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조기검진]사업 협약 체결 보고

1. 보고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도의회 보고)의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주요 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협약 체결일 : 2021. 6월 중

나. 협약 기간 : 2021. 6월 예정 ~ 2024. 6월 (3년간)

다. 협약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라. 협약의료기관: 4개소(제주한라병원, 제주의료원, 한국병원, 중앙병원)

※ 도내 (6개)보건소 ⇔제주대병원,  서귀포시 (3개)보건소 ⇔ 서귀포의료원

기 협약체결 치매조기검진 사업 추진중

마. 협약 사유: 검사대상자가 평소 이용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 치매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 추가 협약 추진

바. 주요 협약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기관
·제주시·서귀포시 6개 보건소 치매검진사업 중 진단· 감별검사 운영권한 위탁	·치매검진사업 중 진단· 감별검사 시행에 있어 책임 의무
·치매진단 ‧ 감별검사 비용 지급	·대상자 직접 의료기관 방문시 검사 의무
·사업수행에 대한 정시 또는 수시 지도·감독	·치매 진단‧감별검사 후 해당 보건소에 검진 결과 통보하고 월별 비용 청구
	·협력의사 지정 요청시 협조

붙임 : 협약서 1부.  끝.

2021. 6.

치매안심센터운영

(조기검진)사업

협 약 서(안)

제주특별자치도 ․ 4개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조기검진) 사업 협약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라 한다)와 제주한라병원, 제주의료원, 한국병원, 중앙병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도”와 “의료기관”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하여 치매관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며 국민건강증진에 매진한다.

제2조(위탁) ①“도”는 치매검진사업 중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의 진단검사(감별검사 포함)의 운영 권한을 “의료기관”에게 위탁하고, “의료기관”은 사업시행에 있어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②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직접 방문을 통한 진단검사(감별 검사 포함) 요청 시 검사에 응한다.

③“도”와“의료기관”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제3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3년(2021. 6. ~ 2024. 6.)으로 협약을 체결 하고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업내용) ① 치매검진사업 선별검사 결과 치매 의심자를 대상으로 치매진단검사를 추진한다.

②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예방 등에 대한 주민 강좌 및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한다.

③ “의료기관”은 도내 6개 보건소(제주시제주, 제주시서부, 제주시동부, 서귀포시서귀포, 서귀포시서부, 서귀포시동부) 치매안심센터의 협력의사 지정을 지원한다.

제5조(지도․감독) ①“도”는 “의료기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은 “도”의 시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예산)

①“도”는 “의료기관”에게 치매진단검사 비용 1인당 상한 150,000원, 치매감별검사 비용은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체계에 따른 이용자 본인부담금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급 상한 80,000원,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상한 110,000원)을 지급한다.

②“의료기관”은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후 해당 보건소에 그 검진결과를 통보하고 월별로 비용을 청구한다.

제7조(사업추진)“의료기관”은 “도”의 업무시간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되 대상 지역주민의 실정에 맞게 업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해지)“도”는 “의료기관”이 제4조에서 정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지 할 수 있다.

제9조(세부사항) ①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와 “의료기관”이 상호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한다.

② 본 협약은 「치매정책 사업안내」에 의하며, 매년 변경되는 사항을 적용한다.

③ 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도”와 “의료기관”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6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인)	제주한라병원장 김성수 (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인)
	한국병원장 한승태 (인)
	중앙병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