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98	제출연월일: 2021.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이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자조‧자활의 여건을 조성하고 자주적인 활동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종합복지센터로서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 도모

나.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복지회관 본연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나. 위탁기간: 5년(2022년 1월 ~ 2026년 12월)

다. 사 업 비: 142,597천원(자체재원)

라. 위탁방법: 공개모집

마. 위탁사무

○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보건·재활 등, 상담지도사업

○ 노인자원봉사사업, 노인건강운동사업

○ 노인복지회관 이용자 등록 및 시설물 관리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1. 8. 6. (조건부가결)

3. 참고사항

가. 붙임1)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

나. 붙임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다. 붙임3) 관계법령

붙임 1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

◈ 직영 중인 시노인복지회관을 법인‧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주도적인 활동지원을 위한 전문적이고 자주적인 운영 도모

▢ 사업개요

〇 사 업 명: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〇 위탁기간: 5년(2022년 1월 ~ 2026. 12월)

〇 선정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〇 신청자격: 도 노인복지회관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단체

〇 소 재 지: 서귀포시 태평로537번길 40-9 (동홍동)

〇 건물현황: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417.97㎡

- 지하1층(393.6㎡) : 경로식당

- 1층(476.52㎡) : 정보검색실, 건강관리실, 장기·바둑실, 문부로경로당

- 2층(515.95㎡) : 노인회지회사무실, 강당

- 3층(515.95㎡) : 음악실, 강당, 관리사무실

- 4층(515.95㎡) :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컴퓨터실, 학장실    ※’19년 증축

〇 예 산 액: 142,597천원(민간위탁금)

구 분	2022년 예산액	산출근거
합 계	142,597
사무관리비	39,000	프로그램 강사료 : 3,200천원×10월 = 32,000천원 정수기 임차료 : 1,500천원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 : 3,500천원 코로나 방역용품 구입 : 2,000천원
공공운영비 및 제세	34,397	전기요금 :1,300천원×12월 = 15,600천원 상하수도 : 4,200천원 전기 및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 : 4,000천원 무인경비시스템 : 2,400천원 승강기 유지관리 수수료 : 1,800천원 통신요금(인터넷, 전화 등) : 2,747천원 화장실 비상벨 등 : 2,400천원 소독방역료 : 1,250천원
행사운영비	2,000	합창단 공연 운영 : 2,000천원
인건비	67,200	33,600천원×2명(제수당, 4대보험 포함)

〇 사업내용: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보건‧재활 등, 상담지도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 노인건강운동사업,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 노인복지회관 이용자 등록 및 시설물 관리

〇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조례 제3조(업무), 제5조(위탁운영), 제10조(경비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제12조(선정위원회) 등

▢ 추진상황

〇 대한노인회 시지회 사무실, 노인대학, 문부로경로당 사용허가: '19. 12.~

〇 시 노인복지회관 운영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18개, 220명 ('21. 3.~ )

〇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수립: '21. 7.

〇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사: '21. 8.

▢ 향후 추진계획

〇 민간위탁금 예산(안) 편성 및 심사: '21. 9.~11.

〇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사: '21. 11.~12.

〇 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 협약 체결: '21. 12.

〇 협약서 공증, 사무편람 작성‧승인 및 사업비 교부: '21. 12.~'22. 1.

〇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민간위탁 사업추진: '22. 1. ~

▢ 기대효과

〇 노인의 자주적인 활동지원을 통한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촉진

〇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1. 8. 6.)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5건
1	도 해녀 문화유산과	제주해녀 문화 가치 활성화 사업	‘21. 4.~ ‘22. 12. (1년 9월)	·제주해녀 모델 구축을 통한 지역유산 보전 및 활용 정책연구 ·신규해녀 공동체 융합 사례 조사 ·제주해녀문화 콘텐츠 공모를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 ·제주해녀문화 활성화 정책 발굴 국제 세미나 개최 등	원안가결
2	도 해녀 문화유산과	제주해녀 총서 발간	‘22. 1.~ ‘23. 12. (2년)	·제주제주도 바다 지명(바다밭, 원담), 해녀 어법, 해녀 어구 조사 ·지역별 해녀 인터뷰 조사를 통한 현장 기록 ·제주해녀문화 조사에 따른 총서 발간	부결	·용역사업 추진 검토
3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노인복지 회관 운영	‘22. 1.~ ‘26. 12. (5년)	·사회교육사업, 노인건강운동사업, 노인복지회관 시설 관리 등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조건부 가결	·공무직 정원(3명) 감축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22. 1.~ ‘24. 12. (3년)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조건부 가결	·공무직 정원(2명) 감축, 운영인력(간사) 배치 기준 검토
5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22. 1.~ ‘24. 12. (3년)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의 전반에 관한 사항 ·청소년건전육성 및 복지증진 사업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동아리 운영지원 등	원안가결 (부대 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6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2. 1.~ ‘24. 12. (3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운영 ·청소년동반자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건부 가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은 제외하여 사무 위탁 추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검토
7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2. 1.~ ‘24. 12. (3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안전망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	원안가결

붙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조례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사업으로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업

가.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보건·재활 등, 상담지도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 노인건강운동사업

나.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 사업

2. 선택사업으로는 지역이나 회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추진이 가능한 사업

가. 재가복지사업,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방문보건사업, 목욕서비스사업

나. 독거노인 지원사업, 노인주거개선사업 및 교통안전봉사사업

다.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조례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자기 책임으로 회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수탁자는 회관시설에 대한 관리를 양도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

④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조례 제10조(경비의 지원 등)

제10조(경비의 지원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등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