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39		발의연월일: 2021. 7. .
			발 의 자: 송창권·이승아·강성민·오대익·김장영·김창식·홍명환·조훈배·강시백·김경미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교육환경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등을 규정함(안 제3조)

홍보 및 교육 등을 규정함(안 제4조)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물품”이란 화재로부터 신체를 보호하여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으로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 등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제3조(방연물품의 비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방연물품을 비치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 및 교육) ① 도교육감은 방연물품의 사용방법 안내와 비치 확대 등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방연물품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해·재난 대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방연물품의 비치 확대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교육기본법」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ㆍ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ㆍ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등 교육ㆍ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ㆍ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사항[전문개정 2010. 6. 2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7., 2015. 7. 24.>

⑥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⑦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전문개정 2011. 8.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재난안전제품의 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이하 “재난안전제품”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절차, 인증기준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 1.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1조의3(재난안전제품의 인증 기준 등) 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이하 “재난안전제품”이라 한다)의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73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하기 전에 관보 게재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청된 제품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사 결과 해당 재난안전제품이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⑦ 인증된 제품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된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절차, 방법, 비용, 검사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8. 1. 1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방연물품의 비치(안 제3조), 홍보 및 교육(안 제4조) 등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3 E-mail : scg8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