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   2021. 8. 25.(수)

2021

주요업무보고

	보 고 순 서

Ⅰ. 일반 현황

Ⅱ. 주요업무계획

□ 남북교육교류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평화·통일교육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Ⅰ. 일반 현황

□ 담당부서 현황

실․국	부서	담당	비 고
정책기획실	국제교육협력과	국제교류팀	※ 남북교육교류 업무: 6급 1
교육국	민주시민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팀	※ 평화통일교육 업무: 장학사 1

Ⅱ. 주요업무계획

남북교육 교류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국제교육협력과)

평화․통일교육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민주시민교육과)

남북교육 교류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차 례		국제교육협력과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Ⅱ. 추진 현황 및 문제점 Ⅲ. 추진 경과 Ⅳ. 추진 기본 방향 Ⅴ. 추진 계획 Ⅵ. 예산 현황 Ⅶ. 기대 효과 【붙임1】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법령 등 【붙임2】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위원 명단 【붙임3】 시・도교육감협의회 남북교육교류소위원회 명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1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2019. 4. 10.)

◦ 「제16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실천계획」

【4-5】“한라-백두 교육교류”

2		추진 배경

◦ 남북 교육교류 협력 추진으로 미래 세대의 평화의식 향상 및 통일 역량 강화 필요

◦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세대들에게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한 남북 교육 교류 협력사업 필요

◦ 판문점 선언(2018. 4. 27.) 및 평양 공동선언(2018. 9. 19.)으로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한 기대로 교육 분야 교류 협력 필요

Ⅱ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10개 시․도교육청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그 중 7개 교육청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 대다수의 시․도교육청 주요 추진 과제 중 교원, 학생 교류를 포함한 남북교육교류 사업이 제시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수학 여행, 예술․체육 활동 등 남북 청소년 간 교류 활동에 참여 의향이 높으나* 이를 체계적, 협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 기반 부족

*남북한 청소년 간 교류 프로그램 참여 의향

<청소년통일의식, 북한에 대한 이미지조사 20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프로그램	참여의향 있음	참여의향 없음	비고
수학여행	78.6	21.4	수학여행, 체육활동, 유적지답사 등에 관심을 보임
음악활동	59.9	40.1
미술활동	60.3	39.7
체육활동	72.1	19.8
유적지 답사	69.5	30.5

◦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 회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가 냉각되면서 교류․협력 활동이 대부분 중단되어 남북 상호 이해와 협력의 기반 부재

◦ 최근 들어 2021. 5. 21. 한미정상회담 공동 성명 발표 및  2021. 8. 15.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 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이 제시됨으로써 남북교육 교류 사업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Ⅲ	추진 경과

1		「한라-백두 교육교류」실천 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 제16대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수립(【4-5】「한라-백두 교육교류’」)

- 남북 평화․공존의 시대에 발맞추어 남북교육교류 사업을 통해 미래세대의 평화 의식 향상 및 통일 역량 강화로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육성 기반 마련

◦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2019. 4. 1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북한 교육 관련 기관․단체 간의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

2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북한학생 초청 추진

◦ 2018 제9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초청 추진하였으나 북측 회신 없어 초청 불가

◦ 2019 제10회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초청계획서 남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에 제출(2019. 4.)

- 5월말 재개된 남북 민화협 실무진공동협의회 시 사업계획서 전달하기로 하여 통일부 북한주민접촉 사전신고까지 마쳤으나, 당일 협의회 취소로 계획서 전달 무산

◦ 2020년도 남측 민화협에 사업 계획 제출 및 협조요청 하였으나, 회신의견 없음

◦ 2021 남측 민화협에 사업 계획 제출(2021. 7. 15.), 북측에 제안 불가 회신(2021. 7. 28.)

3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19 교육행정협의회 최종 합의 도출“소통과 협치를 통한 제주교육 발전공동협의”

- 교육청과 도, 상호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위원회 위원 참여,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 등 남북교육 교류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함.

◦ 2019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구성(2019. 12. 10.) 및 회의 개최(2019. 12. 23.)

- 부위원장 선출, 남북교육 교류 전반에 관한 정보와 의견 공유 및 협력방안 협의

◦ 2020년도 코로나-19로 서면회의 개최(2020. 12. 23.)

