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5	제출연월일: 2021.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및 완화된 기준 등을 반영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양된 사무를 추가 규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신설된 우도면 봉안당을 공설장사시설에 포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에 따른 매장ㆍ화장 신고 절차 규정 정비(안 제9조)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인용된 용어 정비(안 제12조)

- ‘보호대상자’ → ‘지원대상자’

다. 공설봉안시설의 기간 연장 규정을 신설하는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 조항에 통합, 공설봉안시설 사용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개월 이내로 신청기간을 확대하여 유족편의 도모(안 제13조 및 제35조의3)

라. 상위법령 위임근거 없고, 불필요한 사용허가의 취소ㆍ사용권의 소멸 규정 삭제(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정비(안 제29조, 제30조)

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안 제29조～제34조)

사. 제주특별법 제333조에 따른 이양권한 신설(안 제34조의2～제37조의6)

아.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 기간 연장(10일 → 15일)(안 제37조의3제1항)

자. “제주시 공설 봉안당”을 “충혼각 공설 봉안당”으로 명칭하고, 신설된 제주시 우도면 봉안당을 공설장사시설에 포함(안 별표 1 ～ 별표 3)

차.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도내·도외의 구별」 유골 중 “봉안시설 소재지” 기준을 삭제하고, 유골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종전 분묘 소재지나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변경함(안 별표 2)

카. 매장ㆍ화장ㆍ개장 신고 서식 등 정비(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3호서식)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21.  4. 28. ～ 2021.  5. 20. (2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1. 05. 10.(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2021. 05. 06.(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1. 04. 28.(이견없음)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1. 6. 1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5호”를 “제2조제15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용신청과”를 “사용신고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용허가”를 “사용신고증명서”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33조 및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2.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영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매장 등의 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설장사시설에 제출하는 경우는 해당 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애향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별지 제6호서식)

2.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새터민인 경우에는 북한이탈 확인 증명서) 1부.

⑤ 도지사는 제3항(제4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공설장사시설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ㆍ화장ㆍ개장 및 사용자 변경 신고를 받은 때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설장사시설에서 발급한 신고증명서는 해당 시설 사용신고증명서로 본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를 “제9조에 따른 매장ㆍ화장 신고를 한 공설장사시설 사용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② 사용료는 제9조에 따른 매장ㆍ화장 신고를 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신청 시 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자

1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명 “(공설묘지ㆍ애향묘지의 사용방법)”을 “(공설묘지ㆍ애향묘지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사용을 허가받은 장소에 접속하여”를 “사용하고 있는 순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공설봉안시설의 관리) 유골의 봉안은 사용하고 있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치한다.

② 부부의 유골을 합장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합장한다.

1. 같은 봉안시설에 위치하거나 서로 다른 봉안시설에 위치한 부부의 유골을 합장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안치한 어느 한 곳에 합장한다.

2. 부부단이 설치된 시설에서 부부의 유골이 서로 다른 위치에 봉안되어 합장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부부단에 합장한다.

제25조 및 제28조의2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3(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2.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③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자연장지에서는 표지를 개별적으로 하고,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ㆍ높이는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④ 공설자연장지에서는 사용신고 수리된 위치에 순차적으로 안치한다.

⑤ 공설자연장지에서는 잔디형과 화초형은 1제곱미터 면적에 4기의 골분을 안치하고, 수목형은 목중심에서 1미터의 거리에 8기의 골분을 안치하며, 정원형은 1묘역당 12기의 골분을 안치한다.

⑥ 공설자연장지에서의 자연장 형태와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제28조의4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33조 및 법 제14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4조제2항 전단”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 공무원은”을 “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를 “신고”로, “다음”을 “제3항”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별 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다만,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에서 평장(平葬)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제4항 전단”으로,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를 “법인묘지”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 공무원은”을 “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을 “허가받은”으로, “다음”을 “제3항”으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 따라 가족묘지등”을 “제4항에 따라 가족묘지, 종중·문종묘지 또는 법인묘지”로,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족묘지, 종중ㆍ문종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만 해당한다)

3. 종중ㆍ문종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31조 중 “법 제14조제5항”을 “법 제14조제6항”으로 한다.

