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8. 30.(월) 10:00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목 차

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총괄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 예산안

2. 세출 예산안

3. 5천만원이상 신규사업

4. 5천만원이상 증액사업

5.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Ⅲ.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검토

Ⅳ. 종합의견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26		제출일자 : 2021. 8. 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8. 18. 상정일자 : 2021. 8. 30.

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총규모(총괄)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5,547억 2,374만원으로, 기정액 6조 2,309억 9,120만원 대비 3,237억 3,254만원 증액(5.20%) 계상되었음.

∙ 이는 일반회계가 5조 5,630억 1,554만원으로,

기정액 5조 2,392억 8,300만원 대비 3,237억 3,254만원 증액(6.18%)된 사항임

∙ 특별회계는 9,917억 820만원으로

기정액 9,917억 820만원으로 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공기업특별회계는 4,155억 8,458만원

- 기타특별회계는 5,761억 2,362만원 규모임.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554,723,747	100.00	6,230,991,204	100.00	323,732,543	5.20
일반회계		5,563,015,544	84.87	5,239,283,001	84.08	323,732,543	6.18
특별회계		991,708,203	15.13	991,708,203	15.92	0	0.00
	공기업특별회계	415,584,576	6.34	415,584,576	6.67	0	0.00
	기타특별회계	576,123,627	8.79	576,123,627	9.25	0	0.00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을 보면,

- 자체수입은 1조 9,582억 2,52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582억 2,523만원 대비 변동사항 없음.

- 의존수입은 3조 3,737억 4,5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3조 456억 6,325만원)의 10.77%인 3,280억 8,254만원이 증가함.

- 지방채는 3,525억원으로 변동사항 없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702억 5,271만원으로,

기정예산액(8,746억 271만원)의 0.50%인 43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음.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총괄표 】

(단위 : 천원, %)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554,723,747	100.00	6,230,991,204	100.00	323,732,543	5.20
	자체수입			1,958,225,230	29.88	1,958,225,230	31.43	0	0.00
		지방세수입		1,522,448,000	23.23	1,522,448,000	24.43	0	0.00
			지방세	1,522,448,000	23.23	1,522,448,000	24.43	0	0.00
		세외수입		435,777,230	6.65	435,777,230	6.99	0	0.00
			경상적세외수입	292,726,226	4.47	292,762,226	4.70	0	0.00
			임시적세외수입	110,628,166	1.69	110,628,166	1.78	0	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2,386,838	0.49	32,386,838	0.52	0	0.00
	의존수입			3,373,745,800	51.47	3,045,663,257	48.88	328,082,543	10.77
		지방교부세		1,669,981,944	25.48	1,497,062,944	24.03	172,919,000	11.55
			지방교부세	1,669,981,944	25.48	1,497,062,944	24.03	172,919,000	11.55
		보조금		1,703,763,856	25.99	1,548,600,313	24.85	155,163,543	10.02
			국고보조금	1,703,763,856	25.99	1,548,600,313	24.85	155,163,543	10.02
	지방채			352,500,000	5.38	352,500,000	5.66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70,252,717	13.28	874,602,717	14.04	△4,350,000	△0.50

나. 세출예산(안)

1) 기능별 세출예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6,398억 4,254만원으로

기정액(6,017억 1,947만원)대비 381억 2,306만원(6.34%) 증가함.

- 공공질서및안전은 3,415억 7,931만원으로

기정액(3,409억 9,431만원)대비 5억 8,500만원(0.17%) 증가함.

- 교육은 1,208억 932만원으로

기정액(1,208억 932만원)대비 변동사항 없음

- 문화및관광은 2,832억 4,752만원으로

기정액(2,690억 8,664만원)대비 141억 6,088만원(5.26%)증가함.

- 환경은 7,723억 5,724만원으로

기정액(7,722억 9,553만원)대비 6,171만원(0.01%)증가함.

- 사회복지는 1조 5,930억 1,978만원으로

기정액(1조 3,940억 2,310만원)대비 1,989억 9,667만원(14.27%)증가함.