- 2021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위원 자문 및 의견 수렴

4		남북교육교류협력소위원회 참여

◦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분과로 남북교육교류현안에 시․도교육청이 효율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 주요사업

- 시․도교육청별 교류 협력 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 공유, 공동 추진 교육교류․협력사업안 마련 등

- 2019년도 2회 참여(6/27 광주, 8/29 서울)

․ 유관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조 공조 체계 유지

- 2020년도 워크숍 2회 운영(9/14~9/15, 12/8~12/9 세종)

․ 코로나 19 확산의 어려운 여건에도 중앙정부와의 협력사업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사업 방향 모색

- 2021년도 워크숍(6/29~6/30, 광주) 운영

․ 사업 추진 현황 공유 및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과 상호 협력을 통한 활성화 논의

Ⅳ	추진 기본 방향

목표

한라-백두를 잇는 평화와 상생의 남북교육교류

추진

전략

평화와 상생의 남북교육교류 기반마련

미래세대의 평화의식 및 통일 역량 강화

협력과 소통을 통한 남북교류 네트워크 강화

추진 과제

한라-백두 교육교류 지속적 추진

남북교육교류협력 위원회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

남북교육교류 기반

조성 및 네트워트 구축

◈ 2021년 제12회 제주국제 청소년포럼 북한학생 초청 지속적 추진

◈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및 회의 개최

◈ 유관 기관과 남북교류협력 정보 공유 및 남북교류 경험의 활용

◈ 제주도(세계평화의 섬)의  위상과 남북교류 선도적 매개체로서의 강점 활용

◈ 위원 역량강화 세미나 및워크숍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청, 통일부, 유관 민간단체 등 협력 및소통 채널의 다양화

◈ 원활한 남북 교육교류를 대비한 미래 세대 통일 역량 강화

◈ 감염병 등 특수상황 대비 비대면(온라인) / 대면 방식 탄력적 운영

◈ 남북교육교류협력 소위원회 적극 참여

Ⅴ	추진 계획

1		한라-백두 교육교류 지속적 추진

□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북한학생 초청 추진 지속적 노력

◦ 통일부 및 제주도청과의 협력과 지원 연계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의 적극적 활용

· 북한주민접촉 신청 및 허가뿐만 아니라 ‘협력사업’으로서 사업계획서 제출

· 향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및 상황 호전 시 적극적인 지원 요청

- 제주특별자치도청과의 협력

· 2019년 교육 행정협의회(11.16.)에서 남북 교육교류 추진을 위한 양 기관 적극 협력 약속

· 2021년에 제12회를 맞는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청이 공동 주최하는 청소년참여 국제행사로서 민간 단체 및 통일부 등 북한 학생 초청 추진 노력 지속 예정

□ 남북교류 및 통일 관련 민간단체와의 소통 및 네트워크 구축

◦ 남측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2018 ~ 2020년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연결 창구로 지속적 연계 유지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 활발한 대북 교류활동을 해 온 민간단체에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지속적 홍보로 향후 초청 실현 가능성 제고

□ 원활한 남북교육교류를 대비한 장기적 차원의 통일역량 강화

◦ 향후 국내․외 대북관계 개선으로 다양한 교류가 재개될 경우를 대비한 통일 역량 강화 교육

- 「2021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운영 계획」(민주시민교육과, 2021. 1.)

2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

□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 및 회의 개최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7조

◦ 구성: 10명(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 임기: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

◦ 내용

- 도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남북교육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

◦ 2021년 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기본계획의 이행 및 2022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요청 등 위원회를 통한 사업 확장 및 발굴

□ 2021년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역량 강화

◦ 2021년 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워크숍 또는 세미나 개최

-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 탄력적 선택 운영

- 남북 교류·협력 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

· 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교류 협력 전망

· 제주형 남북교육교류협력 모델 및 방안 모색

· 북한의 학교 교육 실태와 변화(탈북교사 초청)

· 국제협력사업 차원의 교육교류협력 방안 모색

- 전문성을 지닌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위원들 간 자유토론을 통한 인적 역량 강화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공감대 확산

3		남북교육교류 기반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 지역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강화

◦ 목적: 남북평화 및 통일 정책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효과적인 남북교육교류 지원 사업 추진

◦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및 남북네트워크 활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제주도청과의 긴밀한 협력 추진

* 감귤․당근 등 제주도 농산물 지원(1998년~2005년), 민족평화축전(2003년, 북한 참가) 제주 개최, 3차에 걸친 제주도민의 북한방문(2002~2003년), 제주포럼 북한 초청 지속적 추진 등

◦ 통일부 대북지원 지정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와 네트워크 구축

- 우리 교육청 남북교육교류위원회 위원들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

□ 남북교육교류협력 소위원회(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 적극 참여

◦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중·장기적 남북교류 발판 모색 및 협력사업 기관 간 정보 공유

