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김경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95		발의연월일 : 2021. 8. .
			발 의 자 : 김경학·문종태·이승아·강성균· 송영훈·강성민·김희현·강민숙· 강성의 의원 (9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지원사업(안 제6조)

❍ 영양 및 신체활동에 관한 조사(안 제7조)

❍ 참여자 지원(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 실천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양관리 및 적정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련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인력확보 계획

4.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추진실적이 반영된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적절한 영양섭취 및 올바른 식생활 관련 교육ㆍ연구 및 정보제공

2. 섭취장애 등 영양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양취약계층 지원

4.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연구

5. 그 밖에 도민의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영양 및 신체활동에 관한 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신체활동량 조사

5. 체력수준 조사

6. 신체활동 결정요인 조사

7. 그 밖에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장려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민영양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전문연구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참여자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동기부여를 통해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제주 지역화폐,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지원 지급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관계 구축) 도지사는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식품섭취ㆍ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0. 8.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2020. 8.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영양개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1. 영양교육사업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 2021. 12. 4.] 제16조의2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 2021. 12. 4.] 제16조의3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인력확보 (안 제5조)

-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신체활동량 조사 등 (안 제7조)

- 참여자 지원 (안 제8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2년도 필요예산 : 310,000,000원

- 향후 5년간 95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재정지출	사업비
	소계(a)	6	310	10	10	10	610	950
재정수입	기 타
	소계(b)
총비용(a-b)		6	310	10	10	10	610	95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 비		-				-
	도 비	6	310	10	10	10	610	950
	기 금		-
	기 타		-
	합 계	6	310	10	10	10	610	950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부대의견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
연락처	741-1932 / aboru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