- 보건은 1,112억 3,675만원으로

기정액(949억 1,919만원)대비 163억 1,755만원(17.19%)증가함

- 농림해양수산은 6,531억 9,781만원으로

기정액(6,409억 2,121만원)대비 122억 7,660만원(1.92%)증가함.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3,050억 4,650만원으로

기정액(2,692억 3,480만원)대비 358억 1,170만원(13.30%)증가함

- 교통및물류는 5,150억 2,486만원으로

기정액(5,077억 7,506만원)대비 72억 4,980만원(1.43%) 증가함

- 국토및지역개발은 4,553억 4,494만원으로

기정액(4,551억 9,594만원)대비 1억 4,900만원(0.03%) 증가함

- 과학기술은 9억 9,363만원으로

기정액(9억 9,363만원)대비 변동사항 없음

- 예비비는 458억 6,760만원으로

기정액(458억 6,704만원)대비 55만원(0.00%) 증가함

- 기타는 7,171억 5,589만원으로

기정액(7,171억 5,589만원)대비 변동사항 없음

❍ 총 예산대비 분야별 점유율은

- 사회복지(24.30%), 환경(11.78%), 기타(10.94%), 농림해양수산(9.97%), 일반공공행정(9.76%), 교통및물류(7.86%), 국토및지역개발(6.95%), 공공질서및안전(5.2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65%), 문화및관광(4.32%), 교육(1.84%), 보건(1.70%)순임

❍ 기정액 대비 분야별 증감률은

- 보건(17.19%), 사회복지(14.2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3.30%), 일반공공행정(6.34%), 문화및관광(5.26%), 농림해양수산(1.92%), 교통및물류(1.43%)순임.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분야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 공공질서 및 안전은 총 세출예산의 5.21%로 기정액 대비 5억 8,500만원(0.17%)증가

- 사회복지는 총 세출예산의 24.30%로 기정액 대비 1,989억 9,667만원(14.27%)증가

- 보건은 총 세출예산의 1.70%로 기정액 대비 163억 1,755만원(17.19%)증가함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 세출 총괄표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554,723,747	100.00	6,230,991,204	100.00	323,732,543	5.20
일반공공행정	639,842,542	9.76	601,719,479	9.66	38,123,063	6.34
공공질서및안전	341,579,315	5.21	340,994,315	5.47	585,000	0.17
교 육	120,809,321	1.84	120,809,321	1.94	0	0.00
문화및관광	283,247,525	4.32	269,086,645	4.32	14,160,880	5.26
환경	772,357,244	11.78	772,295,534	12.39	61,710	0.01
사회복지	1,593,019,781	24.30	1,394,023,102	22.37	198,996,679	14.27
보 건	111,236,755	1.70	94,919,199	1.52	16,317,556	17.19
농림해양수산	653,197,812	9.97	640,921,212	10.29	12,276,600	1.92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305,046,509	4.65	269,234,809	4.32	35,811,700	13.30
교통및물류	515,024,868	7.86	507,775,068	8.15	7,249,800	1.43
국토및지역개발	455,344,949	6.95	455,195,949	7.31	149,000	0.03
과학기술	993,632	0.02	993,632	0.02	0	0.00
예비비	45,867,600	0.70	45,867,045	0.74	555	0.00
기 타	717,155,894	10.94	717,155,894	11.51	0	0.00

※ 사회복지 : 노동, 보훈, 주택 포함

2) 성질별 세출예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7,451억 1,4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7,304억 1,880만원) 대비 146억 9,539만원(2.01%)증가

- 물건비는 4,233억 1,513만원으로

기정액(3,954억 9,072만원)대비 278억 2,441만원(7.04%)증가함

- 경상이전은 2조 3,979억 5,294만원으로

기정액(2조 1,741억 4,929만원)대비 2,238억 365만원(10.29%)증가함.

- 자본지출은 1조 9,198억 2,276만원으로

기정액(1조 9,154억 1,423만원)대비 44억 853만원(0.23%)증가함

- 융자및출자는 130억 750만원으로

기정액(90억 750만원)대비 40억(44.41%) 증가함

- 보전재원은 14억 7,500만원으로

기정액(14억 7,500만원)과 변동없음

- 내부거래는 9,047억 7,708만원으로

기정액(8,557억 7,708만원)대비 490억(5.73%)증가함.