거버넌스 구축: 교육부, 통일부, 시도교육청, 민간기구, 교원 단체 등으로 구성, 보다 확장된 교육 교류 협의체

◦ 기관 간 역량 결집으로 효율적인 남북교육교류 추진기반 마련, 남북관계 변화에 능동적 대응

◦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상호 협력을 통한 활성화 기대

◦ 남북교육교류 사업 담당자들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사업의 내실화 기반 구축

Ⅵ	예산 현황

(금액 단위: 천원)

사업내역	목	예 산		비고
		산출기초	금액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			3,000
1. 운영용품	운영비	280,000원=	280
2. 참석수당	운영비	100,000×7명×2회=	1,400
3. 도내여비	여비	20,000원×6명×2회=	240
4. 도외여비	여비	280,000원×2회=	560
5.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520,000원=	520

Ⅶ	기대 효과

남북 간의 교육 분야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 통일 기반 조성 기여

남북 평화․공존의 시대에 발맞추어 남북교육교류 사업을 통해 미래 세대의 평화의식 향상 및 통일역량 강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등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정책 공유와  협력으로 남북교육교류 기반 조성

[붙임 1]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법령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약칭: 남북교류협력법)

[시행 2014.6.12.] [법률 제12396호, 2014.3.11., 일부개정]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ㆍ기술ㆍ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 2019.4.1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33호, 2019.4.1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교육 관련 기관‧단체와 상호 이해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교육‧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 및 인도적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세대의 세계시민으로서 상생을 위해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사업의 원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왕래‧접촉 등의 일반원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협력사업의 범위) 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교육청과 북한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육‧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등에 관한 교류와 협력

2.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과 북한 학생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계획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교육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

4.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과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 관련 공무원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남북교육교류협력업무 담당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유사한 자문‧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이해 관계자

②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도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통일교육단체 등 관계 기관․단체와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233호, 201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위원 명단

◦ 임기: 2019. 12. 10.~ 2021. 12. 9.(2년)

※ 당연직 위원 및 관련공무원 위촉직 위원은 현직위 재직기간

연번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1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박 주 용	남	당연직
2	부위원장	세계평화의섬범도민 실천협의회	의장	고 성 준	남	위촉직
3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 순 문	남	당연직
4	위원	남북협력제주도민 운동본부	사무총장	강 인 숙	여	위촉직
5	위원	-	前)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국장	고 창 근	남	위촉직
6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	김 찬 호	남	위촉직 (관련 공무원)
7	위원	제주통일청년회	운영위원	양 희 선	여	위촉직
8	위원	서귀포YWCA	사무총장	이 신 선	여	위촉직
9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청	평화대외협력과장	강 동 균	남	위촉직 (관련 공무원)
10	위원	제주통일미래연구원	이사	홍 경 희	여	위촉직

[붙임 3]

2021 시․도교육감협의회 남북교육교류소위원회 명단

연번	소속	직위(직급)	성명	연번	소속	직위(직급)	성명
1	광주	교육감	장휘국	16	충남	장학사	성원기
2	광주	과장	김형태	17	충남	장학사	안대희
3	광주	장학관	김재황	18	전북	장학사	문광희
4	광주	장학사	강택구	19	전남	장학사	진미경
5	광주	주무관	이선진	20	경북	장학사	박현옥
6	서울	장학사	이희숙	21	경남	장학사	박은영
7	부산	장학사	백수정	22	제주	사무관	이수미
8	인천	장학사	남경화	23	교육부	교육연구사	최윤미
9	대구	파견교사	신진걸	24	통일부	주무관	임소라
10	대전	장학사	윤명선	25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 연구실장	김지수
11	세종	장학관	최남헌	26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최혜경
12	세종	장학사	최주진	27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정책연구위원	이창희
13	경기	사무관	박태준	28	전북겨레하나	사무총장	김성희
14	강원도	장학사	이지연	29	광주남북교류 협의회	사무팀장	나원주
15	충북	장학사	오미선	30

평화․통일교육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차 례		민주시민교육과
	□ 2020 학교 평화·통일교육 추진 사업 실적 □ 2021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운영 계획 Ⅰ. 교육 목표 Ⅱ. 추진 근거 및 배경 Ⅲ. 추진 방향 및 과제 Ⅳ. 세부 추진 계획 Ⅴ. 예산 현황 Ⅵ. 기대 효과 【붙임1】학교통일교육 지원 관련 법령 【붙임2】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2020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추진 사업 실적

