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84	제출연월일: 2021.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인용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약칭 및 일부 자구 등을 올바르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4. 21. ～ 2021. 5. 13. (22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1. 5. 28.(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를 “법 제28조의2”로 한다.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를 “능력 부족 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나”를 “그 밖에”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

제7조제1항 중 “인하여 현물지원”을 “현물지원”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지원신청 및 결정 등)”을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를 지원받으려는”을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신청과 지원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영장례”란 제6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거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지원으로 도지사 또는 연고자 등이 장례의식을 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 법 제5조-----------------------------------------------------------------------------------.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	3. 법 제28조의2---------------------------------------------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의 무연고 사망자	1.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사람
3. 연고자가 있더라도 연고자가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장례의식을 할 수 없는 사망자	3. --------------------------------------------- 능력 부족 등으로 ---------------------------
4. 제1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도지사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 인정하는 --
제7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① ---------------------------------------------------------------------------- 현물지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를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다만, -------------------------------------------.
② 제6조제2호 및 제3호,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의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그 밖에 지원신청과 지원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발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제28조의2(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교육,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4. 23.>

□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운영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것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8조(지원내용)

- 공영장례 지원제도 시행으로 재정지출 증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54백만원

- 산식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200% / 2) × (5년 평균 무연고사망자수 × 150%)

• (800천원 × 200% / 2) × (45명 × 150%) = 54,000천원

* 고독사자, 무능력자 등도 대부분 무연고 사망자에 포함되고 있는 실정으로 추가 대상자를 최고 50%로 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비 지급분 800천원을 제외하여 1/2적용

※ ‘21년도 공영장례 지원예산 편성내역

: 44,800천원(제주시 32,000, 서귀포시 12,800)

※ 연도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및 지원액                (단위 : 명, 천원)

년도별	계	제주시	서귀포시	장제비	비 고
평균	45.2	32.8	12.4	23,252	* 장제비는 실비지급 * 사망자의 유류금전이 있는 경우 지급비에서 공제
2020년	71	54	17	34,894
2019년	36	26	10	24,492
2018년	46	33	13	25,119
2017년	51	38	13	18,386
2016년	22	13	9	13,370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 양지공원팀장
연 락 처	064) 710 - 6620 E-mail : hgkim1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