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7. 19.(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38		제안일자 : 2021. 7. 2.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7. 5.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 규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수수료 부과 근거 인용규정 정비(안 제17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5. 14 . ∼ 2021. 6. 3.(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21. 5. 21.(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21. 5. 18.(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6.  18.(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 안 8조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상위법과 부합하며 추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사항을 예방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8조(규제의 재검토)

‧ 안 제18조는 규제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제18조제3호 및 제4호가 삭제되는 조문은 명확한 사유 제시가 필요함.

6. 종합의견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수수료 부가는 행정규제 적용범위(허가의 따른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유사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18조제3호, 제18조제4호까지의 조문은 삭제에 대한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8년 3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개정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개정안과 같음)
3. 제15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 등록 시 조건 부과	<삭 제>	3. 제15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 등록 시 조건 부과
4. 제17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수수료	<삭 제>	4. 제17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수수료

관계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77호, 2018. 2. 20, 일부개정]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8.2.20>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