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1. 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97	제출연월일: 2021.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나. 2021.12.31.일로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2. 1. 1.일부터 3년동안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위탁을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나. 위탁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다. 위탁기간 : 2022. 1. 1. ~ 2024.12.31.(3년)

라. 예 산 액 : 305백만원(2021년기준)

마. 종 사 자 : 5명(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2명)

바. 위탁업무

❍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청소년 안전망 운영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3. 참고사항

가. (붙임 1)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

나. (붙임 2) 관계법령

다. (붙임 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붙임 1)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을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내실있는 사업추진 및 효율성 제고

◈ 수탁자 선정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적격한 운영기관 선정 추진

관련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 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 운영)

위탁개요

❍ 사 무 명 :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 재위탁사유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 주요사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청소년 안전망 운영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 그 밖의 청소년상담복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사항 : 운영비(※2021년 기준 305백만원)

세부 추진계획

1.  공개모집 계획

❍ 공고기간 : 2021. 10. 18. ~ 2021. 11. 2.(15일간)

❍ 접수기간 : 2021. 10. 18. ~ 2021. 11. 2.(15일간)

❍ 접 수 처 : 제주시 여성가족과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2. 신청자격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공고일 현재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가 제주시에 주소를 두어    야 한다.

나. 제주시 동주민센터 관할지역에 시설면적 200㎡이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청소년복지센터 운영 및 사업등 위탁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책임능력과 재정적 부담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제출서류(원본1부, 사본 각 10부)

❍ 사무위탁신청서

❍ 위탁운영 법인(단체) 현황

❍ 센터 운영계획서

❍ 종사자 계속 고용계약 확약서

❍ 최근 3년간 청소년사업 추진실적(증빙자료 첨부)

❍ 기타 필요한 서류

4. 심사계획

❍ 심사일시 : 2021. 12월중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선정

- 인원 : 9명(위원장 1인 외 8명)

- 구성 : 청소년복지전문가, 관련단체 추천, 관련 공무원 등

❍ 선정 심사 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가기준표에 따라 심사자료 검토  및 면접

- 신청자의 사업 제안, 센터 운영계획 등 위탁 수행능력 평가(프리젠테이션)

- 신청자 센터 운영계획 설명 → 질의·응답 → 심의

❍ 선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정운영의 신뢰성,

지역사회 기여도 및 수상실적

5. 협약체결 : 2021. 12. 20일 이전

향후 추진계획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2021. 8월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공고 : 2021. 10. ~11월

❍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선정 : 2021. 12월 중

❍ 위ㆍ수탁 협약체결 : 2021. 12월 중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2022. 1. 1. ~

(붙임 2)

【관 계 법 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      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3)

2021년 제1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1. 8. 6.(금) 14:00 / 청정마루(도청 제1청사 별관 3층)

·심의결과 : 위탁사무 총 16건 중 가결 9건, 부결 7건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5건
7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2. 1.~ ‘24. 12. (3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안전망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