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7. 1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040		제안연월일 : 2021. 7. 2.
			제 안 자 : 부공남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 2021. 7. 5.

1. 제안이유

□ 학부모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재난 상황 등으로 총회개최가 어려운 경우 전자투표 등으로 개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일선학교의 학부모회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조례안 제12조) 학부모회 임원 구성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12조의2 신설) 학부모회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14조) 학부모회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14조의2 신설) 학부모회 총회 의결사항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1. 7. 6. ~  2021. 7. 11.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 조례개정 취지

□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학부모회 총회 운영 등 대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어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단위학교 학부모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학부모회의 실질적인 학교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 학부모회 임원 구성, 임기, 총회 및 의결사항 등 학부모회 구성ㆍ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학부모회의 원활한 구성과 체계화를 도모하여 학교별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학부모 학교참여 법적 근거

- 「헌법」 제31조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ㆍ학생ㆍ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비교

구분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학부모 의견제시, 학교교육활동 참여, 학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 학부모회 관련사업 기획 및 추진	학칙의 제ㆍ개정사항 의결 학교회계의 예ㆍ결산 교과용 도서, 교육자료 선정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등
설치근거	「학부모회 설치 조례」	「초ㆍ중등교육법」
성격	자생조직	심의ㆍ자문기구
구성원	학부모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조례안 개정내용 검토

□ 조례안 제12조 (임원 구성과 직무 등)

- 현행 조례에서 학부모회 임원 구성과 직무에 대한 사항을 임원별 구성인원과 역할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 학부모회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며 회장, 부회장, 감사로 임원을 구성하고, 임원의 정수는 학교별 학부모회 규정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여 학교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음

-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실시하고 필요시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를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학부모회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 조례안 제12조2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와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학부모회 회장 연임에 대하여 규정함

□ 조례안 제14조 (총회 운영)

- 학부모회 총회의 소집과 의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총회는 연 1회(매년 3월)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전체 회원의 10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규정함

- 총회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에 관한 사항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학부모 총회에 대대수의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기타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부모의 경우 학부모회의 구성원으로서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14조의2 신설 (총회 의결사항)

- 학부모회 총회에서 학부모회 활동계획 수립, 학부모회 규정의 제ㆍ개정, 학부모회 임원의 선출 등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 의결사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제12조에 해당하는 사항과 학부모회 기타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학부모총회 의결사항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종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전자투표 등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코로나-19로 학교에서 학부모회 구성에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재난발생 등 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을 이용하여 탄력적으로 학부모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조례안 제16조 (표창)

- 도교육감은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학교, 학부모회,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재난발생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학부모회 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회 임원구성 및 임기, 총회운영 등을 체계화하여 단위학교의 학부모회 구성ㆍ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학부모회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임원의 정수, 학부모회 조직 등은 학교규모 등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 학부모회 임원 구성 시에는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입후보 및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임원 선출 방법, 일정 등 학부모회 관련 정보를 가정통신문, SNS,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학부모회를 체계적으로 구성ㆍ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교육에 참여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학교 학부모회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학부모의 교육활동 및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72, 741-207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757호, 2021. 1. 8.,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인재교육과), 064-710-038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들이 교육구성원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참여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4.?학부모회?란 해당 학교의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구성된 기구를 말한다.

5.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결정방식으로서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6. ?학교참여 교육활동?(이하 "교육활동"이라 한다)이란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가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제반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수업참관,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교육, 자원봉사 및 동아리 활동 등을 포함한다.

제3조(기본원칙) 학부모 교육활동에 대한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모는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육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학부모는 교직원과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학교교육에 참여하며, 자녀의 학교 교육활동이 가정에서도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학부모는 자녀의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학교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존중하여야 한다.

4. 학부모는 교육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5. 학부모는 교육활동에 있어 학교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교육활동을 촉진하고 학부모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학부모 교육활동의 참여) ① 학부모는 법과 제도에 근거한 조직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학부모의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 및 동아리가 교육활동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학부모의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 및 동아리는 회원에게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학생의 편익과 인권보장 요구) ① 학부모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학생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부모는 폭력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및 학생인권의 보장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부모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행과 조치에 대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견수렴 및 반영) ① 도교육감은 학부모의 교육활동 활성화 사업의 추진 실태 및 학부모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 등을 통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 및 학부모회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활동 지원사업) 도교육감은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 추진 목표 및 관련 예산 확보

2.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성과 평가

3.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사업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부모 교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9조(학부모교육의 내용) 도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1.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2.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3.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4. 학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민주시민 의식 함양 등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10조(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도교육감은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부모교육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학부모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관할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학부모회의 학교별 명칭은 해당 학교명 다음에 ?학부모회?를 붙여 표시한다.

③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학부모교육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4.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의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구성과 임원의 직무 등) ① 학부모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②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⑤ 임원의 자격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학부모회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13조(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총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해당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3. 학부모회 임원의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④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법 제3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해산 및 청산)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학부모회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가 해산할 경우 회장은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학부모회에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④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해당 학부모회의 임원이 청산 사무를 담당한다.

제16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학부모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2757호, 2021. 1. 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으로 본다.

제3조(학부모회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부모회는 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학부모회로 본다.

제4조(학부모회 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선임된 학부모회 임원은 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학부모회 임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학교학부모회조례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