제32조 중 “법 제14조제8항”을 “법 제14조제9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 공무원은”을 “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따라 다음”을 “신고한 사항 중 제3항”으로,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2. 화장로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

제34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개인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 평면도

2.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 신고한 사항 중 제3항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의3(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 가족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평면도

나.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다.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 가족관계증명서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나. 실측도

다.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3.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④ 신고한 사항 중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의4(공공법인의 범위)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7.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8.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4조의5(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법 제333조에 따라”를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로, “조 제2호”를 “항 제2호”로, “조 제3호”를 “항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제5장에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2. 상석 1개

3.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3(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전후 각각 4개월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붙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도지사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법인묘지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된 분묘：도지사

3.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② 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내어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애향묘지 내 봉안묘의 경우에는 그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는 무연고 시신 등의 공설봉안시설 사용기간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봉안의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의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15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의4(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1. 법인이 설치(조성)ㆍ운영하는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3.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설묘지 또는 사설봉안시설

②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금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관리금은 해당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별지 제21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금액과 사용 내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장의 제목 “보존묘지심사위원회 등”을 “보존묘지 지정기준, 행정처분 등”으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존묘지 등”을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도보존묘지등”이라 한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묘지 소유자 및 관리인이 보존묘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을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로, “들은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로”를 “붙여 도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도보존묘지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존묘지 등을 지정한 때에는”을 “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으로, “묘지 소유자 등에게 보존묘지 지정서를 교부한다”를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도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발급한다”로 한다.

제6장에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행정처분 등)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37조의3(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 도지사는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37조의4(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2와 같다.

제37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3의 규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4조 관련”을 “제8조 관련”으로 하고, 제1호 중 제주시 동부공설묘지란을 삭제하고, 제3호 중 “산134-1번지”를 “2488-435번지”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란 다음에 제주시 동부공설 자연장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호 중 “제주시 공설 봉안당”을 “충혼각 공설 봉안당”으로, 양지공원 봉안당란 다음에 제주시 우도면 봉안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주시 동부공설 자연장지	제주시 용강동 101-1번지

제주시 우도면 봉안당	제주시 우도면 영일길 80-10

별표 2의 제목 중 “제7조 관련”을 “제11조 관련”으로 하고, 제1호 중 제주시 동부공설묘지란을 삭제하며, 제2호 애향묘지에 사용료 표 밑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호 중 “제주시 공설 봉안당”을 “충혼각 공설 봉안당”으로, 양지공원 봉안당란 다음에 제주시 우도면 봉안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 도내·도외의 구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분묘ㆍ봉안묘의 묘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조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분묘 및 묘비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부담한다.

제주시 우도면 봉안당	1위	100,000	200,000

※ 도내․도외의 구별

시 신	도 내	사망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재외도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도 외	위 도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 골	도 내	종전에 매장하였던 분묘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거나, 사망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도 외	위 도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21조 관련”을 “제24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25조의4 관련”을 “제28조의3 관련”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29조 관련”을 “제32조 관련”으로 하고, 제1호가목, 제2호나목,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2. 가족묘지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3. 종중·문중묘지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4. 법인묘지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제31조 관련”을 “제34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8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란을 삭제하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별표 9부터 별표 1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기존의 별지 제1호서식) 중 처리기간란의 “7일”을 “7일(변경 시 5일)”로 하고, ⑭ 신고인란 아래의 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제4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으로 하고, 처리기관란의 “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기존의 별지 제2호서식) 중 처리기간란의 “법인묘지: 30일”을 “법인묘지: 30일(변경 시 20일)”로 하고, ⑫ 신청인란 아래의 란 중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처리기관란의 “특별자치도, 시․군․구”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기존의 별지 제3호서식) 중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제4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기존의 별지 제4호서식) 중 처리기간란의 “30일”을 “30일(변경 시 20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기존의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1항 및 제4항”으로, 처리기관란의 “특별자치도, 시․군․구”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기존의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제4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기존의 별지 제8호서식) 중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1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기존의 별지 제10호서식) 중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봉분 또는 평분을 평장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3〕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11조제5항 관련)

○ 사용료                            (단위: 위당/천원)

사용기간	양지공원 봉안당		충혼각 공설 봉안당		제주시 우도면 봉안당		서귀포추모공원		성산읍봉안당		대정읍 봉안당		표선면 봉안당		비고
	도내	도외	도내	도외	도내	도외	도내	도외	도내	도외	도내	도외	도내	도외
기납부액	100	200	100	200	100	200	50	100	20	50	20	50	20	50
1일 이상 1년 미만	93	186	93	186	93	186	47	93	19	47	19	47	19	47
1년 이상 2년 미만	87	174	87	174	87	174	43	87	17	43	17	43	17	43
2년 이상 3년 미만	80	160	80	160	80	160	40	80	16	40	16	40	16	40
3년 이상 4년 미만	73	146	73	146	73	146	36	73	15	36	15	36	15	36
4년 이상 5년 미만	67	134	67	134	67	134	33	67	13	33	13	33	13	33
5년 이상 6년 미만	60	120	60	120	60	120	30	60	12	30	12	30	12	30
6년 이상 7년 미만	53	106	53	106	53	106	27	53	11	27	11	27	11	27
7년 이상 8년 미만	47	94	47	94	47	94	23	47	9	23	9	23	9	23
8년 이상 9년 미만	40	80	40	80	40	80	20	40	8	20	8	20	8	20
9년 이상 10년 미만	33	66	33	66	33	66	17	33	7	17	7	17	7	17
10년 이상 11년 미만	27	54	27	54	27	54	13	27	5	13	5	13	5	13
11년 이상 12년 미만	20	40	20	40	20	40	10	20	4	10	4	10	4	10
12년 이상 13년 미만	13	26	13	26	13	26	7	13	3	7	3	7	3	7
13년 이상 14년 미만	7	14	7	14	7	14	3	7	1	3	1	3	1	3
14년 이상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비고)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지 아니한다.

