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8. 30.(월) 10:00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보건복지여성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대안 제시,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도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 체결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및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황 순 실  방역총괄과장 입니다.

❍ 강 성 우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입니다.

❍ 임 광 철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입니다.

❍ 이 민 철  제주보건소장 입니다.

❍ 정 인 보  서귀포보건소장 입니다.

□ 예산안 설명은 앞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쪽 부터 6쪽 까지】입니다.

❍ 세입예산안 규모는                    8천 760억 8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7천 346억 3천 8백만 원 보다  1천 414억 4천 6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 국고보조금은 1천 407억 7천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억 5천만 원,

지방교부세 2천 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 부터 24쪽 까지】입니다.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천 209억 9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3천 64억 4천 4백만 원에서 145억 4천 6백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사업명세서 17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복지정책과 예산은                     1천 522억 4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천 522억 3천 8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 드리면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민원 전담대응팀 운영에 7백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어서,【 사업명세서 18쪽 】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476억 5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472억 6천 5백만 원에서

3억 8천 7백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 드리면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3억 5천 3백만 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에 3천 4백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계속해서,【사업명세서 19쪽부터 20쪽 까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은           248억 1천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247억 7백만 원에서

1억 9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 드리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9천 8백만 원,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지원 예산 등

1천 1백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사업명세서 21쪽 부터 24쪽 까지】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보건건강위생과 예산은             527억 7천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87억 3천만 원에서

140억 4천 3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 드리면

- 코로나19 피해지원 84억 1천 2백만 원,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 35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 체결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우리 도는 적극적인 아동학대 대응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6.24일 도내 종합병원 5개소에 대하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 본 보고안은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21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

❍ 주요 협약 내용은

□ 응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

□ 신체적·정신적 검사 및 치료 지원

□ 치료비 등 사후지불

□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 참여 등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금번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2차 추경과 연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방역 긴급대응, 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복지 현안에 중점을 두고 제출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  8.  3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 태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