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7. 19.(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36		제안일자 : 2021. 7. 2. 제 안 자 : 이경용·강충룡·이승아· 현길호·오영희·고은실· 김경미·문종태·임정은· 김황국·김태석·김경학· 고태순·고용호 의원 회부일자 : 2021. 7. 5.

1. 제안이유

❍ 귤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귤피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지사 등의 책무(안 제3조)

❍ 종합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지원대상 사업(안 제5조)

❍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작성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감귤의 부가가치적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귤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반기반 조성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귤피와 가공제품을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귤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 조례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민간 지원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는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안 제5조(지원대상 사업)

‧ 안 제4조는 귤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귤피산업의 현황과 전망, 추진전략 및 지원방향,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한 전략, 기술교육 및 기술지원, 전문인력 육성 방안, 연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 “제주 귤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위 안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토대로 하는 귤피의 생산‧저장기반, 가공 및 유통지원, 친환경‧고품질 귤피 생산 지원, 브랜드 개발, 귤피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 개척에 필요한 사항, 생산 및 가공업체의 교육 및 홍보, 귤피의 품질평가‧인증센터 설립 및 운영, 귤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신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 그 밖에 귤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 사업 등 귤피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귤피의 품질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지원대상 사업에는 안 제5조제6호로 ‘귤피의 품질평가‧인증센터 설립 및 운영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 각 조문간의 용어가 상이함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명을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 안 제6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귤피산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하지만, 안 제2조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민간 지원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어, 안 제6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민간 지원조직을 설치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간조직의 설치를 도지사가 강제하는 것으로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 또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을 추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설치‧운영되어야 할 민간단체를 도지사가 법적 근거 없이 관여하는 것으로 이 또한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어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8조(품질평가 및 품질인증)

‧ 안 제8조는 귤피의 생산 및 가공 등의 모든 과정을 평가하는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감귤의 부가가치적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귤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반기반 조성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귤피와 가공제품을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으로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귤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안 제2조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민간 지원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안 제6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민간 지원조직을 설치 할수 있도록 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을 추진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설치‧운영되어야 할 민간단체를 도지사가 법적 근거 없이 설치‧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어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수 정 의 견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귤피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귤피 품질 평가ㆍ인증센터 설립 및 운영사업	6. 귤피 품질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사업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6조(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진피산업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 및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중간지원조직의 지정 및 지원) ① ------ 귤피산업------------------------------------------------- 지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간지원조직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