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6. 18.(금) 10:00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2020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예산결산 제안설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예산결산 제안설명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 김희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 김동훈 건설과장입니다.

- 김형도 주택과장입니다.

- 이경도 건축과장입니다.

- 김태승 상하수도과장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0회계연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11억 2천 2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29억 5천 4백만원 중 95.1%인 313억 3천 7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8천 8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억 7천 1백만원 중 63%인 3억 6천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2,890억 1천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55억 9천 6백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3,155억 7천 2백만원으로서,

❖ 이 중 90.4％에 해당하는 2,852억 5천 9백만원이 지출되었고, 8.3％인 260억 7천만원이 202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0.01% 해당하는 42억 4천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86억 5천 2백만원으로서,

❖ 이 중 62.9％에 해당하는 243억 4백만원이 지출되었고, 16억 4천만원이 202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는 노후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 계획 정비 용역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 39억 3천만원이 부득이하게 2021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 사고이월사업 일반회계는 월광로~광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68억 6천 5백만원이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는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 등 9개 사업에 79억 4천 1백만원이 행정절차 이행 장기간 소요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 명시이월 되었으며, 특별회계 에서는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6억 4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 사고이월사업 일반회계는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6개 사업에 18억 9천 9백만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는 군도46호선 확·포장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54억 3천 5백만원이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 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  다음은 집행잔액 발생 내역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계획과 집행잔액은 일반회계에서 28억 9천만원으로 예산현액 2,152억 8천 8백만원의 1.3%에 해당하며,

❖ 특별회계 사업에서는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 22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 도시재생과 집행잔액은 131억 6천 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625억 9천 1백만원의 21%이며,

❖ 이중 일반회계는 5억 1백만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고

❖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및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서 126억 6천 1백만원이 발생되었으나, 이중 예비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124억 1천7백만원으로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부분으로 예비비 제외 시는 배상금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억 4천 4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건설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404억 9천 5백만원의 0.9%인 3억 6천 3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주택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97억 5천 3백만원의 2.6%인 5억 2천만원이며,

❖ 이중 일반회계는 4억 7천 3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4천 7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 건축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에 해당하는 1천 6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끝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는 서부해안도로 태풍피해 복구사업이 제3회 추경에 예비비로 5억 4천 9백만원이 편성되어 설계용역 추진에 1,978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억 2천 9백만원을 명시이월하여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 도시재생과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이 예비비로 10억 1천 2백만원이 편성되어 10억 1천 2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건설과는 제8호 태풍 “바비” 및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의한 피해 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5억 4백만원이 예비비로 승인되어 총 4억 8천 1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과 의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도시건설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