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8. 3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94		제출연월일 : 2021. 8. 13
			제 출 자 : 김경학, 강성의, 김경미, 문종태, 이승아, 강성균, 송영훈, 강성민, 강민숙, 김희현 의원(10명)
			회부연월일 : 2021. 8. 17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실종예방과 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과 유관기관 및 언론사와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도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실종예방 지원 등(안 제11조의2)

-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 블루라이트 캠페인 협력 등(안 제17조의 2)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협력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이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실종예방과 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과 유관기관 및 언론사와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도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실종예방 지원 등(안 제11조의2)

❍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실종예방과 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한 실종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유관기관 및 언론사와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발달장애인 실종지원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사항으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함) 제4조에서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가 어려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실종예방 교육‧홍보,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경찰, 복지기관, 장애인 단체, 언론사와의 실종 예방과 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목적과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실종아동 등 발생 현황(18세미만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연도별	총 계	실종아동등
		18세미만 아동	정신・지체・자폐성 장애인	치매환자
’20년	507	282	97	128
‘19년	497	282	103	112
‘18년	579	311	135	133
‘17년	533	269	137	127

※ 제주지방경찰청(여성청소년과) 공표자료(2021. 2월기준)

- 현행 실종아동법이나 실종자 지원조례에서 실종자 예방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실종자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구체적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종예방과 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 명시되지 않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실종 예방 및 지원정책 등을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2) 블루라이트 캠페인 협력 등(안 제17조의2)

❍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자폐성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해 블루라이트 캠페인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하는 사항으로,

- 블루라이트 캠페인은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4월2일)”을 기념하여 전 세계적으로 랜드마크가 되는 장소에서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촉구하는 파란 조명을 밝히는 행사이며,

- 블루라이트 캠페인 협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을 높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제주에서도 발달장애인의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이 실종될 경우 도움 받기가 어렵고, 발견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발달장애인 대응 매뉴얼이나 지원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실종예방 교육‧홍보,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경찰을 비롯한 복지기관, 장애인 단체, 언론사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실종지원 체계를 갖추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발달장애인 현황 : 2021년 4,081명(자폐 646, 지적 3,435), 2020년 3,937명(자폐 587, 지적 3,350),

2019년 3,851명(자폐 553, 지적 3,298)

❍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블루라이트 캠페인 협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 접수기간 : 8. 17(화) ~ 8. 23(월)

❍ 건    수 : 1건(※의견서 첨부)

【접수의견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제출일시 : 8. 23(월) / 문서송부

❍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동일‧유사 내용이 있어 중복을 신설 불필요

▢ 검토결과 : 미반영

❍ 본 조례안의 일부조항을 신설, 개정하는 사항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발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등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 및 지원, 발달장애인의 인식개선과 내용이 포함되어 중복으로 삭제를 요청한 사항이나, 상위법 및 관련 조례에서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발달장애인의 실종시 실종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실종 예방 및 지원정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해 보임.

【의견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1조의2(실종예방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제작ㆍ보급 3. 발달장애인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역방송ㆍ언론사 연계 지원 4. 발달장애인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자치경찰, 국가경찰, 복지기관, 장애인단체 등과의 대응체계 구축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국가와 지자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실종자 조기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지원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명문화 되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실종예방 지원 등) 일부개정안은 동일·유사 내용이 중복된 것으로 보아 신설 불필요
제17조의2(블루라이트 캠페인 협력 등) 도지사는 도민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블루라이트 캠페인(4월 2일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을 기념하여 전 세계 명소에서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상징하는 파란 조명을 비추는 행사를 말한다) 등을 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기타 행정기관 등과 협력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 등에관한조례」,「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및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근거가 명문화 되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2(블루라이트 캠페인 협력 등) 일부개정안은 동일·유사 내용이 중복된 것으로 보아 신설 불필요

관계 법령(발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3. 6. 4.>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유전자검사”란 개인 식별(識別)을 목적으로 혈액ㆍ머리카락ㆍ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유전정보”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7. “신상정보”란 이름ㆍ나이ㆍ사진 등 특정인(特定人)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5.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6.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1.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3. 제11조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와 제2항의 경찰청장의 책무 등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수행을 종합ㆍ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 제6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복귀를 도모하여 실종자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의 18세 미만인 사람

나.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의 자살위험자

2. “무인항공기 등”이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 또는 무인이동체로써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정되는 항공기나 비행 장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종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의 실종 예방 대책

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제2조제1호 각 목의 관계법령 소관부서에서는 제2항의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 등의 지원) 도지사는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기관·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2.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실종자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지원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자치경찰, 국가경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