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

2021. 7. 12.

						순 서

Ⅰ.		보고자료
	1.	제주삼다수 무단반출행위 적발에 따른 조치계획
	2.	공사제품 도외 위탁판매 동반협력사 신규 선정 추진계획
	3.	제5기 도외 판매 물류운영사업자 선정 결과
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요구자료
	1.	제주삼다수 무단반출행위 조사 관련
	2.	공사제품 도외 위탁판매 동반협력사 신규 선정 관련
	3.	제5기 도외 판매 물류운영사업자 선정 관련

Ⅰ. 보 고 자 료

제주삼다수 무단반출행위 적발에 따른 조치계획

		발생 경위

❍ 공사 내부 공정소리함에 “물 빼돌리는 것 철저 조사 요청”접수(6/1)

∙ 제보에 따른 조사 : 2021. 6. 2. ~ 6. 11.

∙ 조사 중 자진신고 : 2021. 6. 10. / 자진신고자(4명)

		특별감사 추진상황

❍ 특별감사 실시 : 2021. 6. 14. ~ 7. 2.

∙ 관련부서(36명) 전체 개별 면담 및 조사

∙ 생산 현장 내·외부 CCTV영상, 차량 출입정보, 제품 생산정보 확인

∙ 자진신고자 직위해제 조치(6/23)

❍ 특별감사 결과

∙ ‘21년 3회 임의 생산(2.0L 12파레트) 후 무단반출 확인

		조치 계획

❍ 특별감사 결과 무단반출 확인에 따라 관련자 6명 경찰에 고소장(공사제품 횡령) 제출 및 사과문 발표(7/5)

❍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인사조치 예정

❍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제품불량 관리 이력추적 등 생산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공사제품 도외 위탁판매 동반협력사 신규 선정 추진계획

		추진상황

❍ 공사제품 판매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혁신연구용역‘ 추진

∙ 용역기간 : ‘20. 11. 23. ~ ‘21. 3. 22(한국표준협회, 151백만원)

❍ 용역결과 주요내용

∙ 먹는샘물 시장 환경 및 향후 전망, 제주삼다수 경쟁력 제고 방안

- 비소매 사업군 운영성과 미흡

- 소매/비소매 사업군 통합하여 신규 위탁판매사 선정 필요

- 동반협력사 운영 개선 방안 제시

		선정 추진계획

❍ 소매/비소매 사업군 통합 신규 위탁판매사 선정

구분	′17.12.15.~′21.12.14.		′21.12.15.~ ′25.12.31.
	광동제약	LG생건
판매제품	공사제품(제주삼다수+감귤주스+신제품)
채널	직공급(대형마트 3사 및 SSM)		좌동
	위탁판매	소매 사업군	위탁판매 사업군 통합 (소매+비소매)
		비소매 사업군

❍ 추진 일정(예정)

공고절차		평가		계약체결
규격공개(7/13 ~ 7/18) 공개모집(7/19 ~ 8/31)		참가등록(8/30 ~ 8/31) 제안서평가(9/1 ~ 9/3)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9/8)		협상기간(9/13 ~ 10/7) 계약체결(10/11 ~ 10/14) 사업개시(12/15)

∙ 필수 입찰 소요기간 5개월 소요(선정 3개월+인수인계 2개월)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지방계약법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준용

제5기 도외 판매 물류운영사업자 선정 결과

		추진상황

❍ JPDC 물류전략 수립 용역 실시(‘20. 10. 16. ~ ‘21. 2. 4.)

❍ 제5기 도외 판매 물류운영사업자 모집공고(‘21. 3. 31. ~ ‘21. 5. 12.)

∙ 입찰 제안서 접수(′21. 5. 11. ~ 5. 12.) : 7개 업체 참여

∙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CJ대한통운

순위	참여업체	총점	정량평가 (10%)		정성평가 (70%)		가격평가 (20%)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가격	순위
1	CJ대한통운	89.70	9.10	7	60.60	1	20.00	1	45.00/kg	1
2	A업체	87.64	10.00	1	59.30	3	18.34	6	49.07/kg	6
3	B업체	86.42	9.70	2	60.00	2	16.72	7	53.84/kg	7
4	C업체	85.04	9.70	2	56.40	4	18.94	4	47.51/kg	4
5	D업체	83.52	9.55	4	55.50	5	18.47	5	48.74/kg	5
6	E업체	81.25	9.25	6	52.40	6	19.60	2	45.92/kg	2
7	F업체	80.33	9.55	4	51.20	7	19.58	3	45.98/kg	3

❍ 우선협상 추진 : 도내 물류업체 보호 방안, 협의체 구성 운영 등

∙ 1차 : ‘21. 5. 21. ~ 6. 4.