〔별표 9〕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제34조의5제1항 관련)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가. 개인ㆍ가족자연장지는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개인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가.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 하는 자연장지는 1개소에 한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4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문에 따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2) 2천제곱미터 이하의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

가. 공공법인 및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구역 또는 지역에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기존 장사시설(법인묘지와 법인의 봉안시설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내의 일정 구역

3) 기존 장사시설에 연접[장사시설과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설물(마목 본문에 따른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이 없고, 장사시설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한 지역

나.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행로 및 안내표지판은 자연장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 등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로서 이미 마목의 시설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존의 사원 경내

2) 기존의 장사시설 안의 일정 구역

3) 기존의 장사시설에 연접한 지역

사. 자연장지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0〕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34조의5제2항 관련)

1.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

가.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2.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

가.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 하는 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4만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구역 또는 지역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기존 장사시설 내의 일정 구역

3) 기존 장사시설에 연접[장사시설과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설물(바목 단서에 따른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이 없고, 장사시설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한 지역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사. 수목장림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1〕
행정처분기준(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시장등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2.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일수를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이전명령ㆍ개수명령으로,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로,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사설묘지 설치자 등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1호	이전명령		시설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2)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1호	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3)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1호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4)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묘지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1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5) 법 제18조에 따른 묘지제한면적을 넘거나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1호	개수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6)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법 제31조제2호
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시설폐쇄		-		-		-
나)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ㆍ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ㆍ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7)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없는 자가 유골 500구 이상의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한 때		법 제31조제2호	개수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8)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2호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9)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2호	이전명령		시설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10)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법 제31조제3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가)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11)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법 제31조제3호
가)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나)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12)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제3호	개수 또는 이전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13)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자연장지 조성 제한 지역에 조성한 때		법 제31조제3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1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4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		법 제31조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6)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법 제31조제4호의3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7) 법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법 제31조제4호의3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8)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4호의4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장례식장영업자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달리 시설ㆍ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4) 법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5)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2항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6) 법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2항			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7)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	법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시설 폐쇄

〔별표 12〕

과징금 산정기준(제37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 및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업무정지ㆍ영업정지처분 전년도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연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2. 과징금 기준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원)	1일 과징금(단위: 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억 이하 1억 초과 〜 2억 이하 2억 초과 〜 3억 이하 3억 초과 〜 4억 이하 4억 초과 〜 5억 이하 5억 초과 〜 7억 이하 7억 초과 〜 10억 이하 10억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 20억 이하 20억 초과 〜 25억 이하 25억 초과 〜 30억 이하 30억 초과 〜 40억 이하 40억 초과 〜 50억 이하 50억 초과	23,000 68,000 110,000 150,000 190,000 250,000 330,000 410,000 500,000 600,000 700,000 820,000 950,000 1,100,000

[별표 13]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38조 관련)

연번	규제명	관련 조항
1	매장ㆍ화장ㆍ개장의 신고	제9조
2	사용료 반환신청서 제출	제11조
3	애향묘지 안장대상	제22조
4	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등	제28조의3
5	개인묘지 설치 및 변경 신고 시 제출 서류	제29조
6	가족 묘지 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제30조
7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제31조
8	사설묘지의 설치 기준	제32조
9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제33조
10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기준	제34조
11	개인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 신고	제34조의2
12	가족자연장지 등의 조성ㆍ변경 신고	제34조의3
13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 대상	제34조의4
14	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 기준	제34조의5
15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35조
16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제35조의2
17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절차	제35조의3
18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제35조의4
19	헹정처분 기준	제37조의2
20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제37조의3

