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1		발의연월일:	2021. 7.
			발 의 자:	양영식, 강성의, 문경운,
				강충룡, 김경미, 홍명환,
				정민구, 조훈배, 문종태,
				이상봉, 송영훈, 김장영 의원(12명)

1. 제정이유

〇 최근 제주도내 1인가구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됨. 하지만 1인가구에 대한 도내 사회적 인식이나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1인가구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보장과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1인가구의 생활 편의 및 사회적 연결망 강화 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목적 및 1인가구, 공유주택 및 공유주방에 대한 정의(안 제1조~제2조)

〇 1인가구 지원계획(안 제5조)

〇 1인가구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6조)

〇 1인가구 지원사업 및 지원조직(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제1호, 제3조제2호, 제20조, 제21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 1인가구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이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공유주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3. “공유주방”이란 도지사가 선정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1인가구의 생활 편의 및 사회적 연결망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 및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

2. 공유주택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3. 공유주방 등의 식생활 및 커뮤니티 지원사업

4.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5. 1인가구 문화ㆍ여가생활을 위한 지원사업

6. 1인가구의 사회적 연결망 강화 등 공동체 활성화사업

7. 비상벨 설치, 안전귀가 지원 등 위기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8. 그 밖에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가 수행하게 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관계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6조(실태조사), 제7조(사업), 8조(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1840 E-mail : githr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