- 예비비및기타는 1,492억 5,911만원으로

기정액(1,492억 5,911만원)대비 55만원(0.00%) 증가함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 세출 총괄표 】

(단위 : 천원, %)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554,723,747	100.00	6,230,991,204	100.00	323,732,543	5.20
	인건비	745,114,192	11.37	730,418,802	11.72	14,695,390	2.01
	물건비	423,315,135	6.46	395,490,721	6.35	27,824,414	7.04
	경상이전	2,397,952,948	36.58	2,174,149,298	34.89	223,803,650	10.29
	자본지출	1,919,822,764	29.29	1,915,414,230	30.74	4,408,534	0.23
	융자및출자	13,007,500	0.20	9,007,500	0.14	4,000,000	44.41
	보전재원	1,475,000	0.02	1,475,000	0.02	0	0.00
	내부거래	904,777,089	13.80	855,777,089	13.73	49,000,000	5.73
	예비비및기타	149,259,119	2.28	149,258,564	2.40	555	0.00

Ⅱ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세입 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 규모는 1조 764억 5,626만원으로 기정액 9,348억 4,983만원 대비 1,416억 642만원 증액(15.15%)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규모인 6조 5,547억 2,374만원의 16.42%를 차지함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8,256억 1,940만원으로,

기정액 6,840억 1,298만원의 20.70%인 1,416억 642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세입은 2,508억 3,685만원으로,

기정액(2,508억 3,685만원) 대비 변동사항 없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6,554,723,747	6,230,991,204	323,732,543	5.2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076,456,261	934,849,838	141,606,423	15.15
	일반회계		825,619,408	684,012,985	141,606,423	20.70
	특별회계		250,836,853	250,836,853	0	0.0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18,114,033	118,114,033	0	0.00
		소방특별회계	132,722,820	132,722,820	0	0.00

1) 재원별 세입예산안

❍ 재원별 세입내역으로는

- 세외수입은 191억 7,552만원으로

기정액 191억 7,552만원 대비 변동사항 없음

- 지방교부세는 298억 8,116만원으로

기정액 296억 9,516만원 대비 0.63%인 1억 8,600만원 증가함

- 보조금은 8,411억 8,263만원으로

기정액 7,004억 1,221만원 대비 20.10%인 1,407억 7,042만원 증가함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862억 1,693만원으로

기정액 1,855억 6,693만원 대비 0.35%인 6억 5,000만원 증가함.

❍ 이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257억 3,536만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40억 7,200만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16억 2,383만원)등이 되겠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재원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076,456,261	100.00	934,849,838	100.00	141,606,423	15.15
	세외수입	19,175,520	1.78	19,175,520	2.05	0	0.00
	지방교부세	29,881,167	2.78	29,695,167	3.18	186,000	0.63
	보조금	841,182,639	78.14	700,412,216	74.92	140,770,423	20.1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86,216,935	17.30	185,566,935	19.85	650,000	0.35

2) 조직별 세입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증가율은 15.15%로,

- 재난대응과(0.51%), 복지정책과(64.59%), 노인장수복지과(0.15%), 장애인복지과(0.43%), 여성가족청소년과(0.75%), 보건건강위생과(6.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6,554,723,747	6,230,991,204	323,732,543	5.2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076,456,261	934,849,838	141,606,423	15.15
도민안전실		34,544,915	34,384,915	160,000	0.47
	안전정책과	2,902,350	2,902,350	0	0.00
	재난대응과	31,642,565	31,482,565	160,000	0.51
보건복지여성국		876,084,083	734,637,660	141,446,423	19.25
	복지정책과	348,345,541	211,645,463	136,700,078	64.59
	노인장수복지과	208,907,816	208,596,747	311,069	0.15
	장애인복지과	64,609,266	64,335,512	273,754	0.43
	여성가족청소년과	214,178,036	212,575,228	1,602,808	0.75
	보건건강위생과	40,043,424	37,484,710	2,558,714	6.83

2. 세출 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 규모는 2조 107억 6,344만원으로, 기정액 1조 8,109억 232만원 대비 1,998억 6,112만원 증액(11.04%)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규모인 6조 5,547억 2,374만원의 30.68%를 차지함.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7,517억 5,859만원으로

기정액 1조 5,518억 9,746만원의 12.88%인 1,998억 6,112만원이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 세출은 2,590억 48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회계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도 전체			6,554,723,747	6,230,991,204	323,732,543	5.2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0,763,443	1,810,902,322	199,861,121	11.04
	일반회계		1,751,758,590	1,551,897,469	199,861,121	12.88
	특별회계		259,004,853	259,004,853	0	0.0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18,114,033	118,114,033	0	0.00
		소방특별회계	132,722,820	132,722,820	0	0.00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8,168,000	8,168,000	0	0.00

2) 조직별 세출예산안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가율은 11.04%로,

가장 많이 증액된 부서는 제주시 주민복지과(150.45%), 서귀포시 주민복지과(115.76%), 보건건강위생과(36.26%),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8.51%), 제주보건소(7.35%), 서귀포보건소(3.73%)순임.