[별지 제1호서식]
시신ㆍ유골 매장[ ]ㆍ화장[ ]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장소		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매장 또는 화장 장소		분묘 설치 연 월 일	. . .
공설장사시설 사용 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애향묘지 사용 시에는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 호
시신ㆍ유골	[ ] 매장	신고증명서
[ ] 화장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뒤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죽은 태아	[ ] 매장	신고서
[ ] 화장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사산장소		임신주수
사산 연월일		사산사유
매장 또는 화 장 장 소
공설장사시설 사용 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유택동산[ ]/애향묘지[ ]/공설 자연장지[ ]/기타[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장(화장)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 호
죽은 태아	[ ] 매장	신고증명서
[ ] 화장
죽은 태아	임신주수		사산사유		사산연월일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뒤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개 장	[ ] 신고서
[ ]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ㆍ개장신고 : 2일 ㆍ개장허가 : 3일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연월일	. . .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개장장소		개장방법 (매장ㆍ화장등)	□ 매장 → 매장 □ 매장 → 화장 □ 매장 → 봉안 □ 매장 → 자연장 □ 봉안 → 매장
개장의 사유		매장(봉안)기간	~
신고인 (허가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개장신고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개장허가의 경우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제 호
개 장	[ ] 신고증명서
[ ] 허 가 증
사망자	성 명		사망연월일	. . .
묘 지 또 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 . .
개 장 장 소		개 장 방 법	[ ] 매장 [ ] 화장
신고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7항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신청)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발급	◀				관리대장ㆍ묘적부 및 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묘지 ․ 봉안시설명						매장(봉안)번호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매장(봉안)년월일
신고사항	변경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변경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자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변 경 사 유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 하
※ 구비서류 : 매장증명서, 봉안증명서(사망자와의 관계 사실 확인증명서류)

제 호 사용자 변경 신고증
묘지 ․ 봉안시설명					매장(봉안)번호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매장(봉안)년월일
신고사항	변경전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변경후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위와 같이 사용자 변경을 신고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사망 사실 확인서
사망자	성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망 일 자
	사망장소				사 망 원 인
신청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보 증 인 (1)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보 증 인 (2)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망 사실 확인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사망자를 (매장․화장)신고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사망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읍․면․동장 □
※ 1. 구비서류 : 보증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사망자 사망 사실 확인용) 2. 이 증명서는 매장 및 화장 신고 시 에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
사망자	등록기준지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사망장소			사망연월일				사망사유
	배우자
신청인	주 소						사망자와의관계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 한 민 국 공 관 장 교 민 단 체 장 귀 하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
위 사실을 확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에 안장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공관장 교 민 단 체 장 □ 이북5도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장

[별지 제17호서식]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변경 시 5일)
소재지		지 목
면 적		조성연월일	. . .
자연장 형태	[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조성변경	변경연월일
변경사유	[ ]면적 [ ]조성ㆍ관리인
변경의 구체적 내용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연월일
조성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망자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제 호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
소 재 지
면 적		조성(변경)연월일	. . .
조성(변경)내용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별지 제18호서식]
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변경 시 7일)
명칭
소재지	지목
면적
조성연월일
자연장 형태	[ ]수목 [ ]화초 [ ]잔디 [ ]수목장림 [ ]기타
조성변경	조성변경연월일
조성변경사유	[ ]면적 [ ]표지 [ ]조성ㆍ관리인
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
조성자	성명/종중ㆍ문중명	생년월일
주소/종중ㆍ문중 주소	자택 전화번호/종중ㆍ문중 전화번호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가족 자연장지	평면도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종중ㆍ문중 자연장지	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
명칭
소재지
면적		조성(변경)연월일 년 월 일
조성(변경)내용
대표자	성명(종중ㆍ문중명)	생년월일
	주소(종중ㆍ문중 주소) (전화번호 :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10㎜×297㎜[백상지 150g/㎡]

[별지 제20호서식]												(앞 쪽)
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사망자	성 명					분묘설치연월일				. . .
	분묘소재지					분묘설치자(관리인)				( )
설치기간 연장횟수 및 연장기간		1회	~			2회		~		3회	~
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사망자	성 명						분묘설치연월일			. . .
	분묘소재지						분묘설치자 (관리인)			( )
	분묘설치 연장기간						분묘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재단법인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
	연장증명서 발급	◀