순	실 적 내 용
1	통일교육 주간 운영 - 5월 4주, 교육과정 연계 평화통일교육 강화
2	평화·통일교육 관련 자료 보급, 포털 활용 -통통 평화학교 운영 안내, 통일교육원 자료실 활용 안내 등
3	찾아가는 학교 평화·통일교육 운영 -평화·통일 강사단 구성 학년별 수업 및 강의
4	평화사진전 “평양이 온다” 순회 전시 -초, 중, 고 희방학교 , 25회 순회 전시
5	평화·통일교육 담당교사 연찬회 -2020. 10월(전국교사 대상 유튜브 생방송),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토론
6	평화·통일교육 교과연구회 운영 -3개 연구회(지역 현장체험 자료, 교수학습 자료 개발)
7	공공부문 평화·통일교육 운영 -도내 학교 및 기관(연 1시간 이상 의무)
8	사제동행 통일 동아리 운영 -초·중·고등학교 10팀, 운영 후 사례집 제작, 공유
9	2020 통일염원 청소년 한마당 운영 -초등 통일 상상화 그리기, 중고등학생 통일 퀴즈대회 실시

2021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운영 계획

Ⅰ	교육목표

1		평화·통일교육 개념

◦ 통일교육은‘평화적 통일정책 수립’등 헌법 제4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

-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

◦ 평화, 다양성, 관용 등의 가치가 강조되면서 통일교육의 외연 확대

-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대화와 타협·협력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도록 평화역량을 키움으로써 평화감수성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 강조

2		평화·통일교육 목표

◦ 평화·통일의 실현의지 함양

-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평화적 통일임을 강조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건전한 안보의식 제고

- 군사적 위협과 여러 위험 요소들로부터 인류 보편적 가치와 민주적 제도를 지켜나가는 안보의식 강화

◦ 균형 있는 북한관 확립

- 북한의 실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균형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북한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 배양

◦ 평화의식 함양

-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 간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와 관용의 정신, 평화의식 제고

◦ 민주시민의식 고양

- 자유·민주·평화의 가치가 구현되는 통일국가 구상을 위해 자유와   인권, 복지,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통합적으로 교육

Ⅱ	추진 근거 및 배경

1		추진 근거

◦｢헌법｣ 전문 및 제4조

▸헌법 전문(일부 발췌)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 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2016.5.16.)

◦ 「제16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실천계획」
1-10 4·3평화·인권,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2		추진 배경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평화공감대 형성으로 민주시민적 역량을 키워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화·통일교육 필요

◦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로 학교 평화·통일 교육 변화 요구

(4‧27 판문점 선언) 남과 북은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및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등

(9월 평양공동선언) 한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 전쟁위험 제거,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교류협력 증대,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의 실질적 대책 강구,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핵무기, 핵위협이 없는 평화 터전 조성

◦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급변하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필요

□ 교육과정 속에서 통일 정책 위주의 지식 전달이 아닌 평화공감대 확산을 위한 역량 중심의 평화·통일교육 필요

◦ 평화 시대를 열어가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갈등 조정 역량, 협력과 연대의 역량, 평화 감수성 등 실천적 시민성 함양 요구

◦ 교육과정을 통해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차원의 자유, 인권, 평화,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중심의 시민적 역량 함양

□ 급변하는 남북정세와 변화하는 북한 현실을 균형 있게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평화기반의 북한 이해교육 필요

◦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균형 있게 이해하며, 통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상대로 인식하는 노력 필요

◦ 평화와 번영의 관점과 변화하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미래 세대의 통일 역량을 키우는 학교 평화·통일교육 추진 필요

<청소년통일의식, 북한에 대한 이미지> 2019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청소년통일의식, 통일에 대한 인식> 2019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 전쟁/군사(31.8), 독재/인물(27.0), 한민족/ 통일(21.8, 2018년 대비 3.1하락)	▶ 통일이 필요하다(55.5, 2018년 대비 7.5하락), 불필요하다(19.4, 2018년 대비 5.7상승)

