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세입결산 분야

-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부동산 관련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상·하수도 요금 등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

- 도시개발 완료지구 환지청산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세출결산 분야

-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규모, 내용, 시기 등을 철저히 고려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비가 전액 미집행 되거나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지하수관리보전기금의 통·폐합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세입원 감소 우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

- 재정지원 절감방안 등 버스준공영제의 운용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 장기간 수의계약에 의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택시감차 보상사업에 대하여 불용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공급억제정책(감차)과 공급지원(교체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할 것.

❍ 기 타

- 결산서 작성시, 수치 오타 등으로 인한 결산서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