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7. 1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041		제안연월일 : 2021. 7. 2.
			제 안 자 : 송창권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 2021. 7. 5.

1. 제안이유

□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제주어교육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제주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문기구인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조례안 제3조)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6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8조) 제주어교육 활성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8조의2 ~ 제8조의4 신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1. 7. 6. ~  2021. 7. 11.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 조례개정 취지

□ 유네스코 소멸위기 제주어를 일상생활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제주어교육을 뛰어넘어 학생들이 의사소통 중심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자문기구인 ‘제주어교육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020년도 제주도교육청 제주어교육 운영 내용

◽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제주어교육 실시

- 1교 1제주어 동아리 운영 지원, 교과 및 창체활동을 통한 제주어교육 실시

- 제주어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운영 지원, 제주어교육주간 운영

- 일상생활에서 제주어 사용 환경 조성

◽ 교육과정 연계 제주어교육 자료 개발ㆍ보급

- 학교급별 2020 들엄시민 제주어 애니메이션 제작ㆍ보급(6종)

- 학교급별 제주어교육 자료 개발ㆍ보급(4종)

◽ 제주어교육 교원 직무연수 실시: 집합 및 원격 상시 연수(4개과정)

◽ 지역과 연계한 제주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제주어축제 및 제주어창작 동요제 운영 지원, 제주어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 등

� 조례안 개정내용 검토

□ 안 제3조 ( 기본원칙 )

-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으로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제주어교육 운영, 학교급별 학생 수준에 맞는 제주어교육 실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제주어 사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음

□ 안 제6조 (시행계획 수립)

- 제주어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제주어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 제주어교육 환경 기반 구축, 학교교육과정 연계 제주어교육 운영, 제주어교육을 위한 재원 확보, 지역사회 및 제주어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에서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주어교육 개발연구, 학생의 제주어교육 참여증대 방안, 교직원 대상 제주어교육 연수 실시 등은 시행 계획에 따라 안 제8조의 사업추진 조문에서 구체화해야 할 사항으로 본 조문에서는 각 호의 사항들을 정비하고 있음

제8조(사업추진) ①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에서의 제주어교육

2. 학교급별 제주어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3. 제주어교육 관련 교사 연수

4.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5. 제주어교육 관련 교직원·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제주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주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연구·발표대회

2. 제주어교육 관련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행사

3. 그 밖에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험행사

□ 안 제8조 (사업추진)

- 제주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의사소통 중심 제주어교육 운영, 학교급별 제주어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제주어 관련 교직원 동아리 및 교사연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제주도교육청에서도 2021년도 제주어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호 사업 용어 등을 정비하고 있음

□ 안 제8조의2 ~ 제8조의4 신설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주어교육 시행계획, 제주어교육 사업추진과 평가사항 등에 대한 자문기구로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학교 제주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제주어교육자문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ㆍ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제4조 관련 「제3차 제주어발전 기본계획(2018~2022)」

Ⅳ.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 주요 추진과제

1. 제주어 위상 강화를 위한 문화 환경 조성 분야

1.1. 제주어 보전과 육성을 위한 법률적ㆍ제도적 장치 강화

1.2. 제주어의 홍보와 위상 강화

2. 제주어 보존을 위한 교육과 연구체계 수립 분야

2.1. 제주어 교육 기반 조성과 프로그램 강화

2.2. 지속적인 제주어 조사와 자료 구축

2.3. 제주어 연구자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3. 제주어 정보화와 대중화를 위한 기반 강화 분야

3.1. 제주어 정보화를 위한 기반 구축

3.2. 제주어 대중화를 위한 사용 환경 개선

□ 안 제9조 (예산 지원)

-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원하는 제주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동일 프로그램에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유네스코 소멸위기 제주어를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제주어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교육 자료를 개발ㆍ보급하여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기구인 ‘제주어교육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9 교육정책 연구보고서(제주어 보존을 위한 교육자료 활용 양상 및 발전방안)」에 따르면, 유네스코에서 소멸위기 단계 분류기준은 세대 간 언어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언어전승이 이루어지고 제주어 화자의 절대 수가 증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음

□ 그동안 제주어를 살리기 위한 교육현장의 책무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2015.12.30.제정)」를 제정하고 그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제주어 교육자료 제작ㆍ보급, 제주어교육주간 운영, 제주어교육 관련 각종 행사 추진 등 학생들의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제주어 교육을 반영하고, 일상생활에서 제주어 사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됨

□ 「제주어 보존을 위한 교육자료 활용 양상 및 발전방안(제주교육정책연구소)」

○ 문제점

ㆍ학교현장에서 제주어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인식(53.96%)하고 있으며, 제주어교육자료 활용에 대하여 초등 65.57%, 중등 50.77%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제주어 교육자료 발간이 제주어 교육 활성화로 직결되지 못하고 있음

○ 해결방안

ㆍ 교육과정에 제주어 교육 반영, 교육 주체 간 제주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수준별ㆍ상활별 적용 가능한 제주어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제주어 및 제주어 지도방법, 제주어 교육자료 활용방법 연수를 통한 교사역량 강화 등

관계법령

국어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4. 1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지원(안 제9조), 위원회 운영(안 제8조의4) 등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 –1933 E-mail : scg815@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 2015. 12. 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495호, 2015. 12. 3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사라져가는 제주어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제주어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제주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에서 제주의 문화정체성이 담겨있고,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쓰이는 전래적인 언어를 말한다.

2. “제주어교육”이란 제주어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제주어교육 활성화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 학교에서의 제주어교육 활성화

2. 학생의 제주어교육 기회 확대

3. 제주어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확대

제4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어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제주어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도교육청의 제주어교육 활성화 정책을 학교 교육 활동에 반영하는 등 학교에서의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어교육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어교육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주어교육을 위한 환경 기반구축과 활성화 방안

2.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방안

3. 제주어교육 내용의 개발연구

4. 학생의 제주어교육 참여 증대 방안

5. 교직원 대상 제주어교육 연수기회 확대 방안

6. 제주어교육주간 운영

7. 그 밖에 제주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관계기관 협의) 도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주어교육 연구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8조(사업추진) ①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에서의 제주어교육

2. 학교급별 제주어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3. 제주어교육 관련 교사 연수

4.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5. 제주어교육 관련 교직원·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제주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주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연구·발표대회

2. 제주어교육 관련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행사

3. 그 밖에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험행사

제9조(예산 지원)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교직원,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제주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환경 기반 구축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주어교육주간 운영)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어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민간위탁) 도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제주어교육 등의 사무를 제주어교육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에 공헌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495호,201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