[별지 제21호서식]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서 년도
①명 칭		□ 법인묘지 □ 법인봉안시설 □ 법인자연장지 □ 종교단체 봉안시설 □ 종교단체자연장지 □ 기타(사설) 묘지 □ 기타(사설)봉안시설
②시 설 명
③소 재 지
④설치ㆍ조성자(대표자)				⑤전 화 번 호
⑥관 리 인				⑦전 화 번 호
⑧재산세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 상당액)				⑨총 관리금 적립예정액
⑩관리금적립현황		⑪ 종전 적립금액		⑫ 금회 발생금액		⑬ 총 적립금액
⑭ 관리금 발생 및 사용내역
기간	연간 총 수입액	적 립 내 역			사 용 내 역			비고
. . ~ . .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5조의4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
①시 설 명
②소 재 지				③설치ㆍ조성자(대표자)
④ 관 리 자				⑤전 화 번 호
⑥ 재산세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 상당액)				⑦적립금예정액
⑧ 금 융 기 관 명
⑨ 관리금 적립현황
적립ㆍ사용 연월일	적립기간		연간 총수입액	적립(사용)액		총 적립금액		확 인
								관리자	설치ㆍ조성자(대표자)
	. .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3호서식]
행정처분대장
번호	처분연월일	문서번호 및 발송일자	시설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기간	근거	기재자 날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 제2조제15호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용권”이란 공설장사시설 사용신청과 동시에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 사용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 ---------------------- 사용신고와 --------------------------------------------------------------.
4. “사용자”란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연고자(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4. -------- 사용신고증명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33조 및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2.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영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
제9조(사용신고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신고하여야 한다. 묘지 내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기 위하여 분묘나 봉안묘를 해체하려고 할 때와 봉안된 유골을 반환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매장 등의 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한다) 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설장사시설에 제출하는 경우는 해당 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애향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애향묘지 사용 추천서(별지 제6호서식) 2. 묘지에 안장할 자 또는 배우자가 재외동포나 이북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새터민인 경우에는 북한이탈 확인 증명서) 1부 ⑤ 도지사는 제3항(제4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공설장사시설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ㆍ화장ㆍ개장 및 사용자 변경 신고를 받은 때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설장사시설에서 발급한 신고증명서는 해당 시설 사용신고증명서로 본다.
제11조(사용료 등) ① (생 략)	제11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제9조에 따른 매장ㆍ화장 신고를 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 제9조에 따른 매장ㆍ화장 신고를 한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④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를 공설봉안당에 안치된 유골 인수와 함께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환신청서에 반환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16호서식-------------------------------------------------------------------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의 면제) ① 도지사는 사용자가 공설묘지를 제외한 애향묘지ㆍ공설화장장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면제)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자.	5.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7. ------------------------ 지원대상자
8. ∼ 9. (생 략)	8.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신청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도지사 ---------------------------.
제13조(사용기간 등) ①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애향묘지내 봉안묘의 경우에는 그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15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사용자는 사용기간 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라 사용연장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제28조를 준용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등 임의처분 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한 경우 3. 공설장사시설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거나 수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사용자가 시신이나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20조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이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삭 제>
제15조(사용권의 소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권이 소멸된다. 1. 제13조에 따른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2. 공설장사시설에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한 경우	<삭 제>
제16조(공설묘지ㆍ애향묘지의 사용방법) ① 분묘는 이미 그 사용을 허가받은 장소에 접속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제16조(공설묘지ㆍ애향묘지의 관리) ① -------------- 사용하고 있는 순서에 따라 --------------------------.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장허가를 받은 자가 분묘나 봉안묘를 해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공설봉안시설의 사용방법) ① 유골의 봉안은 사용허가를 받은 위치에 순차적으로 안치하되, 유족이 원할 경우 부부의 유골에 한하여 하나의 유골함에 합장(合葬)할 수 있다. ② 이미 봉안된 유골의 위치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는 봉안시설 사용자가 봉안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하거나 무연고 유골의 연고자가 유골의 인도를 요구한 경우에는 관계사실을 확인한 후 유골을 반환해야 한다.	제17조(공설봉안시설의 관리) 유골의 봉안은 사용하고 있는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치한다. ② 부부의 유골을 합장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합장한다. 1. 같은 봉안시설에 위치하거나 서로 다른 봉안시설에 위치한 부부의 유골을 합장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안치한 어느 한 곳에 합장한다. 2. 부부단이 설치된 시설에서 부부의 유골이 서로 다른 위치에 봉안되어 합장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부부단에 합장한다.
제25조(분묘·봉안묘의 묘비설치 비용부담) 분묘·봉안묘의 묘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분묘 및 묘비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부담한다.	<삭 제>
제28조의2(사용기간) ① (생 략)	제28조의2(사용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연장지에 안장된 골분은 사용기한에 관계없이 반환 또는 반출할 수 없다.	<삭 제>
제28조의3(사용방법 등) ① 자연장을 하려는 경우 분골해야 하며, 별도의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흙과 섞어 땅속에 묻어야 한다. ② 골분의 자연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위치에 순차적으로 안치한다. ③ 이미 자연장이 완료된 골분의 위치는 변경하지 못한다. ④ 자연장의 유형 중 잔디형과 화초형은 1평방미터 면적에 4기의 골분을 안치하고, 수목형은 목중심에서 1미터의 거리에 8기의 골분을 안치하며, 정원형은 1묘역당 12기의 골분을 안치한다. ⑤ 자연장지 표지는 개별적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ㆍ높이는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⑥ 도지사는 분묘 위치를 유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2.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③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공설자연장지에서는 표지를 개별적으로 하고,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ㆍ높이는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④ 공설자연장지에서는 사용신고 수리된 위치에 순차적으로 안치한다. ⑤ 공설자연장지에서는 잔디형과 화초형은 1제곱미터 면적에 4기의 골분을 안치하고, 수목형은 목중심에서 1미터의 거리에 8기의 골분을 안치하며, 정원형은 1묘역당 12기의 골분을 안치한다. ⑥ 공설자연장지에서의 자연장 형태와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제28조의4(자연장의 형태와 규격) 자연장의 형태와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삭 제>
제29조(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33조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4조제2항 전단-------------------------------------------------------------------------------------별지 제7호서식--------------------------- 붙여 -------------------------.
1.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도지사는 -----------------------------------------------------------------------------------------------------------------------------------.
<신 설>	③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다만,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에서 평장(平葬)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고------------------------------ 제3항 ---------------------- 별지 제7호서식----------------------- 붙여--------------------------.
1.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삭 제>
2.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삭 제>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삭 제>
④ 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개인묘지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 지 제1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 제4항----------------------------------- 별지 제7호서식------------------------------------------------.
제30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 법 제14조제4항 전단-------------------------- 법인묘지-------------------------------------------------별지 제8호서식--------------------------------- 붙여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도지사는 -----------------------------------------------------------------------------------------------------------------------------------.
