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활동기간: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를 “활동기간: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주  문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함.

□ 명    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9명 이내

□ 활동기간: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 업무의 범위

-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강화

-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실천사업 추진 및 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 강화

-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관련 연구, 전문가 토론회 및 세미나, 도민 아카데미 등 개최

- 중앙정부, 전국 지방의회, 민간단체와의 교류, 시민참여운동 전개 지원 등 공동협력체계 강화

- 경제 및 산업, 문화관광 및 체육, 환경 및 에너지, 인권 및 보건복지, 교육 및 학술, 역사 등 분야별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원 강화

2. 제안이유

□ 1953년 분단 이후 한반도는 남북이 군사적 긴장감 속에 극단적인 대치상태를 이어온 가운데 지속적인 안보 위협과 민족 위화감이 심화되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은 개인의 삶을 넘어 국가 운영의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왔음.

□ 남북 대치상황에서도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10․4남북공동선언,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의 진전도 있었음.

❍ 한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2021.3.9.)으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협력의 법적 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전국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비정치적ㆍ비군사적 분야에서의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 추진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한소·한일·한미 역사적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평화의 섬’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으며, 2005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서 평화실천사업을 추진, 북한 감귤보내기 사업으로 비타민C 외교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중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 상징지역으로서 선제적 역할을 해왔음.

❍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다시 남북관계가 냉각되었으나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하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는 선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반도의 평화정책과 통일을 위해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사업을 우선 발굴하고, 도민 참여형 평화ㆍ통일 문화 조성 및 공감대 확산과 지원을 위한 아낌없는 노력과 선도적 역할이 필요함.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며, 위원회 운영은 경제 및 산업, 문화예술 및 역사, 관광 및 체육, 환경 및 에너지, 인권 및 보건복지, 교육 및 학술 등 다양한 각 분야에서의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었을 때 남북평화 협력시대를 대비한 통일역량 제고 및 남북평화교류 정책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4. 기타

□ 업무지원 :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