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7. 16.(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039		제안연월일 : 2021. 7. 2.
			제 안 자 : 송창권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 2021. 7. 5.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교육환경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개정내용

□ (조례안 제2조) 방연물품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비치 대상기관을 규정함

□ (조례안 제3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등을 규정함

□ (조례안 제4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ㆍ사용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함

□ (조례안 제5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사용 등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1. 7. 6. ~  2021. 7. 11.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 조례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내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 (정의)

- 화재대피용 방연물품(방독면, 방연마스크 등)과 적용대상 기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등)

- 도교육감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확보 및 알림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4조 (홍보 및 교육)

- 도교육감은 방연물품의 사용방법 안내와 비치 확대 등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고, 교육기관의 장은 방연물품 사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재해ㆍ재난 대피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5조 (협력체계 구축)

- 도교육감은 방연물품의 비치 확대, 사용 활성화를 위해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6. 종합의견

□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학교화재 발생건수는 평균 185건이며, 화재발생에 따른 사상은 연기․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원인이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산하 교육기관에 방연물품을 비치하도록 권고하는 조례 제정 취지에 이견은 없으나,

□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방연물품이 없고 방연마스크의 활용과 관련한 지침이 없어 화재 발생 시 방연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안전한 대피를 지연시킬 수 있어 “불이나면 대피먼저”라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 본 조례안 제정으로 방연물품이 학교에 비치되면서 화재 발생시 학생들이 신속한 대피보다는 방역마스크 등 방연물품을 배부-착용- 대피로 이어지면서 대피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점과, 일정구역에 방연물품 비치시 대피도중 방연마스크를 꺼내어 착용하는 행위가 대피로를 혼잡하게 하거나 차단하여 학생들 대피를 지연시키는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조례안이 제정되면 교육기관 비치에 앞서 그에 따른 사용법 등에 대한 매뉴얼을 반드시 마련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미 방연마스크가 비치된 일부학교는 성능인증제품으로 전량 교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방연마스크 비치현황:　특수학교(영지교, 영송교, 온성학교) 398개 비치하고 있음

[ 참고 자료 1 ]

► 최근 3년간 학교화재 발생 현황(소방청 자료)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3년 평균	비 고
화재 건수	205건	173건	178건	185건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면답변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2020.4.)

□ 검토의견 : 방연마스크 비치 시행시기 조정 또는 제정 유예

□ 사    유

◽ 현 제품의 성능인증 문제

-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 소방용품*이 아님  *소방시설법 제2조(소방용품)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아직까지 인증 받은 재난안전제품은 없으나, 인증예정제품은  현재 공고 중*에 있음

* 「2021년 제1회 재난안전 인증예정제품 공고(2021.6.22., 행정안전부)」

제품명	인증기간
화재초기 유해가스 방지용 일회용 마스크	3년

※ 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KS)에서 인증받은 방연마스크는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산업유통에 해당하는 제품을 의미하는 것이지 유독가스에 대한 안전성 의미는 아니며 산소농도 17% 이하에서 사용불가

⇒ 사용 중 인명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 우려

◽ 현 추진 정책과의 부합 문제(화재 시 실효성 문제)

- 국가화재안전정책(불나면 대피먼저 = 신속대피)과 맞지 않음

- 착용에 최소 30초 이상 소요(장소, 방법 숙지 필요)로 안전한 대피 지연 초래 우려

- 화재발생 시 행동 우선순위(대피먼저 vs 마스크 착용)에 대한 혼란 초래

- 유사시 「행정의 미인증제품 보급에 따른 피해 확산」 여론 발생 우려로 정책 수립 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생명과 신체보호 보장을 확보할 수 없음

► 타시도 조례 제정현황

교육청명	자치법규명	제정일자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6.4.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	‘20.12.10.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만 진행)	철회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보급 및 비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만 진행)	철회

※ 경기도의회(‘19.11월 의원발의)와 대구광역시의회(’21.1월 의원발의)에서는 조례안이 발의되어 입법예고까지 진행하였으나, 집행부측에서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 방연물품 지원은 학생들의 신속한 대피 등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산확보의 어려움’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안을 철회한 바 있음

[ 참고 자료 2 ]

► 화재발생시 대처요령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매뉴얼)

◽ 불이 났을 때 대피요령

- 불을 발견하며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사람에게 알립시다.

-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시다.

-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합시다.

-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는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시다.

- 낮은 자세로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대피합시다.

-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쌉시다.

- 방문을 열기 전에 문을 손등으로 대어보거나, 손잡이를 만져봅시다.

- 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립시다.

-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맙시다.

- 다른 출구가 없다면 구조대원이 구해줄 때까지 기다립시다.

◽ 연기가 많을 때 대피요령

- 연기가 있는 곳보다 아래에는 맑은 공기층이 있습니다.

-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기어서 이동하되 배를 바닥에 대지 않습니다.

-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도록 합니다.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2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7., 2015. 7. 24.>

⑥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⑦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전문개정 2011. 8.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재난안전제품의 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이하 “재난안전제품”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절차, 인증기준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 1.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1조의3(재난안전제품의 인증 기준 등) 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이하 “재난안전제품”이라 한다)의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73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하기 전에 관보 게재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청된 제품의 성능확인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하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사 결과 해당 재난안전제품이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인증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⑦ 인증된 제품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된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절차, 방법, 비용, 검사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8. 1. 1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방연물품의 비치(안 제3조), 홍보 및 교육(안 제4조) 등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 –1933 E-mail : scg8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