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공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40		발의연월일:	2020. 7.
			발 의 자:	부공남․정민구․강성민․고현수․
				강민숙․문종태․송영훈․김대진․
				김경학․이상봉 의원 (총 10명)

1. 제안 이유

학부모회의 구성과 총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재난 상황 등으로 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 전자투표 등으로 개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선학교의 학부모회 운영 및 학부모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 내용

가. 학부모회 임원 구성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나. 학부모회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의2 신설)

다.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라. 총회 의결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의2 신설)

마.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 없음

다.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에서 "회계를"을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되, 감사가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며, 현행 제5항의 내용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④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원 중에서 총무를 둘 수 있다.

⑤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실시하되, 감사가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⑧ 감사는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중 제1항에서 "총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를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여 매년 3월에 개최한다."로 하고,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회원의 10분의 1 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총회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    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사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항 및 그 밖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    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    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전자투표 등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표창) 도교육감은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학부모회, 단체 및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    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    위 또는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으로 본다.

제3조(학부모회 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    라 선임된 학부모회 임원은 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학부모회 임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제14조제4항”을 “제14조의2제3항”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구성과 임원의 직무 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⑤ 임원의 자격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학부모회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4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해당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3. 학부모회 임원의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법 제3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6조(위임규정) (생 략)	제12조(구성과 임원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④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원 중에서 총무를 둘 수 있다. ⑤ (종전 제2항과 같음) ⑥ (종전 제3항과 같음) ⑦ ------------------------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실시하되, 감사가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⑧ 감사는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총회) ① ------------------ ----------------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여 매년 3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총회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해당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3. 학부모회 임원의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총회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사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항 및 그 밖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전자투표 등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도교육감은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핚부모회, 단체 및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위임규정)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학부모의 교육활동 및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원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의원
연 락 처	064) 741–1972, 741-207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