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7. 1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23		제출연월일 : 2021. 7.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1. 7. 5

1. 제안 이유

❍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수행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할 구역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1. 5.18.공포)됨에 따라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산업재해를 감소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생명ㆍ안전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도지사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5조)

❍ 도지사는 매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산업재해 감소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 사업주, 사업주단체, 노동단체가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 안전보건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안전보건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10조)

❍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관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안 제11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2022년도 일반회계 305백만원 예산반영 계획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1. 6. 1. ∼ 2021. 6. 2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6. 2.(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6. 14.(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1. 5 . 21.(원안 가결)

❍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1. 6. 25(원안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산업현장의 각종 유해․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근로자”,“사업주”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의를 준용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과 “안전보건지킴이”의 정의는 별도 명시하고 있음

❍ 다만 “안전보건” 정의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는 상태를 생명․안전․건강이 보호되는 상태로 보건의 의미를 추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적용범위(안 제3조)

❍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도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2019년 사업체조사 확정 결과) ]

(단위 : 개, 명, %)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8년	2019년	구성비(’19)	2018년	2019년	구성비(’19)
합 계	62,871	66,098	100.0	276,942	286,304	100.0
1∼ 4인	51,464	54,145	81.9	92,986	99,785	34.9
5∼ 99인	11,233	11,770	17.8	139,049	141,892	49.6
100∼ 299인	139	149	0.2	21,936	23,058	8.1
300인 이상	35	34	0.1	22,971	21,569	7.5

▸ ’19년 사업체조사 결과 사업체는 66,098개, 종사자는 286,304명이며,

5인 미만 영세사업체가 전체 81.9%, 100인 미만은 99.7%에 달함

(3) 도지사의 책무(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각종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한 책무 범위내에서 명시한 것으로 법령 위반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4) 사업주의 협조(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사업주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을 위한 지원 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서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법령의 위임없이 주민의 의무를 규정할 수 없는 만큼 사업주에 대해 권고적 형식으로 사업주의 협조를 정하고 있는 사항임

(4)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안 제7조 및 제8조)

❍ 안 제7조에서는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업종별․성별 현황 및 원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사업장의 작업 환경 등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 안 제8조에서는 산업재해 발생현황, 고용형태․업종별․성별에 따른 실태․분석과 대책, 홍보 및 교육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또한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전반의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후 평가와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정책수립의 절차적 과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봄.

❍ 다만,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중복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등 도의 각종 근로자 관련 계획등과 연계하여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안 제9조)

❍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추진해야 할 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조례안 제5조의 도지사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 안 제9조제1항에서는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정책연구, 사업장 지도,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캠페인 및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사업주, 사업주 단체, 노동단체 등이 하는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장비 등의 구입, 보수사업, 안전․보건의식 고취 사업, 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계획이 우선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안전보건 규정 준수 및 작업환경 개선에 노력한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여 포상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 근로자 건강 프로그램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도내 기업들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동기부여를 줄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7)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사업주단체 및 노동단체 등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 이는 지난 2021년 4월 8일에 도와 행정시,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그리고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와의 “제주지역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사항을 사업주 단체와 노동단체까지 확대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음

❍ 다만,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안전보건에 대한 지원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협의체를 강행규정으로 두고, 재해 예방대책 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 지킴이운영, 우수기업 인증 등 도지사의 지원시책 추진시 협의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조문이 신설(‘21.5.18.)되어 ’21.11.19일 시행됨에 따라,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금번 조례안 제정으로 그동안 중앙부처의 사무로 인식되어 오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안전보건에 대한 지원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1조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재해 예방대책 계획 및 안전보건 지킴이운영, 우수기업 인증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조문을 신설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2조제4호 중 “생명과 안전”을 “생명ㆍ안전ㆍ건강”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고용형태ㆍ업종별”을 “고용형태ㆍ업종별ㆍ성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안전보건”이란 산업현장의 각종 유해ㆍ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4. ------------------------------------------------- 생명ㆍ안전ㆍ건강-----------------.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고용형태ㆍ업종별 대책	2. ------------------------ 고용형태ㆍ업종별ㆍ성별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사업주단체 및 노동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① -------------------------------------------------------------------------------------------------------------------------------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신 설>	②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 13. (생  략)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제4조의2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제4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도내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사업장 홍보 등 사업 추진 (안 제9조 및 제10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1년도 예산내역 : 78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1,433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78	305	350	350	350	1,433
	소계(a)	78	305	350	350	350	1,433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78	305	350	350	350	1,433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 비
	도 비	78	305	350	350	350	1,433
	기 금
	기 타
	합 계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안전투자에 여력이 없는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하여 산업안전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생명 보호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산업안전보건팀장 김성배
연락처	064)710-2561, sb4kim@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78	305	350	350	350	1,433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78	305	350	350	350	1,433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안전투자에 여력이 없는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하여 산업안전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생명 보호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산업안전보건팀장 김성배
연락처	064)710-2561, sb4kim@korea.kr

5. 작성자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재난 안전에 대한 부문에서 성별 데이터는 중요하나 성별 데이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자료 분석이 어려움. - 제주지역의 경우 안전 부문에 대한 성평등 지수가 낮으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제주지역 노동자 안전 사고의 피해자를 보면, 시설 정비업 및 제조공장 노동자, 급식 노동자 등과 같이 업종별로 연령별, 성별이 다양하게 나타남. 산업 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조사 시 업종별 성별 유무를 파악한다면, 유의미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임	- 반영 ; 안 제7조 및 제8조제1항제1호

.

