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6	제출연월일: 2021.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23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6. 3.～2021. 6. 2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6.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6.  9.(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1. 6. 25.(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및「청소년복지지원법」”을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한다.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자치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를 제30조로 하고,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2021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례 제1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및「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 및 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청소년 기본법」--------------------------------------------------------------------------------------------------------------------------------------------------------.
제23조(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되는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3조(기금의 설치) ------------------------------------------------------------------------------------------------------------------------.
1.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1. 제주자치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 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2021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생 략)	제30조 (현행 제29조와 같음)
부칙 <제1774호, 2016. 12. 30.>	-------------------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삭 제>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팀장 강미영
연 락 처	064)710-2841, mykang012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