❍ 부서별 주요 증액사유로는

- 제주시 주민복지과․기초생활보장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는 국비사업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과 자체사업인 아동재난지원금 및 저소득층 도민상생지원금 편성에 따른 증액이며,

- 보건건강위생과는 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 피해 숙박업소 및 집합금지 업소에 대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신규 편성되어 증액되고 있음

- 제주보건소․서귀포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 계상하고 있음

❍ 부서별 세출예산안 및 증감액을 살펴보면,

- 보건복지여성국 : 3,209억 9,043만원 〔145억 4,660만원(4.75%) 증가〕

· 복지정책과 : 1,522억 4,542만원 〔700만원(0.00%) 증가〕

· 장애인복지과 : 476억 5,159만원 〔3억 8,677만원(0.82%) 증가〕

· 여성가족청소년과 : 248억 1,604만원 〔1억 940만원(0.44%) 증가〕

· 보건건강위생과 : 527억 7,309만원〔140억 4,343만원(36.26%) 증가〕

- 제주시 : 9,025억 4,113만원〔1,337억 1,038만원(17.40%) 증가〕

· 안전총괄과 : 614억 4,101만원〔1억 6,000만원(0.26%) 증가〕

· 주민복지과 : 2,085억 3,618만원〔1,252억 7,155만원(150.45%) 증가〕

· 노인장애인과 : 3,121억 6,999만원〔3억 9,721만원(0.13%) 증가〕

· 기초생활보장과 : 780억 101만원 〔61억 1,700만원(8.51%) 증가〕

· 여성가족과 : 2,099억 6,668만원〔2억 1,350만원(0.10%) 증가〕

· 제주보건소 : 215억 86만원〔14억 7,134만원(7.35%) 증가〕

· 서부보건소 : 43억 4,614만원〔2,715만원(0.63%) 증가〕

· 동부보건소 : 59억 597만원〔5,262만원(0.90%) 증가〕

- 서귀포시 : 4,379억 3,221만원〔516억 413만원(13.36%) 증가〕

· 주민복지과 : 913억 1,972만원 〔489억 9,571만원(115.76%) 증가〕

· 노인장애인과 : 1,560억 9,946만원〔2억 2,492만원(0.14%) 증가〕

· 여성가족과 : 1,092억 3,112만원 〔12억 3,549만원(1.14%) 증가〕

· 안전총괄과 : 557억 6,902만원 〔4억 2,500만원(0.77%) 증가〕

· 서귀포보건소 : 143억 8,128만원〔5억 1,730만원(3.73%) 증가〕

· 동부보건소 : 70억 1,726만원〔1억 3,944만원(2.03%) 증가〕

· 서부보건소 : 36억 8,746만원〔6,625만원(1.83%) 증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직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제주특별자치도전체			6,554,723,747	6,230,991,204	323,732,543	5.20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0,763,443	1,810,902,322	199,861,121	11.04
보건복지여성국			320,990,435	306,443,827	14,546,608	4.75
	복지정책과		152,245,420	152,238,420	7,000	0.00
	노인장수복지과		43,504,277	43,504,277	0
	장애인복지과		47,651,597	47,264,827	386,770	0.82
	여성가족청소년과		24,816,042	24,706,640	109,402	0.44
	보건건강위생과		52,773,099	38,729,663	14,043,436	36.26
제주시			902,541,139	768,830,758	133,710,381	17.40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61,441,017	61,281,017	160,000	0.26
	복지위생국		809,347,141	677,347,877	131,999,264	19.49
		주민복지과	208,536,184	83,264,632	125,271,552	150.45
		노인장애인과	312,169,995	311,772,783	397,212	0.13
		기초생활보장과	78,001,014	71,884,014	6,117,000	8.51
		여성가족과	209,966,683	209,753,183	213,500	0.10
		위생관리과	673,265	673,265	0	0.00
	제주시제주보건소		21,500,863	20,029,516	1,471,347	7.35
	제주시서부보건소		4,346,142	4,318,992	27,150	0.63
	제주시동부보건소		5,905,976	5,853,356	52,620	0.90
서귀포시			437,932,213	386,328,081	51,604,132	13.36
	복지위생국		357,077,173	306,621,044	50,456,129	0.10
		주민복지과	91,319,720	42,324,007	48,995,713	115.76
		노인장애인과	156,099,468	155,874,542	224,926	0.14
		여성가족과	109,231,128	107,995,638	1,235,490	1.14
		위생관리과	426,857	426,857	0	0.00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55,769,027	55,344,027	425,000	0.77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14,381,282	13,863,979	517,303	3.73
	서귀포시동부보건소		7,017,262	6,877,813	139,449	2.03
	서귀포시서부보건소		3,687,469	3,621,218	66,251	1.83