【참고1】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단위 : 개, 명, %)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구성비			구성비
합 계	62,871	66,098	100.0	276,942	286,304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368	370	0.6	2,648	2,544	0.9
광업	11	12	0.0	165	177	0.1
제조업	2,556	2,658	4.0	12,081	12,373	4.3
전기, 가스, 증기 등	43	53	0.1	1,113	1,412	0.5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104	116	0.2	1,082	1,100	0.4
건설업	2,601	2,538	3.8	21,665	20,324	7.1
도매 및 소매업	14,679	15,252	23.1	44,152	46,341	16.2
운수 및 창고업	5,824	6,156	9.3	14,999	15,357	5.4
숙박 및 음식점업	18,498	19,822	30.0	58,359	61,236	21.4
정보통신업	339	359	0.5	4,609	4,684	1.6
금융 및 보험업	653	653	1.0	8,197	8,289	2.9
부동산업	2,099	2,152	3.3	5,687	4,798	1.7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	1,218	1,373	2.1	7,235	7,772	2.7
사업시설·지원 및 임대	1,642	1,723	2.6	12,243	13,003	4.5
공공행정	213	212	0.3	14,120	14,735	5.1
교육 서비스업	2,679	2,851	4.3	20,773	21,950	7.7
보건 및사회복지	1,956	2,037	3.1	23,810	25,268	8.8
예술, 스포츠, 여가	1,801	1,945	2.9	11,578	11,673	4.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5,587	5,816	8.8	12,426	13,268	4.6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 사업체조사)

【참고2】 타 시․도 조례제정 현황

연번	조례명	제정일자	비고
1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0.1.9
2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18.3.20
3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19.11.7
4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2020.5.27
5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0.12.29
6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2021.4.9
7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0.5.21
8	전라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1.2.19
9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0.10.5
10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0.9.28
11	강원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021.7.2

※경기도가 2018년 조례를 제정한 이후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7월 현재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시행중임

【참고3】제주지역 산업재해 발행현황 통계         (출처: 제주자치도)

* 총재해건수: (‘18년) 1,315 → (’19년) 1,360 → (‘20년) 1,207

* 사망자수: (‘18년) 22 → (’19년) 14 → (‘20년) 12

* 도 발주공사 재해건수: (‘18년) 41 → (’19년) 63 → (‘20년) 34

* 도 공공사업장(수행사업포함): (‘18년) 99 → (’19년) 101 → (‘20년) 86

□ 제주지역 전체 산업재해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소계	사고		질병		소계	사고		질병		소계	사고		질병
		재해	사망	이환	사망		재해	사망	이환	사망		재해	사망	이환	사망
합계	1,315	1,218	16	97	6	1,360	1,258	10	102	4	1,207	1,096	6	111	6
건설업	517	485	8	32	0	507	480	4	27	1	394	370	2	24	2
제조업	112	108	2	4	0	117	109	2	8	1	109	97	2	12	0
서비스업	562	516	2	46	3	604	546	4	58	1	587	526	0	61	3
기타의사업	124	109	4	15	3	132	123	0	9	1	117	103	2	14	1

* 전체 산업재해 건수는 도내 건설업 등 경기동향, 업종 변화, 관련법의 벌칙강화 등 여러 여건들이 복잡하게 반영되어 있어 연도간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음

□ 지역별 연도별 산업재해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
총계	18,560,142	89,848	0.29	19,073,438	102,305	0.54	18,725,160	109,242	0.58
서울	4,269,600	12,295	0.29	4,434,635	14,355	0.32	4,455,516	15,022	0.34
부산	1,094,955	5,389	0.49	1,131,146	6,088	0.54	1,083,058	6,390	0.59
대구	883,227	5,096	0.60	942,807	5,609	0.59	898,018	5,873	0.65
인천	872,017	5,205	0.60	912,696	5,933	0.65	926,360	6,046	0.65
광주	647,060	3,214	0.50	645,885	3,750	0.58	620,059	4,085	0.66
대전	711,747	3,286	0.46	707,487	3,896	0.55	692,926	4,378	0.63
울산	502,645	2,768	0.55	490,648	3,100	0.63	471,748	3,468	0.74
강원	503,412	4,443	0.88	492,287	5,324	1.08	510,684	5,739	1.12
경기	4,333,786	22,964	0.53	4,478,178	26,192	0.58	4,519,035	27,763	0.61
충북	588,471	3,433	0.58	618,565	3,936	0.64	609,684	4,364	0.72
충남	757,686	3,717	0.49	773,568	4,142	0.54	749,496	4,553	0.61
경북	823,395	3,600	0.44	820,953	4,088	0.50	739,945	4,296	0.58
경남	1,282,097	7,399	0.58	1,297,460	7,979	0.60	1,142,895	8,629	0.76
전북	590,170	3,340	0.57	600,778	3,860	0.64	571,865	4,021	0.70
전남	482,686	2,402	0.50	499,960	2,738	0.55	511,032	3,255	0.64
제주	217,188	1,297	0.60	226,385	1,315	0.58	222,839	1,360	0.61

* 재해율 순위 (높은 순위가 산재율이 낮음) : (‘17년) 13위 → (’18년) 7위 → (‘19년) 4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