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41		발의연월일: 2021. 7. .
			발 의 자: 송창권·이승아·강성민·오대익·김장영·김창식·홍명환·조훈배·강시백·김경미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의 경우 제주어교육 활성화 기본원칙의 명확한 규정을 통해 학생에게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증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어교육 관련 동일프로그램에 중복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조례 목적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1조)

제주어교육 활성화 기본원칙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함(안 제4조)

시행계획 수립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6조)

관계기관의 협의를 새롭게 규정함(안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어교육자문위원회 설치․구성․운영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8조의2 ∼ 안 제8조의4)

예산 지원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9조)

민간위탁 규정, 표창 등을 새롭게 규정함(안 11조 ∼안 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작성

다. 입법예고 기간 :

라.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라져가는 제주어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이”를 “제주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제주 문화발전”을 “제주의 문화발전”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제주어교육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교교육과정 연계 제주어교육 운영

2. 제주어교육의 학교급별 수준별 운영

3. 일상생활에서 제주어 사용 기회 확대

4. 지역사회와 연계한 제주어 교육 운영

제4조제1항 중 “제주어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을 “학생들”로,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을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어교육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교육청의 제주어교육 활성화 정책을 학교 교육 활동에”를 “학교교육과정에 제주어교육을”로, “학교에서의 제주어교육”을 “제주어교육”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어교육활성화”를 “제주어교육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조제7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7호) 중 “제주어”를 “제주어교육”으로 한다.

1. 제주어교육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주어교육 환경 기반 구축

3. 학교교육과정 연계 제주어교육 운영 지원

4. 제주어교육을 위한 소요 재원 확보

5. 지역사회 및 제주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

제7조 중 “수립할 때 제주어교육 연구단체 및 관계기관”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제주어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어교육의”를 “제주어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학교에서”를 “의사소통 중심”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료 개발과 보급”을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3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5호) 중 “교직원ㆍ학생”을 “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주어교육”을 “제주어”로 한다.

4. 제주어 관련 교직원 동아리 및 교원 연수 지원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사업추진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주어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제주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어교육 업무 담당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련”을 “제주어 관련”으로, “제주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 기반 구축 사업비”를 “제주어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정보를 공유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동일프로그램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중 “제주어교육과 관련된 법인”을 “제주어 관련 기관”으로, “사무의 경비”를 “사무에 필요한 경비의”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한다.

제12조 중 “공헌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를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사라져가는 제주어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제주어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제주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제주의 문화발전----------------------.
제3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제주어교육 활성화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제주어교육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에서의 제주어교육 활성화	1. 학교교육과정 연계 제주어교육 운영
2. 학생의 제주어교육 기회 확대	2. 제주어교육의 학교급별 수준별 운영
3. 제주어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확대	3. 일상생활에서 제주어 사용 기회 확대
<신 설>	4. 지역사회와 연계한 제주어 교육 운영
제4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어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제주어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 학생들------------------------------------------------------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어교육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
② 학교의 장은 도교육청의 제주어교육 활성화 정책을 학교 교육 활동에 반영하는 등 학교에서의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 학교교육과정에 제주어교육을 -------------------------------- 제주어교육 ---------------------------------------.
제6조(시행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어교육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 제주어교육 활성화 -----------------------------------------------.
1. 제주어교육을 위한 환경 기반구축과 활성화 방안	1. 제주어교육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방안	2. 제주어교육 환경 기반 구축
3. 제주어교육 내용의 개발연구	3. 학교교육과정 연계 제주어교육 운영 지원
4. 학생의 제주어교육 참여 증대 방안	4. 제주어교육을 위한 소요 재원 확보
5. 교직원 대상 제주어교육 연수기회 확대 방안	5. 지역사회 및 제주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
6. 제주어교육주간 운영	<삭 제>
7. 그 밖에 제주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6. ----- 제주어교육 --------------
제7조(관계기관 협의) 도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주어교육 연구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협의) ----------------------------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제주어 관련 기관 및 단체 --.
제8조(사업추진) ①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사업추진) ① ---------- 제주어교육 ------------------------------------------.
1. 학교에서의 제주어교육	1. 의사소통 중심------
2. 학교급별 제주어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2. -----------------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제주어교육 관련 교사 연수	<삭 제>
4.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4. 제주어 관련 교직원 동아리 및 교원 연수 지원
5. 제주어교육 관련 교직원ㆍ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3. ------------ 학생 ---------------------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어교육 관련 학교 공연ㆍ전시ㆍ상영 등 행사	2. 제주어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사업추진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주어교육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8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제주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8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어교육 업무 담당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예산 지원)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교직원,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제주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 기반 구축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산 지원) ① ------------------------------------------ 제주어 관련 --------- 제주어교육에 필요한 경비--------------------------------------------------------------.
<신 설>	②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정보를 공유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동일프로그램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민간위탁) 도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제주어교육 등의 사무를 제주어교육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민간위탁) ---------------------------------------- 제주어 관련 기관-------------------------------- 사무에 필요한 경비의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제12조(표창)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에 공헌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게 -----------------------------------------------------------.

<관계 법령>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4.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지원(안 제9조), 위원회 운영(안 제8조의4) 등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3 E-mail : scg8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