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94		발의연월일 : 2021. 8. .
			발 의 자 : 김경학·강성의·김경미·문종태· 이승아·강성균·송영훈·강성민· 강민숙·김희현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실종예방과 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과 유관기관 및 언론사와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도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실종예방 지원 등 (안 제11조의2)

□ 블루라이트 캠페인 협력 등 (안 제17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실종예방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제작ㆍ보급

3. 발달장애인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역방송ㆍ언론사 연계 지원

4. 발달장애인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자치경찰, 국가경찰, 복지기관, 장애인단체 등과의 대응체계 구축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중 “교육 및”을 “교육 및 지역신문ㆍ방송,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블루라이트 캠페인 협력 등) 도지사는 도민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블루라이트 캠페인(4월 2일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을 기념하여 전 세계 명소에서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상징하는 파란 조명을 비추는 행사를 말한다) 등을 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기타 행정기관 등과 협력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실종예방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제작ㆍ보급 3. 발달장애인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역방송ㆍ언론사 연계 지원 4. 발달장애인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자치경찰, 국가경찰, 복지기관, 장애인단체 등과의 대응체계 구축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복지단체 및 보호자단체와 협조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도민들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ㆍ홍보) ---------------------------------------------------------------------------------------------------------- 교육 및 지역신문ㆍ방송,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
<신 설>	제17조의2(블루라이트 캠페인 협력 등) 도지사는 도민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블루라이트 캠페인(4월 2일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을 기념하여 전 세계 명소에서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상징하는 파란 조명을 비추는 행사를 말한다) 등을 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기타 행정기관 등과 협력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3. 6. 4.>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유전자검사”란 개인 식별(識別)을 목적으로 혈액ㆍ머리카락ㆍ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유전정보”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7. “신상정보”란 이름ㆍ나이ㆍ사진 등 특정인(特定人)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5.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6.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1.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3. 제11조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와 제2항의 경찰청장의 책무 등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수행을 종합ㆍ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 제6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복귀를 도모하여 실종자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의 18세 미만인 사람

나.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의 자살위험자

2. “무인항공기 등”이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 또는 무인이동체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정되는 항공기나 비행 장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종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의 실종 예방 대책

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제2조제1호 각 목의 관계법령 소관부서에서는 제2항의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 등의 지원) 도지사는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기관·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2.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실종자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지원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자치경찰, 국가경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실종예방 지원 등 (안 제11조의2)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개정 조례안 제11조의2 각호는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 일부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 방향과 계획이 정해진 바가 없음으로 사업의 세부내용을 정하여 비용을 추계할 경우 오차 범위가 크게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경 학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2 E-mail : aboru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