Ⅲ	추진 방향 및 과제

비전	평화‧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시민교육

목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성찰과 평화감수성을 갖춘 시민 양성
추진 전략	주체	내용	방법	체계
	일상생활 속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 능동적으로 성찰하는 학습자	평화와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지식과 경험에 기반을 둔 참여· 체험형 평화· 통일교육 활성화	공공기관, 학교, 시민사회의 협력적 평화·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추진 과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 교육과정 연계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 통일교육 주간 운영 ▪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통일교육 포털 활용 ▪ 찾아가는 학교 평화‧통일교육 지원 ▪ 평화사진전 ‘평양이 온다’ 순회 전시
교원 평화·통일교육 전문성 함양 지원	▪ 교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지원 ▪ 평화‧통일교육 담당교사 워크숍 ▪ 교원 현장체험 연수 및 평화‧통일 직무연수 운영 ▪ 평화‧통일교육 교과연구회 운영 ▪ 학교 평화‧통일교육 교사 지원단 운영
학생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 사제동행 통일동아리 지원 ▪ 통일염원 청소년 한마당 운영 ▪ ‘평화의 눈으로 제주를 보다’ 평화‧인권‧통일 현장 체험 운영 ▪ ‘평화! 지금 여기에서’ 전국 청소년 평화 포럼 개최 ▪ 통일리더캠프 및 학교통일 체험교육 지원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평화‧통일 교육	▪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평화‧통일 수업 운영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연계 평화‧통일교육 지원 ▪ 학교통일교육 및 통일의식 실태조사

Ⅳ	세부 추진 계획

1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 교육과정 연계 평화·통일교육 내실화

◦ (권장 시간) 연간 10시간 이상(교과 4시간, 창체 6시간) 운영 권장

- 4·3교육주간(3.22. ~ 4.11.), 통일교육주간(5월 4주), 호국 보훈의 달(6월), 통일문화주간(10월), 꿈끼 탐색주간(12월) 등 활용

◦ 학교 현장에 맞는 평화·통일교육 운영계획 수립

◦ 일회적 행사성 사업이 아닌 학교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내실 있게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도록 지원

◦ (교과 연계형) 도덕, 사회과 교과(군)을 비롯하여 과학, 예술, 가정 등 다양한 교과(군)에서 평화·통일교육 수업 실시

◦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및 자유학기제 활동(주제선택활동 등)과 연계하여 평화·통일교육 실시

【교육과정 내 주요 활동】(안)
다양한 교과로 확장(예시)	창의적 체험활동(예시)
‣(체육) 철도로 대륙의 꿈을 “경의선 타고” (플래시몹) ‣(과학) 철원-평강 용암대지 탐구 해보기 ‣(음악) 남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 부르기 ‣(미술) 평화와 안전, 생태의 공간, DMZ평화빌리지 ‣(가정) 남북교류, 평화와 공존, 음식 알아보기	‣(자율) 학급 평화 문화 만들기 ‣(동아리) 평화콘서트, 캠페인 활동 등 ‣(진로) 통일시대, 어떤 직업이 뜰까? ‣(봉사) 평화통일 체험시설 봉사 활동

□ 통일교육 주간 운영 (매년 5월 넷째 주)

◦통일교육 주간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 통일교육 주간 활동 > (예시)

‣ 교과 및 창체에서 학습자 주도 평화‧통일수업 실시

※ 통통평화학교, 통일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활용

‣ 평화통일을 주제로 카드뉴스,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 학생 참여형 연극, 뮤지컬, 사진전 등 문화예술로 평화감수성 프로그램

□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통일교육 포털 활용

◦ 교원 및 학생의 평화·통일교육 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해‘통통평화  학교’운영 (http://tongil.moe.go.kr , 도교육청 홈페이지 하단 배너 탑재)

			통통 평화학교(tongil.moe.go.kr) 개편(안)
교수학습자료				창의적 체험활동							연구‧ 연수자료							알림
□ □ □	수업자료 온라인 콘텐츠 초등, 중등자료			□ □	학생 활동자료 현장체험활동 자료						□ □ □	교사연구자료 연수자료 공모전 우수사례						□ □ □	공지사항 유관기관 평화통일뉴스

