만원 등 5개 사업 48억 1,077만원이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3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용지보상비 2억 9,373만원 등 6개 사업 9억 5,337만원은 행정절차 이행 및 주민협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30억 1,275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59억 2,056만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2억 3,135만원 등 91억 6,467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으로,

∙ 일반회계에서「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 3억 1,900만원,「2020년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1억 2,600만원이 행정절차 기간 소요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2020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결산보고서 5쪽과 6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2019년말 39억 3,815만원에서 2020년도에 7억 8,794만원 조성되었고, 15억 9,865만원이 사용되어

2020년도 말 31억 2,744만원 조성되었습니다.

□ 물정책과 소관 지하수보전관리기금은 2019년도말 104억 1,140만원에서, 2020년도에 37억 482만원이 조성되었고, 31억 7,528만원이 사용되어

2020년도말 109억 4,093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