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2100	제출년월일 : 2021년 8월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번 호

1. 제안사유

가.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에 의거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나. 2021.12.31.일로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2.1.1.일부터 3년간 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을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센터명(가칭)	위치	면적	위탁기간	위탁방법
서귀포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서귀포시 일주동로 8643, 3층	198.75㎡	2022.1월 ~ 2024.12월(3년)	공모

○ 예 산 액 : 282,575천원(2021년 기준)

○ 종사자 : 5명(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2명)

○ 위탁사무 :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

-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3. 추진상황

○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19.1월~‵21.12월(3년)

○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21.8월
○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사무 심의: ‵21.8월

○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안) 제출: ‵21.8월

4. 향후 추진계획

○ 2022년 민간위탁 사업비 예산편성: ‵21.9월

○ 사업비 원가심사 요청: ‵21.9월

○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공고(공개모집): ‵21.10월

○ 선정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21.10월~11월

○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21.12월

○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개시: ‵22.1.1월~

※ 위탁절차

(계획수립 및 심의)		(도의회 동의)		(원가심사)		(수탁자선정)		(위・수탁 협약)		(사무편람)
∙추진계획수립 및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	➜	∙사 업 비 (2억원이상) 원가심사	➜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심의 선정	➜	∙협약체결 및 공증, 이행보증	➜	∙사무편람 작성․승인 비치

5. 참고사항(별첨)

○ 민간위탁 추진 계획: 붙임

○ 민간위탁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1.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청소년상담, 복지증진, 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계법령 및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지원법』제42조의2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Ⅱ		현 위탁현황

❍ 위탁시설: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선미)

❍ 수 탁 자: (사)서귀포시청소년의 미래 (이사장 김일순)

❍ 소 재 지: 서귀포시 일주동로 8643, 3층

❍ 위탁기간: 2019.1.1. ~ 2021.12.31.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운영인력: 5명

❍ 주요기능 및 역할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Ⅲ		재위탁 개요

❍ 위탁시설: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위탁기간: 2022. 1. 1. ~ 2024. 12. 31.(3년)

❍ 재위탁사유: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 위탁방법: 공개모집

·공개모집을 통한 적정 수탁기관 선정으로 투명성, 형평성 제고

·합리적 선정기준과 객관적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수탁법인 선정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에 주소(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책임능력과 재정적 부담능력이 있으며,

·청소년 및 학부모상담,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을 위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 및 각종 상담프로그램 개발․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

❍ 위탁사무: 서귀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

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 및 운영기준

❍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1)

구 분	내 용
규모	연면적 200㎡ 이상의 독립된 공간
사무실	1개 이상
상담대기실	1개 이상(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1개 이상(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공동 사용 가능)
전화 등 상담실	1개 이상(전화상담실과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담실의 공동 사용 가능)
위생시설	종사자 수 및 이용자 수에 적합한 화장실, 세면장
사업실	수행하는 사업의 수와 같은 수의 분리된 공간
교육실	청소년 및 보호자 등을 교육할 교육실 1개 이상
개인상담실	3개 이상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 장치

❍ 운영기준(시군구센터)

∙ 센터의 장 1인을 포함,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여야 함

∙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함

∙ 청소년상담사가 직원 수의 1/3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Ⅳ		추진일정

❍  2022년 민간위탁 사업비 예산편성: ‵21.9월

❍  사업비 원가심사 요청: ‵21.9월

❍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공고(공개모집): ‵21.10월

❍ 선정위원회 심의 및 수탁기관 선정: ‵21.10월~11월

❍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21.12월

❍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개시: ‵22.1.1월~

Ⅴ		기대효과

❍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

❍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필수 연계기관 등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상담·보호·긴급지원 등 요구에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

별첨1	민간위탁 관계법령

1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소년복지지원법」제42조의 2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3조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13., 2020. 5. 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3.>

별첨2	2021년 제1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1. 8. 6.(금) 14:00 / 청정마루(도청 제1청사 별관 3층)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2. 1.~ ‘24. 12. (3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운영 ·청소년동반자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건부 가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은 제외하여 사무 위탁 추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