∙ 2차 : ‘21. 6. 5. ~ 6. 14.(도내 상생 제안 상세 점검을 위해 기한 연장)

∙ 협상 성립 : ‘21. 6. 14.

∙ 본 계약체결 : ‘21. 6. 21. (계약기간 : ‘21. 7. 1. ~ ‘24. 6. 30.)

❍ 제5기 도외 판매 물류운영사업 개시(‘21. 7. 1. ~ )

Ⅱ. 도의회 요구자료

제주삼다수 무단반출행위 조사 관련

1		공사 내부 징계 규정 및 징계 절차

❍ 내부규정 : 인사규정, 인사규정시행내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내규

❍ 공사 징계제도 주요내용

∙ 징계의 종류와 효력

구분	종류	기간	주요내용
중징계	파면	-	∙ 직원 신분 해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5년간 임용 제한
	해임	-	∙ 직원 신분 해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3년간 임용 제한
	강등	3월	∙ 3개월 정직 및 1계급 직급 강등 ∙ 정직기간 보수 부지급, 강등 후 연봉 감액(승진가산급 감액), 처분연도 평가급 부지급 ∙ 처분 종료 후 18개월간 승진 및 포상 제한
	정직	1~3월	∙ 처분기간 출근 및 직무수행 불가 ∙ 처분기간 보수 및 처분연도 평가급 부지급 ∙ 처분 종료 후 18개월간 승진 및 포상 제한
경징계	감봉	1~3월	∙ 처분기간 월 임금총액의 10% 범위에서 보수 감액 ∙ 처분연도 평가급 최저지급률 적용 ∙ 처분 종료 후 12개월간 승진 및 포상 제한
	견책	-	∙ 처분연도 평가급 최저지급률 적용 ∙ 처분 후 6개월간 승진 및 포상 제한

※ 공금 횡령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특별한 효력

❍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6개월 가산되며, 징계 처분기록이 말소되더라도 포상대상에서 제외

❍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금 횡령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등 취업제한기관에 5년간 취업 불가

∙ 징계부가금 제도

- 사장은 징계 사유가 공금 횡령·유용, 금품·향응 수수인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 인사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향응수수액, 공금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할 수 있음

∙ 징계 등의 심의기구 : 인사위원회

총 인원	내부위원	외부위원
		선임직	노동조합 추천위원
13명	3명	8명	2명

∙ 의결방법

-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전원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봄

∙ 공금 등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징계 사유		징계 기준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 성실의무 위반 (공금 횡령⋅유용)
가. 공금 등 횡령 및 유용	수동	감봉-강등	파 면
	능동	해임-파면	파 면

∙ 징계의 가중 및 감경

- (징계의 가중) 인사위원회는 서로 무관한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거나, 승진임용 제한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 의결 가능

- (징계의 감경)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음

* 공금 횡령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감경 불가

❍ 징계 절차

비위사실 적발
∙ 검찰, 경찰, 감사원, 자체감사 등
징계 등 의결요구(사장→인사위원회)
∙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중징계,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의결 요구 (공금 횡령·유용,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공금 횡령 등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 불가
징계의결 등(인사위원회)
∙ 징계 등 의결요구서 접수 ∙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혐의자에게 출석 통지 ∙ 징계 및 징계부가금 심의·의결 - 심문 및 진술권 부여 - 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의결(부득이한 사유 있을 때 30일 연장 가능)
징계의결 등 통보(인사위원회→사장)
∙ 지체없이 통보
(이의 없을 경우)		(이의 있을 경우)
징계처분 등(사장→처분대상자)		재심의 요구(사장→인사위원회)
∙ 징계 등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집행 ∙ 처분대상자에게 징계 등 처분통지서 및 의결서(사본) 교부		∙ 1회에 한하여 재심 요구 가능
(불복)
소청‧소송 등(처분대상자)
∙ 징계 등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청구 ∙ 민사상 해고등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2		최근 3개년(2019년~2021년 외부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연 도	구 분	지적건수(완결건수)	처리율
2019	道, 감사위원회 (제보사항, 직무감찰)	1 (1)	100%
	道, 감사위원회 (민원청구조사)	1 (1)	100%
2020	道, 감사위원회 (2019년 채용비리 특정감사)	1 (1)	100%
	道,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2 (2)	100%
	道, 감사위원회 (건설기계‧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	1 (1)	100%
	道, 감사위원회 (공직 유관단체 징계기준 등 운용실태)	13 (13)	100%
	道,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30 (26)	87%
계		49 (45)	92%

