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82		발의연월일 : 2021. 5. .
			발 의 자 : 양영식·문경운·김황국·강성의· 김장영·이승아·김대진·홍명환· 송영훈 의원 (9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 보건의료인력 등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안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지원 사업 (안 제6조)

□ 위원회의 자문·심의 (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재 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5조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평가결과를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2. 보건의료인력 등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

3. 보건의료인력 등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

4. 보건의료인력 등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등의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6. 보건의료인력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권익옹호 지원사업

7.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건의료인력 등의 수급 및 복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자문·심의)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 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위원회의 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각 호의 사항

제2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은 “위원회는”으로 한다.

□ 관계법령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그 밖에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제3호의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 이용량, 병상 규모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의료인력의 확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사업

2.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3.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를 보유한 보건의료기관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제2항에 따른 우수 보건의료기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제2항에 따른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원 사업 (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제정 조례안 제7조 각호는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임의적 규정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지원 기준이 불비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조례안 제10조)하고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 영 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40 E-mail : githr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