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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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1		단계별 집행계획 개요

가. 추진배경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행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관련 법령에 따라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여 해제권고에 대한 사항 이행

□ 장미집행시설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거 고시일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총괄

시설별	개소수	면적(천㎡)	사업비(백만원)
			소 계	보상비	공사비
합 계	204	5,815	1,258,469	624,958	633,511
도 로	181	2,135	826,224	402,762	423,462
광 장	3	21	5,536	4,066	1,470
공 원	13	1,791	223,063	189,001	34,062
주 차 장	2	7	10,235	2,000	8,235
공공⸱문화 체육시설	5	1,861	193,411	27,129	166,28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시설별	개소수	면적(천㎡)	사업비(백만원)
			소 계	보상비	공사비
합 계	10	63	26,834	18,371	8,463
도 로	10	63	26,834	18,371	8,463

□ 도시계획도로 집행현황

구 분	결 정		집 행		미 집 행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합 계	1,088	14,858	907	12,723	181	2,135
동	718	6,224	613	4,899	105	1,325
읍․면(소계)	370	8,634	294	7,824	76	810
대정읍	74	1,516	60	1,330	14	186
남원읍	138	2,602	100	2,248	38	354
성산읍	63	1,662	52	1,515	11	147
안덕면	54	1,487	45	1,418	9	69
표선면	41	1,367	37	1,313	4	54

2		단계별 집행계획 방향

가. 계획기준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자체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재정 범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 중 비재정적 집행이 가능한 시설(민자사업으로서 지자체 예산범위 외의 집행이 가능한 시설)은 비재정적 집행시설로 분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

나. 계획방향

□ 장기미집행시설은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우선해제시설 분류, 존치가능시설 판단 및 집행계획 수립

- 검토대상 : 2011.01.01. 이전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

3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가. 우선해제여부 평가(「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준용)

□ 물리적 기준 등 해제기준에 따라 우선해제시설 추출 및 검토

구 분	해 제 기 준	해당여부
공 통 기 준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입지 및 규모기준에 부적합한 시설 • 종·횡단 단차가 극심하여 지형조건상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 • 생태․자연도1등급 등 환경·생태 양호지역
도 로	• 급경사지 등 자연적 제약요소로 인하여 도로가 미개설된 경우 - 지면에서 5m이상, 경사도 34°이상의 급경사지 -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탈면(산지) - 경사도 20°이상 (제주특별자치도 개발행위허가기준) • 군부대,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 철거가 불가능한 시설 입지 • 기존도로 확폭 시 심한 단차발생 (옹벽 처리 등) • 환경·생태적으로 우수한 보전녹지, 공원 등을 관통
공 원	• 공원 분리 등 지정목적의 공원 기능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목적으로 과다하게 지정한 경우 • 보전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보전산지 등

나. 설치 필요성 검토 및 집행계획 수립

□ 예산범위, 설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설 존치 및 집행계획 수립

다. 사업추진불가 미집행시설 검토

□ 우선해제 및 예산범위 외 도시계획시설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재검토

4		단계별 집행계획 안

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총괄

시설별	합계		1단계 (2021년~2023년)		2-1단계 (2024년~2025년)		2-2단계 (2026년 이후)
	개소	사업비 (백만원)	개소	사업비 (백만원)	개소	사업비 (백만원)	개소	사업비 (백만원)
합 계	204	1,258,469	154	382,600	17	304,998	33	570,871
도 로	181	826,224	132	223,384	16	199,240	33	403,600
광 장	3	5,536	3	4,343	-	1,193	-	-
공 원	13	223,063	13	118,630	-	46,360	-	58,073
주 차 장	2	10,235	1	235	1	5,000	-	5,000
공공⸱문화 체육시설	5	193,411	5	36,008	-	53,205	-	104,198

※ 1단계까지 사업 : 도로 26개소, 광장 1개소, 주차장 1개소

※ 2-1단계까지 계속사업 : 도로 61개소, 광장 2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1개소

※ 2-2단계까지 계속사업 : 도로 94개소, 공원 13개소, 주차장 1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4개소

나. 도로

□ 실시계획인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반영 가능한 다음의 도로에 대하여 집행계획 수립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사업 대상(지방채), 기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사업, 중로·소로 등 지역 간 연결 필요 도로 등

다. 도로 외 시설

□ 기존 지방채투입 등을 통해 일부 조성중이거나 추진중인 공원(13개소) 및 필요시설(10개소)

<참고자료>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4.14.]

[시행일:2012.7.1.] 제4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20. 11. 24.>

1. 실효일자

2. 실효사유

3. 실효된 도시ㆍ군계획의 내용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4.10., 2014.11.11.>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4.10., 2014.11.11.>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2.4.10.>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⑦ 제6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제목개정 2012.4.10.]

□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2018.3. 국토교통부)

제3장 해제 기준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해제 기준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집행순위

(1) 우선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중인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투자우선순위를 정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고한다.

① 단계별 집행계획의 1단계와 2-1단계에 포함되는 시설은 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시설별 집행부서(설치의무자 포함)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고한다.

제5장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절차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전 절차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갖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5년 12월31일까지 다음의 절차를 완료한다.

(1) 우선해제시설 분류

(2) 단계별 집행계획 검토

(3)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검토

(4) 필요시, 미집행공원에 대한 편입토지별 기초조사

(5)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