- 초등 교수·학습자료

‧ 게시판 부착용 통일교육 전시자료

‧ 통일이의 2박3일 북한여행기

‧ 남북한이 함께 쓰는 한글은 통일의 보배

‧ 통일 윷놀이로 하나가 되어요

‧ 만화로 만나는 남북 어린이들

‧ 북한 또래 친구들에게 편지쓰기 등

- 중등 교수·학습자료

‧ 게시판 부착용 통일교육 전시자료

‧ 상상하라! 평화, 통일

‧ 질문하는 통일

‧ 북한 여행 가상체험

‧ 고등학교 교과통합수업 교수‧학습 자료

‧ 중학교 자유학기제 주제선택활동 교수‧학습 자료 등

◦ 통일부‘통일교육원’(www.uniedu.go.kr/) 자료실 활용

- 통일교육주간 수업자료 탑재

- 통일 관련 도서/동영상 자료 탑재

‧ 통일 애니메이션‘신비아파트 크리스마스 특별편’등

‧ 짤막시리즈 1편-5편‘북한사람은 카톡을 사용할까?’등

‧ 부산에서 유럽까지, 기차타고 끝까지

‧ 클립영상‘평화란 무엇일까?(평화의 중요성)’등

◦ (추진 방향) 자료 개발, 우수자료 탑재·보급, 콘텐츠 관리 등을 통한 교육과정 내실화 기반 마련

□ 찾아가는 학교 평화·통일교육 지원

◦ (운영 기간) 2021년 3월 ~ 12월

◦ (교육 대상) 초등학교 ~ 고등학교 희망 학급

※ 소규모 학교는 통합학급으로 신청 가능

◦ (교육 장소)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 등 영상 장비가 구비된 장소

◦ (교육 내용)  평화·통일강사단 구성, 학년별 수업 및 강의

◦ (운영 방안) 학교급별 학생활동 중심의 통일 수업 및 강의 진행

(2차시 블록타임)

◦ (강 사 단) 통일부 통일교육원 전문강사로 구성

◦ (운영) 통일부 통일교육원

◦ (운영 실적) 초, 중, 고 30개교

□ 평화사진전‘평양이 온다’순회 전시

◦ (운영 기간) 2021년 5월 ~ 11월

◦ (전시 대상) 초·중·고 희망 학교

◦ (전시 장소) 학교 현관 및 도서관, 체육관 등

◦ (사진 내용) 평양의 거리, 평양에서 만난 사람들, 평양의 아이들,                  평양의 예술 등

◦ (운영 방안) 희망학교 수합 후 일정 조정, 학교별 1주일 순회 전시

- 전시 사진 20 ~ 25점

◦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운영 실적) 도내 초, 중, 고 30개교 전시

2		교원 평화·통일교육 전문성 함양 지원

□ 교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지원

◦ (직무연수)

- 대상: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 시기: 2021년 3월 ~ 2022년 1월

- 운영: 통일부 통일교육원 위탁교육

- 내용: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대상 직무연수 지원

◦ (원격연수)

- 내용: 통일공감대 형성 및 평화·통일역량 강화

- 통일교육원 사이버 연수: 연중 상시 운영

- 탐라교육원 사이버 연수: 연중 상시 운영

※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통일교육’(15차시) 운영

- 중앙교육연수원 사이버 연수: 연중 상시 운영

□ 전도 초·중·고 평화·통일교육 담당교사 워크숍

◦ (시기) 2021년 10월

◦ (대상) 도내 평화·통일 담당교사 및 교육전문직

◦ (내용)

- 학생 중심 수업, 평화 공감대 확산을 위한 워크숍 운영

- 도교육청·제주통일교육센터가 추진하는 평화·통일 특강, 탈북인과의 대화, 제주지역 통일교육위원들과 각급 학교 통일교육 담당 교사들이 토론하는 심화 워크숍 실시

◦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통일교육센터(추후 공문 시행 예정)

□ 평화·통일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체험 연수 운영

◦ (시기) 2021년 12월

◦ (대상)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 (장소) 백령도 및 DMZ 일대

◦ (내용)

- 평화·통일 역량강화를 위한 체험형 연수

- 평화·통일교육 업무 담당자 전문성 역량 강화

- 학교 평화·통일교육 공유 및 교수‧학습 방법 토의·토론을      통한 통일교육 내실화

※ 사제동행 통일동아리 및 평화‧통일교육 교과연구회 교사 우선 선정

◦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추후 공문 시행 예정)

□ 제주4·3과 평화·통일 직무연수 운영

◦ (시기) 2021년 11월

◦ (대상) 초·중등 교장, 교감 및 교육전문직

◦ (장소) 제주도교육청 및 제주4‧3 유적지

◦ (내용)

- 학교관리자의 제주4·3과 평화·통일 교육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전문가 특강(제주4·3과 통일 미래 비전), 학교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논의, 제주4·3 유적지 답사 등

◦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추후 공문 시행 예정)

□ 학교 평화·통일교육 교사 지원단 운영

◦ (운영 기간) 2021년 3월 ~ 12월

◦ (대상) 학교급별 7명 내외(초·중·고 교원 21명 내외)

◦ (지원단 활동)

