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8. 3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95		발의연월일 : 2021. 8. 13.
			발 의 자 : 김경학·문종태·이승아· 강성균·송영훈·강성민· 김희현·강민숙·강성의 의원
			회부연월일 : 2021. 8. 17.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나. 지원사업(안 제6조)

다. 영양 및 신체활동에 관한 조사(안 제7조)

라. 참여자 지원(안 제8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안의 관계법령 등 검토

❍ 「국민건강증진법」제2조제1호에서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 「국민영양관리법」제3조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제3조 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       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국민영양관리법」제10조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2) 조문내용 검토

❍ 안 제2조(정의)

∙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 실천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 “신체활동”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양관리 및 적정한 신체활동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5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수립)

∙ 도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수립하여야 하는 시행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사항이 포함된 경우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함.

‣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영양관리시행계획으로 자구 수정 필요함(표기 오류)

- 세부내용 : 기본복표 및 추진방향, 분야․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인력확보 계획,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 안 제6조(지원사업)

∙ 도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과 영양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양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영양 및 신체활동에 관한 조사)

∙ 조례안 제6조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부내용 :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식생활 행태 조사, 영양상태 조사,             신체활동량 조사, 체력수준 조사, 신체활동 결정요인 조사 등

❍ 안 제8조(참여자 지원)

∙ 도민들의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참여도를 높여 지역사회에 확산시켜나갈 수 있도록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안 제9조(협력관계 구축)

∙ 교육청,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본 조례안 제정 취지로는

‣ 고혈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암 등의 만성질환은 오랜 기간을 거쳐 많은 합병증을 유발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이 더욱 증가하는 실정임.

‣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충분한 신체활동, 건강한 식습관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추진계획의 수립 및 평가, 운영, 참여자에 대한 지원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매년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제주지역 주요지표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만율, 낮은 걷기 실천율 등을 보이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요 건강행태 지표>

(단위: 표준화율,% )

산출지표	2017		2018		2019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남자 현재흡연율	40.7	43.0	40.6	41.0	37.4	36.8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	27.2	18.7	22.8	26.0	42.9	35.8
걷기 실천율	39.7	35.4	42.9	35.4	40.4	33.2
비만유병률	-	-	33.8	35.6	34.6	38.6
고위험 음주율	18.5	-	15.0	15.5	14.1	14.0
체중조절 시도율	62.8	54.0	58.9	62.4	64.6	61.7
저염선호율	42.5	40.5	-	-	41.8	35.3
스트레스 인지율	26.9	24.5	26.4	27.3	25.2	23.2
우울감 경험률	5.8	6.4	5.0	4.5	5.5	4.6

※출처: 2020년 지역사회건강통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은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추진계획의 수립 및 평가, 연구 및 사업운영, 참여자에 대한 지원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효율적인 영양 및 신체활동조사와 연구를 위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고, 그 밖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을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영양관리시행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를 “경우”로, “기관이나 개인에게”를 “전문기관 등에”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 영양관리시행계획-----------------------------------------.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4.ㆍ5. (생 략)	3.ㆍ4.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 경우 ------------------------------------------------------------------------- 전문기관 등에 ---------------.

첨부 1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 접수기간 : 8. 17(화) ~ 8. 23(월)

❍ 건    수 : 1건(※의견서 첨부)

【접수의견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

❍ 제출일시 : 8. 23(월) / 문서송부

❍ 주요내용

-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조사와 연구사업 추진 시 민간위탁기관으로만 한정 할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수정 필요

▢ 검토결과 : 반영

❍ 도민의 영양관리 및 신체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일부 자구 및 조항을 수정하고 양관리 및 신체활동 조사와 연구사업 추진 시 민간위탁기관으로만 한정 할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의견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제5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수립)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민”단어 삭제
제6조 각 호 번호 누락 1. 2. 4. 5	제6조 각 호 번호 누락 1. 2. 3. 4	누락에 따른 번호정정
제6조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영양·신체활동조사 특성상 도내 전문조사가능기관(대학기관)의 한계로 민간위탁기관으로만 한정할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 발생

첨부 2		관계법령(발췌)

□ 관계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식품섭취ㆍ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0. 8.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2020. 8.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영양개선)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1. 영양교육사업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 2021. 12. 4.] 제16조의2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 2021. 12. 4.] 제16조의3