3		최근 3개년(2019년~2021년 내부감사 실시현황

연 도	구 분	감사건수	처분건수
2019년	종합감사	3	27
	특별감사	7	14
	소 계	10	41
2020년	종합감사	2	61
	특별감사	16	34
	소 계	18	95
2021년	종합감사	1	26
	특별감사	5	6
	소 계	6	32
합 계		34	168

공사제품 도외 위탁판매 동반협력사 신규 선정 관련

1		제주삼다수 유통구조 혁신 연구용역 보고서

❍ 2017년, 2021년 연구용역 주요결과

	<2017년 : 비소매사업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탁판매사 이원화 추진>
1) 비소매 시장 중 제주삼다수 미진출 시장 진출 필요(영화관, 호텔, 카페 등) 2) 비소매 시장의 경쟁브랜드 견제 기능(아이시스, 석수, 순수 등) 3) 비소매 시장 담당 위탁사 별도선정 필요

	<2021년 : 신규 유통구조 혁신 연구 용역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1) 저가 경쟁력 중심의 비소매 사업군 특성으로 운영 성과 미흡 ∙ 비소매 사업군 최초계약 대비 실적 미흡, 하락추세 2) 위탁사의 사업적 가치(마진)와 운영효율성 고려 통합 운영이 효과적 3) 계약 종료 시점, 1년 연장 없이 신규 위탁판매사 선정하는 것이 유리 ∙ 공사 설치조례 제20조 4항에 의거 민간위탁은 일반입찰 통해 선정 필요 ∙ 매출규모가 작고, 가격경쟁이 높은 구조인 비소매 사업군만 별도 입찰 진행 어려움 ⇒ 2021년 용역 결과 비소매사업군 사업성 미흡으로 위탁판매사 단일화 입찰 추진

❍ 2017년, 2021년 연구용역 주요 범위

2017년(’17. 1. 5. ~ 4. 4.)		2021년(’20. 11. 23. ~ ’21. 3. 22.)
경영 환경 분석 제주삼다수 유통구조 분석 및 전략목표 도출 제주삼다수 유통채널 전략 방향 설정 제주삼다수 편의점 채널 분석 유통 채널별 가격구조 및 운영 전략 제안		경영환경 분석 제주삼다수 유통구조 분석 및 전략시사점 도출 제주삼다수 유통채널 전략방향 설정 제주삼다수 직공급 채널 운영 심층 검토 유통채널별 가격구조 정리 및 가격전략 제안

❍ 2017년, 2021년 연구용역 세부내용

∙ 2017년(2017. 1. 5. ~ 4. 4.) 제주삼다수 유통구조 혁신 연구결과

1) 환경분석 주요 이슈

2) 유통구조 분석 및 전략적 목표 도출

· 유통전략 Roadmap 정립 필요

· 위탁사 선정기준(핵심성과지표) 마련

3) 유통채널 전략 실행 방안

· 생수시장 구도(‘편의점’ 채널 이슈) / 지역별 판매량 증대 방안(접점 마케팅)

· 채널별 판매량 증대 방안(광동 대리점 가정배달 연계)

· 편의점 시장 진출 검토

4) 위탁사 선정 및 운영 프로세스 재설정

· 시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매, 비소매/업소용 사업군으로 구분 공고

· 성과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 마련

5) 마케팅 실행방안 마련

·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위치 강화 / 청정 제주 이미지를 적극 활용

∙ 2021년(2020. 11. 23. ~ 2021. 3. 22.) 제주삼다수 유통구조 혁신 연구결과

1) 환경분석 주요 이슈

[정책] 지속 가능한 선순환 체계, 상생협력 요구

[기술] 가격경쟁 치열, 차별화 전략 모색 요구

[산업] 가성비 전략의 PB제품 성장, 시장 1위 삼다수 지배력 약화, 2위 경쟁 치열

[코로나19] 온라인/모바일 구매 증가, 홈코노미

2) 유통현황 분석

· 종합몰·모바일 견인으로 온라인 매출 증가 / 멤버십 확산,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