<신 설>	③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족묘지, 종중ㆍ문종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만 해당한다) 3. 종중ㆍ문종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허가받은------------------- 제3항 ------------------------별지 제8호서식------------------------------------ 붙여 --------------------------.
1. 가족묘지 등의 면적에 관한 사항	<삭 제>
2.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만 해당한다)	<삭 제>
3. 가족묘지등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삭 제>
④ 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인에게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알린 후 신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설치(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 제4항에 따라 가족묘지, 종중·문종묘지 또는 법인묘지---------------------------------------------------------------------------------------------------------------별지 제9호서식--------------------------------.
제31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제주특별법 제333조에 따라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31조(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 법 제14조제6항 -----------------------------------------------------.
제32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2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 법 제14조제9항----------------------------------------------------------------.
제33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도지사는 ------------------------------------------------------------------------------------------------------------------------------------------------.
<신 설>	③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2. 화장로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고한 사항 중 제3항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붙여 --------------------------.
1.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삭 제>
2. 화장로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	<삭 제>
④ 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 제4항------------------------------------------------------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
제34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4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 법 제15조제6항------------------------------------------------------------------.
②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은 화장 또는 봉안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 개장 유골) 화장ㆍ봉안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장ㆍ봉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신 설>	제34조의2(개인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 평면도 2.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 신고한 사항 중 제3항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3(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 가족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평면도 나.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다.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 가족관계증명서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나. 실측도 다.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3.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④ 신고한 사항 중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4(공공법인의 범위)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7.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8.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신 설>	제34조의5(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5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제주특별법 제333조에 따라 법 제17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제35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같은 조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조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항 제2호--------------------------------------------------------------- 항 제3호-----------------------------------
2. ∼ 4의2. (생 략)	2. ∼ 4의2. (현행과 같음)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다만, 자연장지는 요존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5. ---------------------------------------------------- 보전국유림. ------------------------- 보전국유림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2. 상석 1개 3. 그 밖의 석물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인물상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은 묘지, 봉안묘지 또는 봉안탑 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5조의3(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전후 각각 4개월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붙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도지사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법인묘지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된 분묘：도지사 3.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② 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내어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애향묘지 내 봉안묘의 경우에는 그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는 무연고 시신 등의 공설봉안시설 사용기간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봉안의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의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사용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15년 단위로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4(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1. 법인이 설치(조성)ㆍ운영하는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3.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설묘지 또는 사설봉안시설 ②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금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관리금은 해당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별지 제21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금액과 사용 내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장 보존묘지심사위원회 등	제6장 보존묘지 지정기준, 행정처분 등
제36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34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고 문화재 등에 조예가 깊은 자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37조(보존묘지 지정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제주자치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보존묘지 지정기준 등) ① ---------------------------------------------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이하 “도보존묘지등”이라 한다) 등--------------.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묘지 소유자 및 관리인이 보존묘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묘지 소재지 관할 행정시장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묘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 붙여 도보존묘지등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도보존묘지등으로--------.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존묘지 등을 지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제주특별자치도 도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 소유자 등에게 보존묘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 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 ----------------------------------------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도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발급한다.
<신 설>	제37조의2(행정처분 등)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신 설>	제37조의3(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 도지사는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신 설>	제37조의4(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2와 같다.
<신 설>	제37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주특별법 제333조 및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3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 허가 및 변경 신고 의무 2. 제14조에 따른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위탁의 취소 4.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골분의 반환 또는 반출 금지 5. 제28조의3에 따른 공설자연장지의 사용방법 6. 제2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개인묘지 설치 및 변경 신고 시 제출 서류 7. 제3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시 제출 서류 8. 제31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의 범위 9. 제32조 및 별표 6에 따른 사설묘지 설치 기준 10. 제3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시 제출 서류 11. 제34조 및 별표 7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기준 및 관리 방법 12. 제35조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 제한 구역	제3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3의 규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3조(장사 등에 관한 특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제7조제2항 단서, 제8조제6항, 제10조제3항, 제13조제7항, 제14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1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4항, 제19조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6항, 제35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  <2015. 1. 28.>

