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4조의2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3. 제15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 등록 시 조건 부과

4. 제17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수수료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8년 3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개정안과 같음)
1.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	1. 제14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	1. (개정안과 같음)
2. 제14조의2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2.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	2. ~ 4. (현행과 같음)
3. 제15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 등록 시 조건 부과	<삭 제>
4. 제17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수수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