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태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22		발의연월일 : 2021. 7. .
			발 의 자 : 고태순,한영진,문경운,임정은, 양영식,김희현,고현수,현길호, 정민구,강성균,송영훈,김대진 의원 (12명)

1. 제안 이유

○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실시에 피해자 및 가족, 그밖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추모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며

○ 또한 조례 제정 시 한시규정을 두었으나, 현재 세월호참사 피해자 등이 완전한 사회복귀 및 피해회복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조례의 한시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안 제6조)

○ 추모행사 등 (안 제10조)

○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삭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법령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목 외의 부분 중 “피해자”를 “피해자 및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비영리단체”로, “최대한”을 “이를 최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에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피해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경우,”를 “경우”로 한다.

제9조 중 “정신과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해 시도가 있거나”를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이”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추념 행사)”를 “(추모 행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 매년 4월 16일”을 “도지사는”으로, “추념”을 “추모와 안전사고 예방”으로, “행사를 개최”를 “사업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추념식”을 “추모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4. 추모공간 조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도지사는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655호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6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 피해자 및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비영리단체----- 이를 최대한 -----------. 이 경우 피해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심리치료 등 지원) ① 도지사는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및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 등(이하 “심리치료 등”이라 한다)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월호 피해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심리치료 등 지원) ① ---------------------------------------------------------------------------------------------------------------------------------------------. -- 경우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료비 지원) 도지사는 피해자 중 3개월 이상 정신과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해 시도가 있거나 심리검사 및 치료, 약물치료, 입원치료 등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료비 지원) ------------------------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이 ----------------------------------------------------------------------------------------------.
제10조(추념 행사) 도지사는 매년 4월 16일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추모 행사 등) ① 도지사는 ------------------------ 추모와 안전사고 예방---- 사업을 지원-------.
1.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념식	1. ------------------- 추모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신 설>	4. 추모공간 조성
<신 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② 제1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2(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도지사는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제20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책을 수립한 경우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 소위원회의 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국가등은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비 건립

4.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심리치료 등 지원 (안제7조)

❍ 직업재활 지원 (안제8조)

❍ 의료비 지원 (안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에서 규정된 4.16세월호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지원사업은 기 진행되고 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기간의 연장 이외에 별도 추가되는 지원사업이 없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 태 순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1 E-mail : kts173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