11. 삭제  <2015. 1. 28.>

12. 삭제  <2015. 1. 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4. 23.>

⑤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⑥ 시장등이 제4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31., 2015. 12. 29., 2019. 4. 23.>

⑦ 시장등은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6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4. 23.>

⑧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4. 23.>

⑨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

제15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4. 23.>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③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④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23.>

⑤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화장 또는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2019. 4. 23.>

⑥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 2019. 4. 23.>

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②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29.>

③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 2. 1., 2015. 12. 29.>

④ 시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⑤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2. 1., 2019. 4. 23.>

⑥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9. 4. 23.>

1.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⑦ 사설자연장지를 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2019. 4. 23.>

⑧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1., 2015. 1. 28., 2019. 4. 23.>

⑨ 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8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15. 1. 28., 2019. 4. 23.>

⑩ 시장등이 가족수목장림 또는 종중ㆍ문중수목장림 조성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12. 29., 2019. 4. 23.>

⑪ 제10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14조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4. 23.>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그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개ㆍ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시설물별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ㆍ관리ㆍ재해예방 및 개수ㆍ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금의 적립금액, 관리금의 적립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관리금의 적립금액은 시설물별 설치ㆍ조성비용, 재해의 위험율 및 연간 관리비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2017. 12. 19., 2019. 4. 23.>

1. 제14조제4항 또는 제9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경우

2.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

3.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

4의3.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4의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7. 12. 19., 2019. 4. 23.>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달리 시설ㆍ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1의2.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

3.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

4.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장례식장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례식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1.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

제34조(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① 삭제 <2019. 4. 23.>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묘지 또는 분묘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5. 1. 28., 2019. 4. 23.>

1.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는 묘지 또는 분묘

3. 국가장ㆍ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4.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에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 28.>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묘지 또는 분묘를 이전하거나 개장한 경우 그 지정 취지가 남아있는 한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 28.>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가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2019. 4. 23.>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지정해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 2019. 4. 23.>

제35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2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조사 중이거나 과징금 부과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8., 2018. 12. 11., 2019. 4. 23.>

② 시장등은 제24조제3항제2호 또는 제29조제5항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위반행위의 내용 및 부과 예정일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5. 1. 28., 2019. 4. 23.>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

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5. 1. 28., 2020. 3. 24.>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4. 1. 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1. 4. 12., 2014. 1. 2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을 포함한다)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16. 12. 2., 2020. 2. 18.>

1.보전국유림

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나. 사적(史蹟)ㆍ성지(城趾)ㆍ기념물ㆍ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다.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

2. 준보전국유림: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

②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산림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국유림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6. 12. 2.>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개정 2009. 1. 30., 2016. 12. 2., 2020. 2. 18.>

④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구분기준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25., 2015. 3. 27., 2016. 12. 2., 2019. 12. 3., 2020. 2. 18.>

1.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 승인하기로 협의된 경우와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전국유림으로의 사용승인이 철회된 경우

1의2.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하기로 협의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2015. 3. 27.>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5. 국가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필요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2항 각 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7.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보전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삭제  <2015. 3. 27.>

9.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계속하여 보전국유림에 준하여 관리 및 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과 교환하려는 경우

11. 제21조제1항에 따라 2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해당 보전국유림을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종류재구분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 중 준보전국유림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016. 12. 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0.>

1.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2.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7. 12. 29., 2020. 1. 7.>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8. 6. 19.>

제1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 7.>

1.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다만,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에서 평장(平葬)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 7.>

1.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만 해당한다)

3.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15조(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8. 29., 2020. 1. 7.>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1. 7.>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제15조 관련)

1. 개인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개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개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가족묘지

가.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가족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족묘지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가족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綠化)하여야 한다.