- 평화·통일교육 활동 공유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

- 평화·통일교육 수업 나눔을 통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

- 학교현장의 평화·통일교육 지원

- 평화·통일교육 워크숍 및 제주지역 통일 관련 유적지 답사

- 코로나19 안정 시 도외 지역 평화·인권교육 답사 실시(여수·     순천 등)

◦ (평가 및 환류)  활동 결과 보고, 교사 지원단 활동 사례 발표,       개선 사항 평가 후 다음 년도 사업에 반영

◦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평화·통일교육 정책리더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 (시기) 2021년 9월

◦ (대상) 교육전문직

◦ (장소) 제주도교육청 및 제주 역사 유적지

◦ (내용)

- 교육전문직 대상 워크숍을 통한 지역성에 기반한 평화·통일교육 자율적 역량 강화

- 실천적 역량중심의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 평화·통일교육 정책    모델 제안

◦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추후 공문 시행 예정)

3		학생의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 [모집] 사제동행 통일동아리 지원

◦ (모집) 초·중·고등학교 6팀(교사 1명, 동아리 학생 10명 이상)

◦ (기간) 2021년 3월 ~ 12월

◦ (활동) 평화·통일 관련 체험, 탐구, 조사, 공연, 캠페인 등 활동

◦ (지원) 팀당 200만원

◦ (운영) 사제동행 통일 동아리 활동(교내 창체동아리로 편성 운영 가능)

- 학생이 주도하는 체험·활동 중심 동아리 활동 계획 수립

- 통일동아리 지도교사 역량강화 연수 참여

- 각종 통일관련 행사 및 대회에 동아리 학생 참여 기회 확대

◦ (결과)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2021. 12. 31.(금) 까지

◦ (활용) 동아리 운영 사례집 제작 후 학교 안내, 평화·통일 교육과정에 활용(2020 자료집 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참고)

◦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2021 통일염원 청소년 한마당 운영

◦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통일염원 청소년 한마당’운영

- 도교육청·도덕윤리과교육연구회·초등통일교육연구회 연계 운영

- 초등학생 통일 상상화 그리기, 중·고등학생 통일 퀴즈대회 실시,   통일 UCC 영상 공모전, 평화사진전 운영

계획 안내	▷	학교 자체 행사	▷	본선 출전	▷	평화‧통일 한마당
도교육청		희망학교		학교선정팀		도교육청‧도덕윤리과교육연구회‧초등통일교육연구회
➜ 초‧ 중‧ 고		➜자체 추진		➜학교당 1~2팀		➜평화‧통일 부스 연계
2021. 2월		2021. 3월~4월		5월		2021. 5월

◦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덕윤리과교육연구회·초등통일교육연구회 등

□‘평화의 눈으로 제주를 보다’평화‧인권‧통일 현장체험 운영

◦ (시기) 2021년 7월 ~ 12월

◦ (대상) 중·고 희망 학생

◦ (장소) 성산, 대정지역 제주역사 및 4·3 유적지

◦ (내용)

-‘평화의 눈으로 제주를 보다’를 주제로 도내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평화‧인권‧통일 현장체험

- 모둠별 토의·토론 및 발표를 결합한 학생 활동중심 현장체험 실시

◦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추후 공문 시행 예정)

□‘평화, 지금 여기에서’전국 청소년 온라인 평화포럼 개최

◦ (시기) 2021년 11월

◦ (대상) 전국 청소년 중 희망학생

◦ (장소) 제주도교육청 및 4‧3유적지

◦ (내용)

- 전국 청소년들의 온택트(Ontact) 평화교류 플랫폼 구축의 계기    및 협력의 장 마련

- 청소년 주도 지역별 사례 발표를 통한 평화‧인권‧통일교육 공유 및     평화적 갈등 해결 방법, 평화 공존, 평화‧인권‧통일의 방향 논의

◦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추후 공문 시행 예정)

□ 통일리더캠프 지원

◦ (시기) 2021년 3월 ~ 11월

◦ (대상) 초·중·고 희망 학생

◦ (목적)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체감하는 통일교육으로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평화 의식 함양

◦ (신청방법)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공모 및 선발(추후 공문 시행 예정)

□ 학교통일 체험교육 지원

◦ (시기) 2021년 3월 ~

◦ (대상) 1일 강의 형태, 1박 2일 교육 신청학교 중 선정하여 추진

◦ (목적) 학교 현장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체험형       통일교육으로 청소년의 평화 감수성을 키우고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가능성을 발굴하는 기회 제공

◦ (신청방법) 해당 학교에서 통일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온라인 신청(추후 공문 시행 예정)