· 음료산업 정체, 먹는 샘물산업 성장 예상

· 신유통 채널의 가격압박 / 고정비 부담으로 수익성 저하 우려

3) 동반협력사 선정 핵심성과지표 개선

· 동반협력사 운영 효과 극대화를 위한 소매/비소매군 통합 및 금년 선정 추진

- 소매/비소매 사업군 통합하여 신규사 선정

- 기존 위탁사 분리 운영의 효과 미비로 추가연장 없이 현행 계약 만료

· 4년간 계약이행 후 1년 추가 방식 타당 / 제안 내용 이행 모니터링 강화

5) 직공급채널 심층 검토

6) 유통채널별 가격구조 및 가격전략

2		먹는샘물 위탁 판매 계약서

❍ 2012년 위탁판매사 계약서 (계약기간 조항)

∙ 계약기간 4년 + 조건형 연장 계약 체결

: 계약조건 이행 시 1년 연장 조건으로 2016년 연장계약 체결

※ 2016년 연장계약

∙ 조건형 연장조항은 비효율적 조항으로 판단

1) 양사 이행여부 해석 차이로 인해 법률적 이슈 발생 가능성

2) 조건형 계약으로 공사 유통전략에 따른 재량권 확보 어려움

→ 2017년 계약 시 법률 검토 결과 계약조건 변경

❍ 2017년 위탁판매사 계약서 (계약기간 조항)

※ 광동/LG 계약기간 동일

∙ 계약기간 4년 + 자유 연장형 계약 체결

: 계약기간 연장 옵션은 적시 유통전략 전개를 위한 재량권 확보 차원

* 합의 의미 : 계약상대자 중 한 회사라도 연장 의사가 없을 시 자동 종료

제5기 도외 판매 물류운영사업자 선정 관련

1		물류 전략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 2021년 JPDC물류전략 수립 및 모델 구축 연구용역 주요결과

	<공사 물류운영사업 전략 수립 및 신규 물류운영사 선정 방안 도출 >
1. 공사 물류의 역할과 전략과제 수립 2. 최적의 물류운영 모델 구축 ∙ 최적의 제5기 JPDC 물류운영 사업 모델 수립 ∙ 공사 물류영역 확대(1차·2차 물류 통합)에 대비한 방안 검토 3. 물류운영사 선정 및 운영 ∙ 물류운영사 선정 입찰방법 도출 및 계약체결 시 필수 반영사항 도출 4. 제5기 JPDC 물류운영 사업 원가 분석 및 원가 산출

❍ 해상운임 원가 계산 내용 등의 경우 별도 자료 제공

2		물류운영사업 신규 사업자 선정 추진상황

❍ 물류운영 사업자 모집공고

∙ 입찰 제안서 접수(′21.5.11. ~ 5.12.)

※ 참가 : 동방, 동원로엑스,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한국로지스풀, 한진, 현대글로비스

∙ 평가 : (제안서 평가) 외부 제안서 평가위원 / (가격평가) 조달청 전자 투찰

구분	제3기	제4기	제5기
추진연도	2016~2018	2019~2021.6	2021.07.~2024.06.
수행업체	한진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주요특징	도내·외 물류운영사업 1개사 운영	도내·외 물류운영사업 분리	도외 물류운영사업 영역 확대
평가기준	정량(20%)+정성(50%) 가격(30%)	정량(10%)+정성(70%) 가격(20%)	정량(10%)+정성(70%) 가격(20%)
운영단가	37.1원/kg	40.07원/kg	45.00원/kg

※ 물류단가 1원/Kg 증가시 공사에서 연간 약 10억 물류비 추가 지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CJ대한통운