바. 가족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 종중·문중묘지

가. 종중·문중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종중·문중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종중·문중묘지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종중·문중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바. 종중·문중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4. 법인묘지

가. 법인묘지의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법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법인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법인묘지의 허가 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사. 법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제16조(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2. 화장로 또는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제4항 단서 및 제1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 9. 21., 2010. 3. 15., 2012. 7. 31., 2018. 6. 19., 2020. 1. 7.>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 7. 31., 2016. 8. 29.>

1.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3.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 7. 31., 2015. 7. 20., 2020. 1. 7.>

②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수목장림의 면적, 표지의 규격,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 7. 31., 2015. 7. 20., 2020. 1. 7.>

③ 삭제  <2015. 7. 20.>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 법 제17조제1호에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조성하는 10제곱미터 미만의 봉안시설 또는 2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를 말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자

3.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자

③ 법 제17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2. 10. 29., 2018. 6. 19.>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8. 9. 22., 2010. 3. 9., 2012. 7. 20., 2013. 6. 17., 2014. 7. 14., 2015. 7. 20., 2016. 1. 28., 2017. 5. 29., 2018. 6. 19., 2020. 1. 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지역

나.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같은 항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2.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ㆍ법인묘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영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목장림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

6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국유림. 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8.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9.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방지(砂防地)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2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1. 법인이 설치(조성)ㆍ운영하는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2.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

3.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설묘지 또는 사설봉안시설

제36조(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묘지소유자등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시ㆍ도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ㆍ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 그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시ㆍ도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 7. 20.>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등이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등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0. 9. 1.>

2. 평면도

3.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개인묘지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 9. 1., 2019. 9. 27., 2019. 12. 27.>

1. 가족묘지

가. 삭제  <2010. 9. 1.>

나. 평면도

다.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라 한다)

2. 종중ㆍ문중묘지

가.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종중 규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삭제  <2010. 9. 1.>

다. 실측도

라. 개별 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마.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묘지

가.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삭제  <2010. 9. 1.>

다.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바.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사.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③ 영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인에게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알린 후 신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설치(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 9. 1., 2012. 8. 2., 2015. 7. 20.>

1. 사설화장시설

가. 삭제  <2010. 9. 1.>

나.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다.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라. 상하수도,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마.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2. 사설봉안당

가. 가족,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

(1) 종중ㆍ문중은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10. 9. 1.>

(3) 실측도 및 구적도

(4) 가족봉안당은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건물ㆍ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해당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한다)

나. 법인봉안당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삭제  <2010. 9. 1.>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3. 사설봉안묘[봉안탑과 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1) 삭제  <2010. 9. 1.>

(2) 평면도

(3)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만 해당한다)

나.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묘

(1) 종중ㆍ문중은 봉안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삭제  <2010. 9. 1.>

(3) 실측도 및 구적도

(4)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5)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인봉안묘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삭제  <2010. 9. 1.>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묘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③ 영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① 개인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 9. 1., 2015. 7. 20., 2016. 8. 30.>

1. 삭제  <2010. 9. 1.>

2. 평면도

3.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삭제  <2016. 8. 3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2012. 8. 2.>

③ 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2.>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0.>

제11조의2(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①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6. 8. 30.>

1. 가족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평면도

나.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다.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라. 가족관계증명서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나. 실측도

다.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임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0.>

③ 영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0.>

제13조(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1.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법인묘지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된 분묘：관할 시장등

3.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② 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내어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제1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 법 제25조 및 영 제26조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금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관리금은 해당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별지 제21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금액과 사용 내역을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시장 등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삭제  <2015. 7. 20.>

제21조(행정처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장등은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1. 29.>

②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 8. 2.>

③ 시장등은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2019. 8. 6.>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8. 6.>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15., 2020. 4. 7.>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ㆍ간장ㆍ췌장ㆍ심장ㆍ폐

나.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골수ㆍ안구

다. 뼈ㆍ피부ㆍ근육ㆍ신경ㆍ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ㆍ팔 또는 발ㆍ다리

라. 제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것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ㆍ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하고, “뇌사자”란 이 법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6.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ㆍ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③ 국가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실시할 수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0. 7.>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생명나눔 주간 중 장기등기증자 추모 및 기념행사

2.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추모 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

3.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상담, 장례지원,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의 자조모임 운영 등 지원

4.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생명나눔증서 발급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 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양지공원팀장 김 형 규
연 락 처	064) 710-6620. hgkim1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