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7. 15.(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27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1. 7. 5.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법 이양 권한을 활용하여 종합병원과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기준 일부를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문 삭제 및 법령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 없는 개설허가 제한 규정 및 외국인 환자의 소개 및 알선에 관한 조문 삭제(안 제19조제2항 및 제23조)

나. 종합병원 시설기준 중 일부 요건 변경(안 별표 2)

- 중환자실 병상간 이격거리: (현행) 1m 이상 → (변경) 2미터 이상

- 환자 1명당 입원실 면적: (현행) 5㎡ 이상 → (변경) 6.3제곱미터 이상

다.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기준 정비(안 별표 4)

라. 응급환자 이송업자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별표 5)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1. 6. 1. ～ 2021. 6. 21.(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6.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6.  9.(원안 동의)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0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1. 6. 25.(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이양 권한을 활용하여 종합병원과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기준 일부를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문 삭제 및 법령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제명 정비(안 제12조)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명을 정비하는 사항임.

(2)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제한 규정 삭제(안 제19조제2항 및 제23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7조제5항에서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및 제한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음.

❍ 허가받은 외국의료기관이 개설 요건을 상실하였을 경우 허가의 취소 및 제한에 대한 사항은 외국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제이나, 안 제19조제2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허가 취소 후 6개월 이내 의료기관 개설 금지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과도한 제한 규정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

한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이하 “외국인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

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

ㆍ종합병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종류와 요건 및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제2항에 따라 도조례를 정할 때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

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안 제23조 소개 알선 및 유치행위의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9조(소개‧알선 및

유치행위에 관한 특례)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규정한 사항이나

법 개정(2011.5.23.)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된 바 있음.

❍ 이는 상위법령에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간의 외국인 환자 소개․알선 및 유치 행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보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9조(소개‧알선 및 유치행위에 관한 특례)

- 2011. 5. 23 삭제

① 제192조 및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자치도 소재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27조제

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환자를 소개ㆍ알선하거나 유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개ㆍ알선 및 유치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도 정한다.

(2) 일부 조문 및 용어 정비(28조의 제2호, 제30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업자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법령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28조제2호)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30평방미터 → 30제곱미터

- 제30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항 → 제55조제5항,

“이송업”을 “이송업자”로

- 별표1) 조례 제6조제2항 → 제6조제2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종합병원 시설 및 응급환자 이송업 시설기준 정비(별표2, 별표4, 별표 5)

❍ 안 별표2에서는 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 간 이격거리와 환자 1명당 입원실 면적을 변경하여 시설기준을 강화한 규정으로 중환자실 내 병원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사료됨.

❍ 안 별표4는 2014년 7월 1일 개정된「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중 응급환자 이송업 시설기준이 동 조례 일부개정 시(2016. 11. 9.) 미반영 한 사항으로 도내 응급환자 이송업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보임.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

구분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3)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별표4)
사무실 기준	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함.	면적이 45㎡ 이상이어야 함.
구급차 보유기준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 보유하여야 함.	2대 이상의 특수구급차 보유하여야 함.
자본 기준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함.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구급차 수 및 배치된 의료인력 현황>

2019. 12. 31. 현재(단위: 대,명)

구분	구급차			인력
	계	특수	일반	계	1급응급 구조사	2급응급 구조사	의사/ 간호사
계	85	52	33	304	172	34	98
지방자치단체 등 (보건소,지자체 등)	10	6	4	17	-	-	17
응급의료기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11	8	3	36	36	-	-
응급의료기관 외 (병원 등)	13	-	13	30	10	-	20
기타시설 (산업체, 공항, 경마장 등)	5	1	4	19	13	-	6
119구급대	32	32	-	191	108	28	55
군	8	-	8	-	-	-	-
경찰(교도소포함)	1	-	1	3	3	-	-
민간이송업체	5	5	-	8	2	6	2

※ 출처 : 2019년 응급의료 통계연보

❍ 별표5에서는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기준 및 행정

처분 기준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

하였으며, 이는 응급환자 이송업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개설허가 제한 조문 삭제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방역총괄과 병상·의료수급관리팀장 안성희
연 락 처	064) 710-2331, star1535@korea.kr

참고자료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ㆍ종합병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종류와 요건 및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은 도조례로 정한다.

□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9. 27.>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1. 입원실

가.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입원실의 면적(벽ㆍ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에 대하여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삭제 <2017. 2. 3.>

라.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4병상(요양병원의 경우에는 6병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마.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방 안의 기압을 낮춰 내부 공기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설비) 등을 갖춘 1인 병실(이하 "음압격리병실"이라 한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300병상을 기준으로 100병상 초과할 때 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카목에 따라 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입원실에 설치한 것으로 본다.

사.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아. 산모가 있는 입원실에는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실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대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8조(응급의료에 관한 특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제4항, 제14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제1항 본문,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제5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2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55조제5항(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중 응급환자이송업에 대한 행정처분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0. 12. 29.>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⑥ 이송업자가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⑦ 이송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8. 12. 11.>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20. 4. 7.>

1. 제6조제2항, 제8조, 제18조제2항, 제39조, 제40조 또는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

3.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3의2. 제36조의2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제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한 경우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16. 12. 2.>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6. 12. 2., 2017. 10. 24., 2020. 12. 29.>

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 제45조제1항, 제46조의2,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

4. 제34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업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17. 12. 1.> 행정처분의 기준(제45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노.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도.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로.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모. 이송업자가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의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지원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보. 이송업자가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소. 이송업자가 법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송업의 지위를 승계한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형태ㆍ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구급차의 운행연한ㆍ운행거리 및 운행연한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30., 2017. 12. 1.>

제8조(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4. 7. 1.]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8조 관련)
구 분		내 용
1.시설기준	가. 사무실	1) 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한다. 2) 구급차의 출동명령, 출동기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차고 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소형 1대당 13㎡ 이상 -중형 1대당 23㎡ 이상 -대형 1대당 36㎡ 이상 2) 차고의 바닥을 포장(鋪裝)하여야 한다. 3)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휴게실 및 대기실	종업원이 대기하거나 휴식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교육훈련시설	응급구조·응급처치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통신시설	1) 사무실 내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전산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구급차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교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산망 및 무선설비 등 통신시설은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2.보유구급차 기준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3.자본기준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4.인력기준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특수구급차에는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