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23	제출연월일: 2021.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수행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할 구역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1. 5.18.공포)됨에 따라

나.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산업재해를 감소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생명ㆍ안전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5조)

나. 도지사는 매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산업재해 감소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사업주, 사업주단체, 노동단체가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라. 안전보건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안전보건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관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해당 없음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 2022년도 일반회계 305백만원 예산반영 계획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6. 1. ～ 2021. 6. 2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6. 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6. 14.(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1. 5 . 21.(원안 가결)

아.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1. 6. 25.(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현장의 각종 유해․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이란 산업현장의 각종 유해․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제주자치도 내의 각종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을 위한 지원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업종별․성별 현황 및 원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사업장의 작업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주자치도 내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고용형태ㆍ업종별ㆍ성별 실태ㆍ분석

2.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고용형태ㆍ업종별 대책

3. 사업장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사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5.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4.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5. 사업장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노동단체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보수 사업

2. 안전ㆍ보건의식 고취 사업

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10조(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에서의 안전보건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업을 제주자치도 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해당 기업에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 프로그램 사업 지원

② 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사업주단체 및 노동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 13. (생  략)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제4조의2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제4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도내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사업장 홍보 등 사업 추진 (안 제9조 및 제10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1년도 예산내역 : 78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1,433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78	305	350	350	350	1,433
	소계(a)	78	305	350	350	350	1,433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78	305	350	350	350	1,433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 비
	도 비	78	305	350	350	350	1,433
	기 금
	기 타
	합 계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안전투자에 여력이 없는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하여 산업안전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생명 보호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산업안전보건팀장 김성배
연락처	064)710-2561, sb4kim@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78	305	350	350	350	1,433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78	305	350	350	350	1,433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안전투자에 여력이 없는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하여 산업안전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생명 보호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산업안전보건팀장 김성배
연락처	064)710-2561, sb4kim@korea.kr

5. 작성자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재난 안전에 대한 부문에서 성별 데이터는 중요하나 성별 데이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자료 분석이 어려움. - 제주지역의 경우 안전 부문에 대한 성평등 지수가 낮으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제주지역 노동자 안전 사고의 피해자를 보면, 시설 정비업 및 제조공장 노동자, 급식 노동자 등과 같이 업종별로 연령별, 성별이 다양하게 나타남. 산업 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조사 시 업종별 성별 유무를 파악한다면, 유의미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임	- 반영 ; 안 제7조 및 제8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