3.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28건 1,794억 4,079억원임

- 이중 자체사업은 18건에 171억 8,600만원이며, 국비지원 사업은 10건에 1,622억 5,478만원임.

□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자체재원)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코로나19 피해 집합금지업소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0억 7,100만원, 위생업소 방역물품지원 35억원, 아동재난지원금 제주시 23억9,400만원․서귀포시 7억 5,600만원, 저소득층 도민 상생지원금 제주시 27억 3,650만원․서귀포시 10억 9,880만원 등이 계상되었음.

□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재난대비 사업으로 신례2리 해안옹벽 파손 긴급복구비 3억원이 편성되었음

【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자체재원)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2회추경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18건		17,186,006
보건건강 위생과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 인력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 사업보조	168,000	22
보건건강 위생과	코로나19 대응 공항만 발열감지요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2,500	22
보건건강 위생과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기타보상금	402,000	22
보건건강 위생과	코로나19 대응 워크스루 진료소 행정요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4,106	22
보건건강 위생과	코로나19 피해 집합금지업소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기타보상금	4,071,000	24
보건건강 위생과	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	기타보상금	3,500,000	24
보건건강 위생과	코로나19 피해 숙박업소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기타보상금	841,000	24
보건건강 위생과	내부칸막이 및 차단벽 등 설치	시설비	100,000	24
제주시 안전총괄과	코로나19 방역사업 및 예방물품 등 구입	사무관리비	55,000	60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재난지원금(아동희망지원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394,000	63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도민 상생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	2,736,500	66
제주시 제주보건소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식 화장실 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8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도민 상생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098,800	11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재난지원금(아동희망지원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756,000	115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코로나19 방역사업 및 예방물품 등 구입	사무관리비	55,000	126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신례2리 해안옹벽 파손 긴급복구비	시설비	300,000	127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코로나19 방역물품 등 구입	재료비	116,000	129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요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6,100	132

□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국비지원)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제주시 1,140억 3,575만원․서귀포시 427억 7,800만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제주시 29억 900만원․서귀포시 11억 6,300만원 등이 있음.

【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국비지원)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2회추경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10건		162,254,787
보건건강 위생과	코로나 우울예방 긴급 심리지원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55,000	21
제주시 주민복지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전집행 177,770천원 포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26,733	62
제주시 주민복지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T/F팀 운영 (사전집행 17,180천원 포함)	사무관리비	88,360	62
제주시 주민복지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사전집행 91,228,600천원포함)	사회보장적 수혜금	114,035,750	62
제주시 주민복지과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400,000	63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사전집행)	사회보장적 수혜금	2,909,000	66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상생국민지원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전집행 77,490천원 포함)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268,764	11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전집행 34,222,400천원포함)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42,778,000	110
		사회보장적 수혜금	1,163,000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사전집행)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111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230,180	11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4. 5천만원이상 증액사업(신규사업 제외)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5천만원이상 증액사업은 총27건 534억 9,434만원으로 모두 국비지원에 따라 증액되는 사업임..

□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급식 제공 및 숙박업소 임차(10억 7,000만원 증), 긴급복지지원 제주시 (12억1,862만원 증), 서귀포시 (5억 2,226만원 증),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제주시(67억5,360만원), 서귀포시(28억 9,440만원) 등이 있음.

