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21. 8. 30.
			제 안 자:	보건복지안전위원장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도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경제회복과 도민의 생활안정 및 건강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아동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보육‧교육 등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0세~만7세 아동에게 희망지원금 지급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음.

2. 주요내용

❍ 아동희망지원금 정의신설(안 제2조의6)

❍ 아동희망지원금 지급(안 제7조의2)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따로 붙임

❍ 예산조치: 비용추계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아동희망지원금”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아동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아동희망지원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아동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희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0세에서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치원에 재원중인 아동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제외한다.

③ 아동희망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보호자등”이라 한다)은 도지사에게 아동희망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중 “제7조”를 “제7조의2”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아동희망지원금”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아동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신 설>	제7조의2(아동희망지원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아동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희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0세에서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치원에 재원중인 아동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제외한다. ③ 아동희망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보호자등”이라 한다)은 도지사에게 아동희망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급방법 등)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금품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급방법 등) ------ 제7조의2----------------------------------------------------------------------------------.

관계 법령(발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중  략)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 카. (생  략)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 더. (생  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중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 ~ 11 (생  략)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교육복지사업)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11. (생  략)

12. 국가위기 심각단계 등의 재난발생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교육기본권 보장 및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13. (생  략)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아동희망지원금 지급(안 7조의 2)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1년도 필요예산: 2,500,000,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합계
재정지출	사업비
	소계(a)	2,500	2,500
재정수입	기 타
	소계(b)
총비용(a-b)		2,500	2,5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합계
	국 비
	도 비	2,500	2,500
	기 금
	기 타
	합 계	2,500	2,500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부대의견 없음

7. 작 성 자

①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연락처	064)741-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