4		유관 기관과 함께 하는 평화·통일교육

□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구성) 제주지역 유관 통일 기관

◦ (내용)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조 방안, 지역연계 평화·통일교육 지원 협의

◦ (대상 기관)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동화섬, 제주도덕‧윤리과  교육연구회, 제주초등통일교육연구회, 제주통일관, 제주통일  교육센터, 제주통일미래연구원, 제주통일평화교육센터,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 등

◦ (방법) 비 상설 협의회

□ 유관 기관과 함께 하는‘찾아가는 평화·통일 수업’운영

◦ (시기) 2021년 5월 ~

◦ (대상) 초·중 희망 학급

◦ (유관 기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 제주통일평화교육센터, 제주통일교육센터 등

◦ (내용) 평화·통일의 의미, 북한 바로 알기, 통일국가의 미래 모습 등

- 학급 단위 진행, 체험놀이 및 프리젠테이션, 음악, 퀴즈 형식

◦ (추진 일정) 학교 신청 안내(2월중)→신청서 수합 및 대상학교        선정(2월중)→수업 실시(5월∼11월)→ 만족도조사 결과 제출(수업 후       7일 이내)

◦ (운영 실적) 초, 중, 고 30교 운영, 후반기 15교 예정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연계 평화·통일 교육 지원

◦ (시기) 2021년 3월 ~

◦ (대상) 초·중·고 희망 학교

◦ (사업명) 개성공단 바로 알기(주제:‘먼저 온 통일 개성공단’)

◦ (교육 방법) 대면교육, 학교방문 비대면 교육, 코로나19상황 시 영상교육자료 지원

◦ (신청 방법)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평화경제교육팀(추후 공문 시행 예정 )

□ 학교통일교육 및 통일의식 실태조사

◦ (시기) 2021년 10월 ~

◦ (대상) 초·중·고 중 해당 학교

◦ (목적) 초·중·고등학생의 통일의식 및 통일교육 실태 파악을 통한 바람직한 평화·통일교육 방향모색

◦ (방법) 통일부 주관 전문리서치 업체에 의뢰(추후 공문 시행 예정)

Ⅴ	예산 현황

(금액 단위: 천원)

추진 사업	세부 추진 내용	예산액
학생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통일교육주간 운영 내실화	비예산
	∙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통일교육 운영	비예산
	∙통일교육자료 보급	비예산
	∙평화·통일 한마당 운영	3,320
	∙‘평화의 눈으로 제주를 보다’ 평화 현장체험	3,320
	∙사제동행 통일 동아리 지원	20,000
	∙찾아가는 통일자료 전시 운영	비예산
	∙평화·통일교육 공감대 확산 지원(특별교부금)	28,000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평화·통일교육 수업 지원	8,360
학교 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지원	∙초·중·고 학교 통일교육 담당교사 워크숍	1,170
	∙평화·통일교육 교과연구회 지원	비예산
	∙평화·통일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체험 연수	10,000
	∙교원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지원	비예산
	∙학교 평화·통일 교사 지원단 운영	5,000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 지원	비예산
	∙제주4·3과 평화·통일 직무연수 운영	5,400
합계		84,570

Ⅵ	기대 효과

학교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위한 현장 중심의 지원방안 마련으로 평화 공감의 통일 의식 고취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과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평화·통일교육 환경 조성으로 교육공동체 평화 감수성 함양

통일시대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미래지향적 통일핵심역량 함양

[붙임 1]

학교통일교육 지원 관련 법령

【통일교육지원법】
□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통일교육 지원법｣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통일교육 지원법｣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 제6조 제①항 : 공공교육훈련기관의 범위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o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o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 o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o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 제6조 제②항 : 공공교육훈련기관의 통일교육 권장시수 o 2주 이상 3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1시간 이상 o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4시간 이상 o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8시간 이상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시행 2016.5.1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620호, 2016.5.16., 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064-710-046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각급학교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능력 배양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도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 목적,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

2. 통일교육을 위한 소요 재원 확보 방안

3. 통일교육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

4. 통일교육 관련 계기교육 및 행사 활동 추진 방안

5. 통일교육 선도학교 및 연구시범학교 운영 방안

6. 그 밖에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관계기관 등 협의) 도교육감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통일교육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 관련 현장 체험학습 운영

3. 통일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연수 운영

4. 통일교육 관련 동아리 및 연구회 활동 지원

5. 통일교육을 위한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산 지원) 도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교직원,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620호, 2016.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