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24	제출연월일: 2021.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으로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회서비스원 설립(안 제3조)

나.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안 제4조)

다.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임원, 임원의 직무, 임원추천위원회(안 제5조 ∼ 제8조)

라. 사회서비스원의 이사회(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2021년 예산 반영(1,454백만원)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 2021. 6. 11. ～ 2021. 6. 21. (1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12건(반영 5건, 일부반영 2건, 미반영 5건)

라.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평가 : 2021. 6. 16.(수정 의견)

․의견 반영 결과 : 따로 붙임

- 부패영향평가 : 2021. 6. 15.(원안 동의)

마. 규제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6.  25.(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며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안정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설립)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①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발생으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

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9.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사업 운영 지원

10. 각종 사회서비스의 표준운영 모델 개발․보급

11.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회서비스원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등)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① 사회서비스원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은 제8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임면, 임기 및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사회서비스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사회서비스원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되,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제9조(이사회) ①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재산 및 운영재원 등) ①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사회서비스원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회서비스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서비스원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파견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 업무 폭주상태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행정지원을 하는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 정부나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 및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 연구기관, 국내 민간기관과 국내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하거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④ 파견의 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전보권을 갖고 있는 기관의 장이 발령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보공무원을 각급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파견 받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된 공무원은 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당ㆍ경비 그 밖의 금전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사회서비스원 초기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설치비와 설립후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안 제10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재정소요는 2021년 예산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추계

- 2021년은 보건복지부에서 교부결정된 1,454백만원(국비 954, 도비 477)으로 추계

* 1,454백만원: 설치비 500(국비100%), 운영비(6개월분) 954(국‧도비 각 50%)

- 2022년은 2021년 대비 3% 증가분으로 추계 반영

- 2023년부터는 인력 확대계획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추계

* (인력) ‘21∼‘22년 20명, ‘23년 45명, ‘24년이후 60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재정지출	설치비	500	-	-	-	-	500
	운영비	954	1,964	2,574	3,865	3,960	13,317
	소계(a)	1,454	1,964	2,574	3,865	3,960	13,817
재정수입	국비	977	982	1,287	1,932	1,980	7,158
	소계(b)	977	982	1,287	1,932	1,980	7,158
총비용(a-b)		477	982	1,287	1,933	1,980	6,659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 비	977	982	1,287	1,932	1,980	7,158
	도 비	477	982	1,287	1,933	1,980	6,659
	합 계	1,454	1,964	2,574	3,865	3,960	13,817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특이사항 없음

6.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오영한
연락처	064)710-2811, loumie@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977	982	1,287	1,932	1,980	7,158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477	982	1,287	1,933	1,980	6,659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454	1,964	2,574	3,865	3,960	13,817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사회서비스원 설치비 : 국비 100% 지원

- 사회서비스원 인건비 및 운영비 : 국비 50%, 도비 50% 지원

3. 부대의견

- 특이사항 없음

4.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장 오영한
연락처	064)710-2811, loumie@korea.kr

5. 작성자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결 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법인 협회 등 총 21개 단체 및 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법인 협회 등 총 21개 단체 및 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법인 협회 등 총 21개 단체 및 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법인 협회 등 총 21개 단체 및 시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반영) ㅇ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목적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임 *사회서비스원 법률안(6.16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제1조(목적)에도 포함된 사항임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함에 있어 민간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도지사는 공공 사회서비스와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당 사회서비스 및 이를 제공하는 주체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간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도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 반영) ㅇ 법률안에 포함된 지자체의 책임항목으로 법률안에 의거 항목 수정하여 반영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와 질 향상 노력 -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고용 보장되도록 노력 - 지역 간 격차 완화 노력
	제4조(사업)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발생으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ㆍ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ㆍ회계ㆍ법무ㆍ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ㆍ자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 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수립의 지원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10. 그 밖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반 영) ㅇ 법률안 내용에 의거 자구수정하여 반영하고,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형의 사업수행을 위해 일부사업 추가 (사업 추가)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사업 운영 지원 - 각종 사회서비스의 표준운영 모델 개발･보급
	제6조(임원) ①사회서비스원에는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④제2항의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일부 반영) ㅇ 법률안에 의거 자구수정하여 반영하고, 일부 제출의견은 제외 또는 수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제1항 의견: 자구수정) - 9명 이상 15명 이하 → 15명 이하 (제3항 의견: 제외) - 정관에서 정하면 되는 사항임 (제4항 의견: 별도의 임원추천위원회 조항 추가하고, 법률안에 의거 수정) -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하되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
	제12조(사업의 우선위탁) ①도지사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2.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보호 대상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의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미반영) ㅇ 사업의 우선위탁 조항은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이나, 일부 제한이 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타시도 조례에도 없는 사항으로 법률안 제정이후 검토 반영
	제13조(정책심의위원회) ①사회서비스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범위유형 등의 적정성 2.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사업수탁의 적정성 ②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사회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4.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임원 1명 5.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6.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사회서비스담당 공무원 각 1명	(미반영) ㅇ 정책심의위원회 조항은 법률안에 따른 내용으로 법률안 제정 이후 검토 반영
	제14조(지도·감독) ①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원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반 영) ㅇ 법률안에 의거 항목 추가 및 자구수정 - 지도･보고 → 지도․감독 등 (항목 추가) -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관리․감독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삭제>	(미반영) ㅇ 사회서비스원의 조기 정착 및 안정화를 위해 공무원 파견 근거 필요
	제15조(의회 보고) 사회서비스 원장은 정관이 작성 또는 개정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 2. 도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	(미반영) ㅇ 정관 작성 또는 개정사항은 이사회 의결 후 보건복지부 허가(승인)사항이고, 법률안 및 타시도 조례에도 의회 보고 항목은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제2조(도지사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반 영) ㅇ 법률안에 포함된 지자체의 책임항목으로 법률안에 의거 항목 수정하여 반영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와 질 향상 노력 -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고용 보장되도록 노력 - 지역 간 격차 완화 노력
	제3조(사업) ①사회서비스원은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0.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반 영) ㅇ 법률안에 포함된 항목이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반영
	제7조(이사회) ①사회서비스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반 영) ㅇ 성별영향평가결과 소관부서(성평등정책관) 의견 반영하여 자구수정 -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이사회 구성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할 것을 권고	- 반영 : 안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