【 5천만원 이상 증액사업  】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통계목	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명세서 페이지
	27건		53,494,341	34,187,861	19,306,480
장애인 복지과	사무관리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1,666,927	1,314,436	352,491	18
여성가족 청소년과	사무관리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정액)	1,299,482	1,201,484	97,998	19
보건건강 위생과	출연금	제주의료원 기능특성화및 감염병 대응	422,000	172,000	250,000	21
보건건강 위생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948,264	244,034	704,230	23
보건건강 위생과	기타직보수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수당(협력병원)	300,000	200,000	100,000	23
보건건강 위생과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생활치료센터 의료진수당(민간인력)	652,000	60,000	592,000	23
보건건강 위생과	사무관리비	생활치료센터 물품 구입 및 시설장비 임차 (사전집행 130,000천원 포함)	600,000	140,000	460,000	23
보건건강 위생과	사무관리비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급식 제공 및 숙박업소 임차	1,230,000	160,000	1,070,000	23
보건건강 위생과	사무관리비	생활치료센터 청소 방역 등 용역	382,000	140,000	242,000	23
보건건강 위생과	공공운영비	생활치료센터 시설 유지관리비	120,000	20,000	100,000	23
보건건강 위생과	의료및구료비	생활 치료센터 입소자 생활용품 및 급식제공 (사전집행 120,000천원 포함)	820,000	100,000	720,000	24
보건건강 위생과	의료및구료비	생활치료센터 의료물품 등 구입	136,000	20,000	116,000	24
제주시 주민복지과	의료및구료비	긴급복지지원 (사전집행 974,900천원 포함)	2,446,500	1,227,875	1,218,625	63
제주시 주민복지과	의료및구료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전집행 3,376,800천원 포함)	9,177,600	2,424,000	6,753,600	63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기타직보수	공익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3,693,636	13,576,500	117,136	65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기타직보수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4,233,828	3,965,000	268,828	65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보장적수혜금	한시생계지원 사업비(사전집행)	3,058,000	2,600,000	458,000	66
제주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592,000	412,000	180,000	67
제주시 제주보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근무 인력 인건비 등(사전집행)	1,637,164	500,637	1,136,527	78
제주시 제주보건소	사무관리비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사전집행)	225,000	100,000	125,000	79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의료및구료비	긴급복지 지원 (사전집행 417,815천원 포함)	1,048,144	525,875	522,269	11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의료및구료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전집행 1,447,200천원 포함)	3,689,400	795,000	2,894,400	111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시생계지원사업 사업비 (사전집행 218,000천원포함)	1,215,000	997,000	218,000	11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3,210,856	3,013,400	197,456	11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비	384,000	204,000	180,000	114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기타직보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공공인력 수당(사전집행)	168,520	29,620	138,900	128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사무관리비	예방접종센터 물품 임차료 및 사무용품 구입(사전집행)	138,020	45,000	93,020	129

5.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사업

	< 성립전 사용승인(사전집행) >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

❍ 우리 위원회 소관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은 총 35개 사업 1,422억 6,739만원임