∙ 협상추진: 도내 물류업체 보호 방안, 협의체 구성운영 등

❍ 계약 체결 : 2021년 6월 21일

∙ 사업기간 : 2021년 7월 1일~ 2024년 6월 30일

❍ 제주연안해운화물협동조합 기자회견 관련 조치사항

∙ 제주연안해운화물협동조합 면담 진행 상황

- 민원제기: CJ 대한통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민원 제기

- 협동조합과 CJ대한통운 9차에 걸친 면담을 통해 항만 요금 상호 수용

- 협동조합 측의 제주항 물량 배정 보장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 불발

∙ 최종 협의 결렬 후 대한통운 측에서 개별선사 접촉을 통하여 협동조합 소속 선사 중 일부 운송사와 합의를 도출함

∙ 협의 결과

- 지역항 관련 노선 평균 70% 인상

❍ 화물연대 광주·전남 본부 공사 집회 관련

∙ 민원 발생 개요

-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목포지부), 전남지역본부(광양지부) 소속 운송기사 10여 명 공사 앞 노숙 집회 실시 (5/26~5/28)

∙ 요구 사항

- 목포, 완도, 녹동 출발 내륙 운송임 인상

∙ 진행 경과

- CJ대한통운 본사 수송팀과 화물연대 대표자 1차 면담 (5/26 14시)

- CJ대한통운 본사 수송팀과 화물연대 대표자 2차 교섭 및 합의 (5/28)

∙ 협상 결과

- CJ대한통운측에서 내륙운송임 일정액 인상 합의

3		물류운영사업 계약서

❍ 공사 물류운영사업 계약서에는 전자 용역계약서 및 협상서,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등 포함

❍ 용역계약서

∙ 용역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도외판매 물류운영 사업

∙ 용역사: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 용역기간: 2021. 07. 01. ~ 2024. 06. 30.

∙ 용역비: 144,280백만원

4		도내 항만별·화물선사별 수송단가 및 수송물량

❍ 도내 선박 회사 간 운송임 단가는 계약당사자들이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공사에서는 도내 각 항만별 수송물량만을 관리, 선사별 수송물량은 사인 간의 계약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 최근 3개년 제주지역 항만별 연간 삼다수 물동량

(단위 : 톤)

구 분	합 계	제주항	지역항
			소계	서귀항	성산항	한림항	애월항
2018년	732,341	375,010	357,330	168,657	129,994	54,403	4,276
		51.21%	48.79%	23.03%	17.75%	7.43%	0.58%
2019년	818,101	366,644	451,456	214,131	139,349	57,432	40,544
		44.82%	55.18%	26.17%	17.03%	7.02%	4.96%
2020년	812,819	342,787	470,032	230,918	130,886	61,400	46,828
		42.17%	57.83%	28.41%	16.10%	7.55%	5.76%

❍ 제주삼다수 운송 구간별 운임 인상률 확인 현황

구분	도내 운송	해상 운송
변경 내용 (인상률)	기존대비 약 4% 인상	제주항노선 : 기존대비 약 10% 인상 지역항노선 : 기존대비 약 70% 인상

❍ 도내 운송차량 참여업체 변경 관련

∙ 도내 소규모 기업과 개인에 대한 폭넓은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내 운송차량에 대하여 1개 업체당 차량 3대로 제한

구분	제4기 물류운영사업			⇨	제5기 물류운영사업
	업체	개인	합계		업체	개인	합계
도내운송 업체	12	12	24		12	21	33
차량 대수	36	12	48		27	21	48

❍ 지역항 관련 계약 현황 (제4기와 제5기)

구 분 (제4기)	노 선	선 사	비고
제주항	제주-인천	제양항공해운
	제주-목포	씨월드고속훼리
	제주-목포	성우해운
	제주-부산	세주해운
	제주-진해	제양항공해운
	제주-삼천포	현성MCT
서귀항	서귀-목포	씨월드고속훼리
	서귀-목포	제이티해운
	서귀-완도	삼진해운
성산항	성산-녹동	삼성해운
한림항	한림-목포	성우해운
애월항	애월-목포	금영

구 분(제5기)	노 선	선 사	연간물동량 계획
제주항	제주-인천	제양항공해운	344,000톤
	제주-목포	씨월드고속훼리
	제주-목포	케이라인
	제주-부산	세주해운
	제주-진해	제양항공해운
	제주-삼천포	현성MCT
서귀항	서귀-목포	씨월드고속훼리	235,000톤
	서귀-목포	제이티해운
성산항	성산-녹동	동아물류	160,000톤
한림항	한림-목포	신광	66,000톤
애월항	애월-목포	금영	57,000톤
화순항	화순-목포	제이티해운	20,000톤
계			882,000톤

※ 화순항의 경우 21년 하반기 약 7,000톤 배정하여 시범운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