【 성립전 사용승인 사업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2회추경예산안	기정액	성립전 승인액	집행액 (‘21.8.18기준)	재원 구분	명세서페이지
합계	35건		184,743,605	9,827,437	142,267,397	11,116,325
도본청	3건		2,634,000	560,000	276,000	447,437
보건 건강 위생과	생활치료센터 물품 구입 및 시설장비 임차	사무 관리비	1,772,000	440,000	130,000	307,197	국비, 도비, 자체재원	23
보건 건강 위생과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생활용품 및 급식제공	의료 및 구료비	836,000	120,000	120,000	136,856	국비, 도비, 자체재원	24
보건 건강 위생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배포용 배지제작	사무 관리비	26,000	-	26,000	3,384	국비, 특교	24
제주시	16건		131,411,287	6,819,942	102,749,594	8,027,677
안전 총괄과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등	사무 관리비	60,000	-	60,000	59,103	특교	60
안전 총괄과	폭염 저감시설(그늘막) 설치	시설비	30,000	-	30,000	28,201	특교	60
주민 복지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326,733	-	177,770	0	국비	62
주민 복지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T/F팀 운영	사무 관리비	88,360	-	17,180	0	국비	62
주민 복지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14,035,750	-	91,228,600	0	국비	62
주민 복지과	긴급복지지원	의료 및 구료비	2,446,500	1,227,875	1,175,900	1,367,728	국비	63
주민 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신종감염병위기상황 종합관리)	의료 및 구료비	9,177,600	2,424,000	4,813,800	2,866,820	국비	63
기초생활보장과	한시생계지원 사업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458,000	2,600,000	458,000	2,722,800	국비	66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2,909,000	-	2,909,000	0	국비	66
제주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공공인력 수당(사전집행)	기타직 보수	33,000	17,250	33,000	19,058	국비	78
제주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근무 인력 인건비 등 (사전집행)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577,344	440,817	1,577,344	852,519	국비	78
제주 보건소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사전집행)	사무 관리비	225,000	100,000	225,000	92,707	국비	79
제주 보건소	폭염피해예방물품 구입(사전집행)	사무 관리비	6,000	-	6,000	6,000	특교	79
제주 보건소	자원봉사자등에 대한 다과 제공	행사실비 지원금	5,000	-	5,000	0	국비	79
제주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의료소모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	30,000	10,000	30,000	9,741	국비	79
제주 보건소	폭염피해 예방물품(대형 선풍기)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	-	3,000	3,000	특교세	79
서귀포시	16건		50,698,318	2,447,495	39,241,803	2,641,211
주민 복지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268,764	-	77,490	0	국비	110
주민 복지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T/F팀운영	사무 관리비	43,480	-	11,923	0	국비	110
주민 복지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42,778,000	-	34,222,400	0	국비	110
주민 복지과	긴급복지지원	의료 및 구료비	1,048,144	525,875	943,890	551,641	국비 도비	111
주민 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3,689,400	795,000	2,242,200	882,198	국비 도비	111
주민 복지과	한시생계지원 사업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1,215,000	997,000	218,000	1,063,500	국비	111
주민 복지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1,163,000	-	1,163,000	0	국비	111
안전 총괄과	폭염피해 저감 물품 및 홍보물 등 구입	사무 관리비	46,900	-	46,900	14,225	특교	126
안전 총괄과	폭염피해 저감시설 등 설치	시설비	23,100	-	23,100	21,012	특교	126
서귀포 보건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공공인력수당	기타직 보수	168,520	29,620	138,900	35,180	국비	128
서귀포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물품 임차료 및 사무용품구입	사무 관리비	138,030	45,000	93,020	31,141	국비	129
서귀포 보건소	폭염피해 예방물품 구입 및 천막(그늘막)임차	사무 관리비	4,000	-	4,000	700	국비	129
서귀포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공공요금	공공 운영비	30,000	25,000	5,000	16,503	국비	129
서귀포 보건소	발전기 가동용 유류구입	재료비	4,000	-	4,000	0	국비	129
서귀포 보건소	자원봉사자등에 대한 식비 등 활동수당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5,980	-	5,980	4,035	국비	129
서귀포 보건소	의료소모품 등 구입	의료 및 구료비	72,000	30,000	42,000	21,076	국비	130

Ⅲ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검토

< 보건건강위생과 >
❍ 코로나 우울 예방 긴급심리지원(신규)	55,000천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p.21)

• 코로나 우울예방 긴급 심리지원사업으로 5,500만원(국비)을 신규 편성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세부사업설명서상 코로나 우울 예방 심리지원 사업대상자 및 운영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캠페인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한 사업추진과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보건건강위생과 >
❍ 생활치료센터 의료진(협력병원, 민간인력) 수당	692,000천원(증)
(기타직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 p.23)
❍ 생활치료센터 운영	1,872,000천원(증)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p.23)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생활․의료물품 등 구입	836,000천원(증)
(의료및구료비 p.24)
❍ 내부칸막이 및 차단벽 등 설치	100,000천원
(시설비 p.24)

• 생활치료센터운영사업으로 총 35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이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병상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환자 증가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세부사업설명서상 사업량, 인건비, 운영비, 공사비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생활치료센터 지정․운영 상황 및 예비시설 확보 등 향후 생활치료센터 운영 계획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보임.

< 보건건강위생과 >
❍ 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	3,500,000천원
(기타보상금 p.24)

• 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3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세부사업설명서상 위생업소 25,000개소에 비대면 손소독 발열체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방역지원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하나, 비대면 손소독 발열체크기 기존 설치 업소 및 영업장 내 공간 협소하여 설치가 어려운 업소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14,035,75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p.62)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42,778,0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p.110)

•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민생안정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총 1,568억1,375만원으로 금번 추경 증가액 3,237억 3,254만원의 48.44%의 규모로 편성하고 있음.

• 코로나 19 유행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에게 지원되는 만큼, 안정적․체계적 지급을 위해 전담팀 구성 및 운영, 홍보, 오프라인 신청시 방역대책 등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임.

< 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아동재난지원금(아동희망지원금) 지원	2,394,0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p.63)
❍ 아동재난지원금(아동희망지원금) 지원	756,0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p.115)

• 아동재난지원금(아동희망지원금)은 교육청 교육희망지원금 지급대상에 속하지 않는 동일 연령(만0세~만7세, 유‧초등 재학 아동 제외)의 아동에게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지원하는 만큼,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한편, 유치원 재원아동의 교육희망지원금을 아동희망지원금과 지급시기를 맞추고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전입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제주시 4,940명 4억94백만원, 서귀포시 1,560명 1억56백만원)

<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	400,0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p.63)
❍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	230,18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p.115)

•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을 추가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인 국비 지원사업으로, 제주시 4억원, 서귀포시 2억 3,018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현재 코로나 19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면대면 방식의 결식우려 아동 발굴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철저한 추진계획 등 발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 다만, 기존 아동급식지원 사업의 급식단가(5,000원)와 한시지원사업의 급식단가(6,000원) 차이가 있어 아동급식 지원대상자간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시 주민복지과 >
❍ 아동복지시설 돌봄인력 한시지원	36,360천원
(사회복지사업보조(자체재원) p.64)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 아동복지시설 돌봄인력 한시지원	18,180천원
(사회복지사업보조(자체재원) p.115)

•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의 돌봄 서비스 공백의 우려가 예상되어 한시적으로 돌봄인력을 지원하고자 제주시 6명/3,636만원, 서귀포시 3명/1,818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부담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편성하고 있는 만큼 효과성의 극대화를 위해 신속한 운영이 필요함.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 저소득층 도민 상생지원금	2,736,5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p.66)
❍ 저소득층 도민 상생지원금	1,098,8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p.112)

•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와 취약계층의 어려운 상황을 뒷받침하고자 제주시 27억 3,650만원, 서귀포시 10억 9,68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한편, 정부에서 저소득층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생활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방침에 제주도가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양극화 방지 등의 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짐.

• 다만, 정부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 도민 상생지원금」지원대상 인원이 상이하게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해 보임.

<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15,730천원
(기타직보수 p.64)
❍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15,730천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p.115)

•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추진을 위해 아동보호 업무를 추진할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계획에 따라 서귀포시에서는 2명의 전담요원(기간제근로자)을 추가채용하기 위해 인건비로 1,573만원(3개월)을 편성하고 있음.

•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아동의 보호를 위해 전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토록 하도록 하고 있음.(`19.5.23 포용국가 아동대책)

• 한편, 제주시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편성시 기타직보수로 편성하고 있으나, 서귀포시는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종료시 채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임.

Ⅳ		종합의견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조 5,547억 2,374만원으로, 기정액 6조 2,309만원 대비 3,237억 3,254만원(5.20%) 증액 편성함.

❍ 그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은 15.15% 증액된 1조 764억 5,626만원, 세출은 11.04% 증액된 2조 107억 6,344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안의 16.42%, 세출예산안의 30.68%를 차지하고 있음.

□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2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분(1,714억원)과 국고보조금(1,551억원)을 반영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방비 매칭 및 소상공인, 취약계층, 문화예술․관광업계, 지역상권 및 농어가 지원 등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으로는

• 국비사업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568억 1,375만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40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자체사업으로 △코로나19피해 숙박업소 지원 8억4,100만원 △코로나19 피해 집합금지업소 지원 40억7,100만원 △저소득층 도민상생지원금 38억3,530만원 △아동재난지원금 3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코로나 방역지원을 위한 사업으로는

• 국가보조사업인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96억 4,800만원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16억 417만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지원 7억 423만원 △생활치료센터운영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자체사업으로 △영업제한 시설 방역물품지원 35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30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음.

- 재난․재해 분야에 대한 사업으로는

• △폭염피해 예방물품 및 저감시설 설치(사전집행) 1억 6,000만원

△신례2리 해안옹벽 파손 긴급 복구비 3억원이 편성되고 있음.

□ 이와 같이, 이번 추경은 코로나 4차 대유행과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도민 피해지원과 방역 및 고용․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는 만큼, 금번 추경이 도민들에게 작은 희망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